인터넷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건의는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jeje 불법디지털간판으로 눈아파서 길을 지나칠수가 없습니다 부OO 2023-03-20 조회수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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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조례제정을 통한 불법디지털간판 조치 요청’은 소관 위원회인 안전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옥외광고물법(약칭)」 제10조제2항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으며, 나. 침익적 행위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내용보다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례를 확대 제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의회사무국(☎605-61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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