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1년 9월 해당건물에 입주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 60여 세대 전부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자, 건설사 대표와 중개인으로부터요.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 1. 공인중개사는 거짓된 정보로, 계약만을 유도했습니다

안전하게 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했는데,
공인 중개사는 오로지 계약만을 위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60억이 넘는 은행권 근저당이 있었음에도, 개인 호실에는 별도의 근저당이 없다며 안심하라
2) 신축 건물에 이 정도 근저당은 기본이다.
3) 임대인은 건물을 여러 채 지닌 건설사 대표이다
4) 해당 건물 시세가 100억이 넘으니 안심하라
5) 혹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공실도 많고 입주가 빠른 편이므로 대항력 순위에 따라, 확정일자 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니 안전하다

어떠한 질문에도 “당신의 전세금은 안전하다” 재차 강조하는 중개사에 말을 믿고
결국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비를 지불하고서요.

▶ 2. 계약 시 만난 사람,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었습니다

입주한 지 고작 3개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상에도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의 이름만 명기되어 있었는데
2) 계약 당일 만난 사람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었고,
3) 중개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인의 직인과 임대인의 신분증을 내밀어 확인시켜 줬습니다.

당시 중개사는 대리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계약자인 저에게 대리인임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으며 임대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이는 저 뿐만이 아닌, 60여 세대 전부가 당한 일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이 합심하여 60여 세대를 속이고, 대리인이 임대인인 척 모든 세대와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3. 입주 후 6개월만에 임대인의 수십억 개인채무로 인해,
오피스텔 전 세대가 강제경매개시가 되었으며, 현재 4월초 매각일자가 잡힌 상태입니다.

1) 저희는 이제 곧 매각이 진행되어 모든 호실의 낙찰이 완료되면
2) 60억이 넘는 선순위 공동근저당을 변제한 후
3) 저희의 전세금은 모두 잃게 됩니다.

믿고 계약한 사실과 달리, 후순위 임차인인 저희는 대항력도 없습니다.

60여 세대의 사회초년생들 전부가
당장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고 계약한 중개인이 처음 말한 내용과 사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 4. 책임 회피하는 임대인, 짜고치는 중개인 그 사이에서 놀아난 60여 세대 입주민,, 누굴 믿어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으로써
최대한의 제도적 안전고리를 걸어놓았다고 안심했던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개인채무, 국세체납 여부를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보증금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전세 원룸에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아 꼭 내 집을 하나 갖고 싶던 사회초년생의 꿈은
허점투성이인 대한민국의 제도적 현실에 무참히 짓밟혔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수차례 내 보증금이 안전한 게 맞는지 물어보았음에도
걱정마시라고 안전하다고 동일한 대답을 받았던 저로써는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존재 의미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제도 미비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발생 시
국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나,
아예 전세제도 자체가 전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 제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임대인의 관리비 통장은 오래전부터 압류된 상태로,
주차타워, 엘리베이터, 분리수거, 인터넷요금, 공용전기, 수도요금 등
모든 비용이 체불되어 전기가 끊기는 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관리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부터 입주민들이 돈을 또 따로 모아서
모든 건물 관리를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도움 요청도 해봤지만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고,
매각기일 이전이라 확정된 손실이 없어 손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법적인 대응을 하려해도 손실이 발생할 때 까지 기다려야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되면 저희는 바로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1년 입주 후 3개월, 그 짧은 시간 이후
경매개시가 되고나서부터 하루하루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언제까지 이런 지옥같은 현실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평생 모아본적도 없는 큰 금액의 빚더미에 앉게 될 생각에
웃음도 잃고 많은 일상을 잃었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 피해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못된 사람은 처벌받고 죄 없는 사람은 도움받을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평소의 저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내일을 꿈꾸던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 6. 위와같은 상황임에도 저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닙니다.
지옥같은 나날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4/4 저희 건물은 유찰되었습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3년 8월까지이고, 경매는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었기에,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닙니다.
낙찰되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 7.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4/17 오늘아침에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2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로써 총 3명입니다.
20대 후반 ~ 30대 초반 가엾은 사회초년생들이 희망조차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센터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저금리 대출인데,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요. 디딤돌대출, 중소기업대출, 청년전세대출 등
나라에서 대출을 장려해놓고, 은행에서도 안전한건물이라고 판단되어 대출을 승인해줬는데, 이제와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초년생들만 감당해야하나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