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  박현철 구의장님께 전달바랍니다 

제목 : 17년간의 행정사기방조! 공개사과문과 앞으로 협조할것인지에 대해 답변하라 

박현철 구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부산진구청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부치고 1인시위를 하는 김혜경입니다 구의장님과의 첫 통화에서 바로 면담결정을 하신 박현철구의장님과 비서실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비서실장님께 여러번 공개사과문을 현수막에 부칠 것을 요청했지만  알겠다 알고 있다 는 등 박현철의장님의 의중을 아직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처음 면담자리에서 박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꼼짝도 않는 데 우리가 어쩌라고?” 하시던데 제가 공개사과를 하라는 것은 구청과는 별개입니다 박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의회는 제 건에 대해 17년 전부터 서은숙 담당의원은 답변거부로 도망, 5분발언거부, 행감거부했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테고 또 8대 구의장이던 장강식이가 민원거부 답변거부 행감 봉쇄한 사실 또한 알고 계실테고 장강식이름으로 현수막을 올린 사실도 아실겁니다 그리고 8대 때는 구의원 전원19명에게 제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민원을 돌린바 있으니 모른다 라고 하시지 못할겁니다 
비서실장님께서는 서류가 있나? 라고 물어보시던데 구의회 인터넷민원에 모두 올라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철구의장님께서는 행정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바가 없다할지라도 6.8.9대의원으로서 또 현 구의장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래 부산진구청에서 잘못한 행정에 대해 25가지나 되니 열거하겠습니다 구청이 25가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구의회의 도움없이 가능했겠습니까?

부산진구의회가 17년간 행정을 잘못한 부산진구청에 대해 단 한번도 감시견제없이 독주하게 만들었으며 청산가리를 먹었는지 모두 다 민원거부 답변거부 5분발언거부 행감거부로 십수년을 방조했기에 이에 부산진구청과는 별개로 
    1. 공개사과문을 올리고 2.법 판결이 아니라 전례없는 혈세집행을 할 경우 구청에게 협조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구청장이 청산가리를 처 먹은 적이 없다면 도망다니다가 해결안이 나올겁니다 만약 처먹었다면 토해내고 민원해결해야겠죠 그럼 사비는 아닐테고 혈세집행을 위해 상급기관의 10번의 답변을 근거자료로 분명 쓸겁니다 )

1. 먼저 부산진구청이 17년간 잘못한 행정부분 :

  1. 진구청은 진구청 행정공문을 인정안한다
  2. 감사원등 6개 조사기관의 행정답변을 인정안한다
  3. 민원인의 청구서 문서를 인정안한다 (청구서를 냈으니 정보공개했다)
  4. 민원묵살. 행정답변은 2008.8.5.일자로 모두 내부종결이다
  5. 맞빛건설의 보상자 허위입증서류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의 지시로 4달간 조사하고 보완요구서에 기재했지만  맞빛건설 사업승인 3차 신청에서 보완요구없이 보완완료없이 행정지도없이 조건부없이 위법허가했다 
  6. 그리곤 2012.9월 이후 민원인에게는 공소시효 만료 후까지도 맞빛건설에게 사업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동일건설에게 바로 사업변경승인했다 거짓말했다
  7. 민원을 거부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2008.8.5.일자로 민원종결이라며 15년간 답변을 거부했다
  8. 맞빛건설에게 재물손괴고소를 하니 진구청 시세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무허가관리대장으로 취득세 재산세까지 받고도 가옥대장에 없어 집이 없다 라고 거짓진술해 형사고소를 막았다
  9. 공소시효 만료 후까지 가짜문서인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를 교부해 행정소송을막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막았다
  10. 공소시효만료 전인 2017.10 청구한 맞빛건설 용적률에 대해 이날 구청장직인없는 맞빛건설 사업승인서를 교부했지만 주무관 윤수진은 공소시효만료 이후까지 도망다니다 버티더니 다른 구청으로 도망갔다
  11. 김영춘국회의원의 시정조치공문 3번을 묵살했다 (실제로는 김영춘은 2번이나 만나 위법허가라는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공문을 찍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3번이나 동일건설이 도망가도록 준공승인을 도와 준 맹탕공문이었습니다)
  12. 2017.6.30일 동일건설에게 조건부없이 준공승인을 했다 
조건부가 없다는 것은 동일에게 도망갈 기회를 준것이며 진구청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13. 공소시효만료 후에도 맞빛건설에게 사업승인한 적 없다며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를 주무관 윤창환은 교부했다 
  14. 2017.10.31.일 김태현기자를 모시고 가니 윤창환에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열라하니 그곳에는 2012.9.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가 있었고 같은날짜의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가 김종각. 김종각외1명 2장이 나왔다
동알 맞빛 어는 것이 진짜냐? 하니 맞빛사업승인서가 진짜문서라며 자신의 사인까지 해서 줬다 그리곤 검찰에는 컴퓨터 오류하고 했다 
  15. 그 이후에도 구청 건축 주무관과 감사관실조차 2012.9.3.일 동일건설공문이 죽어도 진짜문서라고 우겨 민사소송을 진행못하게 방해했다 
  16. 2019년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 이용범이는 위법허가 아니라고 답변해 그럼 보완완료보고서와 행정지도공문을 갖고오라 했더니 건축과장 이인구가 시키는데로 답변했다 이실직고 했다 (상급기관 포섭)
  17. 부산시장실 국회의원의 민원해결 권고를 거부하고 서은숙은 도망다녔다
  18. 사면초가로 부산시 감사원등 6개조사기관에서 13년만인 2020.6~9월 부산진구청이 5년동안 교부한 문서는 진짜문서아니다 사업승인과는 부합하지 않는 흠결문서다 피해책임소재는 진구청이다 며 10번의 행정답변을 했지만 구청은 인정하지 않고 묵살!
  19. 이후에도 감사원은 4번을 더 피해책임소재는 진구청이다 행정답변했지만 여전히 묵살!
  20. 김영욱구청장을 면담하고자 했더니 건축과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해서 최쌍식과장을 면담하고자 갔더니 조사기관에 올려 어느곳이 피해책임인지 답변받아 서은숙에게 가라하지 않았나? 난 모른다며 쫒아냈고 14번이나 민원종결한 조진민 주무관을 족치니 2020.10.21.일자 허위업무보고서에 의해 민원종결했다
 21. 조사기관 답변을 받고 한달뒤인 2020.10.21.일자로 서은숙은 허위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 지시했다고 당시 주무관 이승욱이가 들통냈다. 허위업무보고서에 결재한 계장~ 부구청장까지 찾아다니니 “그들은 난 내용모른다 결재만했다 모든 책임은 담당자인 주무관이 책임진다” 라며 결재자들이 미친소리했다
 22. 김영욱구청장은 10개월 반만에 만나 민원해결위해 생각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3달이 지나도 말이없어 우성필에게 물으니 2023.3.31.일 건축과 조진민이가 들고 나온 2012.9.18.일자 청구서에 대해 우편등기로 보낸 문서를 또 거론해 당시 당당자 조진민이가 이문서는 별볼일없는 문서로 인정못한다 하고 다음날 사상구청으로 가 끝난일 아니었나? 조진민은 1. 자신이 2번을 담당자로 있었지만 이 문서가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인정할수 없고 2. 출력날짜가 없어 인정못하겠다 3. 이 문서는 건설사에만 공개하는 문서라 인정못한다 4. 내용증명도 아닌 우편등기라 보낸 내용물을 확인할수 없어 인정못한다 했다 그런데 5개월 후 다시 이 문제를 태클을 걸겠다면 당시 보냈다는 내용물을 가지고 온나? 하니 2023.9.10.일 현재까지 말이 없다  
 23. 얼마전 박현철구의장님은 6.8.9대의원으로 바로 면담에 응해 17년동안 법 구제를 막고 면담거부 답변거부 5분발언거부 행정사무감사 봉쇄해 행정사기 방조! 한 사실에 어느정도 인정하는 듯했으나 공개사과는 아직, 그렇지만 김영욱구청장은 10달 반만에 죽겠다하니 겨우 나와 민원해결하겠다더니 뒤로는 무슨 생각인지 3달을 도망 도피하고 있는데 이 건은 구청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법판결을 막았으니 전례에 없던 혈세보상만이 해결할수 있는 길이다 
 24. 문제의 우편등기, 내용물을 갖고오라! 진구청은 17년동안 잘못한게 차고도 넘치니 공개사과문을 올리고 기사화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있다 
 25. 이젠 정간호비서실장은 새로나온 3장의 문서엔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있다며 쭉~ 너무많아 “정무비서 우성필과 소통계장 김태욱이가 구청장에게 구청에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보고하고 결론이 났다며 빈정거리며 소리소리 지르고는 부구청장에게 따지라 만나라 왜 여기와 난리고?” 큰소리치며 달라들어 알아보니 소통계장 김태욱은 “구청장만나 그런 보고한 적 없다” 해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곤 문제가 된 3장의 문서를 찾아냈다며 복사해 줘서 확인해보니 17년간의 청구서 결정통지일 공개일 이 적힌 문서였다 

현재 태클을 걸고 있는 25번 내용을 확인검토해 보니 : 
1. 수수료 10일초과종결은 당시 내부문서라 정보공개 할 수 없다 해 받지못했는데 그럼 “내부문서 공개불가!” 라고 기재되어 있어야하는데 “수수료 10일초과종결!” 로 기재되어있고 공개일이 있으니 민원인이 200원수수료를 못내 못받아 갔으니 민원인 잘못이라며 덤탱이를 씌운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 청구서 내용도 다르고
3. 청구서와 결정일과 공개내용이 다르고
4. 2012.9.3.일날 맞빛건설에게 사업승인했는데, 문서에는 7개월 전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를 청구했고 공개일이 있고 맞빛건설 사업승인서를 공개했다는 내용인데 이 문서는 거짓내용으로 기재한 허위문서입니다 2011.11월에 3차신청서가 들어왔고 2012.9.3.일날 사업승인이 났는데 7개월 전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를 공개한다는 공개일. 공개했다는 결과서 모두 거짓내용입니다  

민원인을 죽일려면 최소한 확인작업이라도 하고 망발을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럴 생각조차없고 부구청장님께도 공무원들은 “이 3장의 문서로 증거가 차고 넘치니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보고한 모양인데 직접 확인하시라고 날짜별문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까지 한 민원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이에 1. 위법허가하고 2. 감사원등 6개조사기관의 행정답변해도 민원해결을 할수 없다고 억지를 지기고 3. 현재 진구청에서 걸고자빠지는 우편등기로 보낸 내용물은 갖고 오세요 4.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문서 3장에 대해 거짓내용의 허위문서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박현철구의장님께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진구청 일은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실테고 박현철구의장님은 현 구의장으로서의 구의회가 17년간 행정사기 방조! 한 짓에 대해 민원답변을 바랍니다 
1. 공개사과문을 올리세요 
2. 김영욱구청장도 민원해결하겠다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다 하고 도망다니고 있으니 만약 하게 되면 감사원등 6개 조사기관에서 10번 답변한 것을 근거자료로 쓰일테니 법 판결이 아닌 전례없던 일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17년간의 행정사기방조! 한 책임에 대해 구의장으로서 협조할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공개사과문을 올리라는 것은 박현철구의장님이 난처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5.6.7.8대 17년간 구의회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그 의원들 중 건설사에 청산가리를 처먹었는지 아님 자질부족인지? 는 김영욱구청장인이 주무관 한놈만 형사고소하시면 청산가리 마신 놈들 줄줄이로 나올겁니다 이에 면담에 바로 협조해주신 박현철 구의장님께서는 청산가리를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강식은 동일건설 전무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구의장님께 이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이유는 협박질이 아닌 경고라고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 2가지 답변에 대해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3.    9.  12    민원인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