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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구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요청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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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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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박현철 구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요청합니다 2 김OO 2023-11-21 조회수 59
제목 : 박현철 구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요청합니다 2
부서 : 부산진구의장실 (박현철구의장님께)

공개민원 :
먼저 부산진구청이 17년간 잘못한 25가지 행정부분을 올리겠습니다 

1. 먼저 부산진구청이 17년간 잘못한 25가지 행정부분 :
  1. 진구청은 진구청 행정공문을 인정안한다
  2. 감사원등 6개 조사기관의 회신을 인정안한다
  3. 민원인의 청구서 문서를 인정안한다 
  4. 민원묵살. 행정답변은 2008.8.5.일자로 모두 내부종결이다
  5. 맞빛건설 사업승인 3차 신청에서 보완요구 보완완료 행정지도 조건부 없이 위법허가했다 
  6. 민원인에게는 공소시효 만료 후까지도 맞빛건설에게 사업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가스라이팅하며 동일건설 문서를 교부했다
  7. 위법허가 아니다. 컴퓨터오류다 시스템오류다 2015.9월 이전에는 동일건설 문서가 나온다” 며 거짓 회신했다 
  8. 맞빛건설에게 재물손괴고소를 하니 시세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무허가관리대장으로 취득세 재산세까지 받고도 집이 없다 허위진술해 법 구제 막았다
  9. 공소시효 만료 후까지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를 교부해 행정소송을 막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막았다
  10. 주무관 윤수진은 2017.,7.10일 맞빛건설 청구서에 대해 구청장직인이 없는 맞빛건설 사업승인서를 교부했다 
  11. 김영춘국회의원의 시정조치공문 3번을 묵살했다
  12. 2017.6.30일 동일건설에게 조건부없이 준공승인을 했다 
  13. 윤창환주무관은 2017.10.11.일 청구서에도 맞빛건설에게 사업승인한 적 없다며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를 교부했다 
  14. 2017.10.31.일 김태현기자 앞에서 주무관 윤창환은 컴퓨터를 여니
      1. 2012.9.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가 있었고 2.같은 날짜의 동일건설 사업변경승인서가 김종각. 김종각외1명 2장이 나왔다 맞빛문서를 진짜문서라고 사인을 하고도 검찰에는 컴퓨터오류라고 건축과는 허위진술했다
  15. 그 이후에도 건축과와 감사관실은 2012.9.3.일 동일건설공문이 죽어도 진짜문서라고 우겨 민사소송을 진행못하게 방해했다 
  16. 2019년 국민권익위 특별조사관 이용범이는 “보완완료보고서가 있어 위법허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확인하니 예정 계획서였으며 “건축과장 이인구가 시키는 데로 답변했다 이실직고” 했다 (상급기관 포섭)
  17. 부산시장실에서 따로 조사해 3번을 민원해결하라 요청해도 거부했다
  18. 2020.6~9월 감사원등 조사기관은 “부산진구청이 5년동안 교부한 문서는 진짜문서아니다 사업승인과는 부합하지 않는 흠결문서다 부적정한 행위”다 며 6번의 행정답변을 했지만 묵살!
  19. 2021.7.8.월에는 감사원은 4번을 더 “피해책임소재는 진구청이다” 행정답변했지만 묵살!
  20. 최쌍식과장은 20번이나 민원종결하고 성양계장은 3년간 면담거부로 도망다녀 조진민 주무관을 족치니 전 서은숙구청장이 2020.10.21.일자 허위업무보고서에 의해 민원종결했다한다
  21. 조사기관 답변을 받고 한달 뒤인 2020.10.21.일자로 서은숙은 허위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 지시했다고 당시 주무관 이승욱이가 들통냈다. 허위업무보고서에 결재한 계장~ 부구청장까지 찾아다니니 “그들은 난 내용모른다 결재만했다 모든 책임은 담당자인 주무관이 책임진다” 라며 결재자들이 미친소리했다
  22. 김영욱구청장은 10개월 반 만에 만나 민원해결위해 생각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뒤로는 2012.9.18.일 청구서에 대해 25일 맞빛건설 사업승인서 내용을 우편등기로 보낸 문서가 있다 하니 조진민주무관은 4가지 이유들며 인정못하고 책임못진다며 칼같이 끊었다 내용이 있다면 내용물을 갖고오라 했다
  23. 구의회는 17년동안 법 구제를 막고 면담거부 답변거부 5분발언거부 행정사무감사 봉쇄해 행정사기 방조! 하고 진구청과 합심했다
  24. 문제의 우편등기, 내용물을 갖고 오라! 공개사과문을 올리고 기사화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있다 
  25. 정간호비서실장은 새로나온 3장의 문서엔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있다더니 하나하나 반박하니 구민소통계는 증거문서가 아니고 확인 차 나온 문서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우성필 정간호 김태욱 아직도 우기고 있다

이에 대해 위 25가지를 행정사무감사해 결론을 지어주시고 현재 25가지 행정잘못한 부분 중에 건축과는 단한가지 구두보고로 세움터 시스템상 나온 동일문서도 진짜문서라며 책임없다? 는 사실에 대해 (전 서은숙구청장이 지시한 허위업무보고서 내용이다) 후 감사원등 조사기관에서 “책임소재는 진구청이다”며 10번이나 회신이 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무용지물이겠지만 그래도 진구청과 합의할 경우 피해보상에 대해 어차피 예산편성 승인을 해야 하기에 반드시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의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도 17년간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봉쇄했습니다 이게 빌 일 입니까? 같이 협동해 방조하면서  법 구제를 막았으니 이제라도 혈세집행을 할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해주십시요)
  
                                             2023.   11.    21   민원인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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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답변 RE::박현철 부산진구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요청합니다 이OO 2023-12-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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