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회 5분발언 2009-06-02
제18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성낙욱의원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 MOU 체결의 좋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의 좋은 사례를 남긴 공무원에 대한 칭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례가 표본이 되고 널리 퍼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가 날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생활지원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민의 체감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의 중요 사항을 들면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의 조직체제에서의 관리, 운영방식으로 네트워크형 조직 및 작동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최종 목적은 민·관 협력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입니다. 이런 협의체가 바탕이 된 민관 협력의 활성화 차원은 민과 관이 MOU를 체결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민간 간에 MOU 체결이 정착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보건행정과 관련된 여러 협약서, 관학 협정서 등 현재 1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군·시 단위에서 민과 관간 MOU 체결은 정착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읍 면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양정1동은 김재숙 동장과 동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양정1동 주민센터와 홍제병원, 양정1동 주민센터와 청솔병원간에 지난 4월 23일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정1동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입원진료 20%, 외래진료 50%, 종합건강진단 20%, MRT/CT 15%의 할인율 적용과 인공관절 수술 시 수술비 전액의 25% 감면 혜택, 앰뷸런스 지원 협조 내용 등 구체적으로 체결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정1동 민·관 MOU를 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한 김재숙 동장을 비롯한 양정1동 공무원에 대한 느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 공무원으로 동민 지향적 마인드를 확립하였습니다.
규제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동민을 지원하는 행정입니다. 동민 감동적인 마인드로 의료 취역 계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무원으로 자기 혁신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새로운 지방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셋째, 동민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동에서는 동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섬기는 공복정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동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민관 MOU 체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목적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한 양정1동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에 저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례는 표본이 되고 널리 퍼져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행정동 단위의 MOU 체결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의 MOU 체결은 주민에게 보다 근접하는 서비스가 되므로 서비스의 효용가치가 높아집니다. 양정1동의 MOU 체결의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부산진구 25개동이 각 동의 특성에 맞는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부산진구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의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행정 신뢰를 가져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민·관 간 MOU 체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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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낙욱의원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 MOU 체결의 좋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의 좋은 사례를 남긴 공무원에 대한 칭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례가 표본이 되고 널리 퍼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가 날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생활지원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민의 체감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의 중요 사항을 들면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의 조직체제에서의 관리, 운영방식으로 네트워크형 조직 및 작동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최종 목적은 민·관 협력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입니다. 이런 협의체가 바탕이 된 민관 협력의 활성화 차원은 민과 관이 MOU를 체결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민간 간에 MOU 체결이 정착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보건행정과 관련된 여러 협약서, 관학 협정서 등 현재 1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군·시 단위에서 민과 관간 MOU 체결은 정착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읍 면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양정1동은 김재숙 동장과 동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양정1동 주민센터와 홍제병원, 양정1동 주민센터와 청솔병원간에 지난 4월 23일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정1동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입원진료 20%, 외래진료 50%, 종합건강진단 20%, MRT/CT 15%의 할인율 적용과 인공관절 수술 시 수술비 전액의 25% 감면 혜택, 앰뷸런스 지원 협조 내용 등 구체적으로 체결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정1동 민·관 MOU를 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한 김재숙 동장을 비롯한 양정1동 공무원에 대한 느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 공무원으로 동민 지향적 마인드를 확립하였습니다.
규제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동민을 지원하는 행정입니다. 동민 감동적인 마인드로 의료 취역 계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무원으로 자기 혁신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새로운 지방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셋째, 동민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동에서는 동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섬기는 공복정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동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민관 MOU 체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목적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한 양정1동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에 저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례는 표본이 되고 널리 퍼져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행정동 단위의 MOU 체결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의 MOU 체결은 주민에게 보다 근접하는 서비스가 되므로 서비스의 효용가치가 높아집니다. 양정1동의 MOU 체결의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부산진구 25개동이 각 동의 특성에 맞는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부산진구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의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행정 신뢰를 가져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민·관 간 MOU 체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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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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