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성낙욱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대처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 인고의 세월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늙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부모를 학대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지한 부산광역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동부·서부 두 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속해 있는 서부노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는 2007년도 74건, 2008년도 97건입니다. 1년 사이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신고접수한 건수이고, 실상은 신고하지 않고 방치된 건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이유는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족 내에서 행해지고 있어 그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2008년도 학대행위자의 유형과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행위자의 유형은 놀랍게도 그 아들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이 23%, 며느리 7%, 타인 7%,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본인 7%, 배우자 3%, 손자녀 3%, 사위 1%, 친척 1%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7%, 방임학대 31%, 신체적 학대 22%, 재정적 학대 7%, 자기방임 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민생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내 노인학대에 대한 학대 건수를 비롯한 기초 전수조사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첫째, 효사상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효사상 교육적 홍보수단으로 부산진구신문을 활용하는 방안,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학대 발굴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요양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이 분들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동 행정기관에는 신고접수는 물론이거니와 통·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셋째, 노인학대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지만, 학대 받는 노인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피고지는 꽃잎처럼 푸르른 청춘이 지나고 어느덧 노인이 되고 맙니다. 
유수같은 세월속에 나의 미래를 조명해 봅시다.
나도 노인이 됩니다.
나의 미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인을 공경합시다.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앞장 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