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산진구의회 2차 본회의
김진수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수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부산진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저소득민에 대한 융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융자금 대부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기금규모가 22억3,000만원에 이르지만 융자금은 2,600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2006년도는 기금규모가 21억1,600만원이나 되는데도 융자금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1998년과 1999년도에는 기금액이 사억칠팔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융자금 대출액은 3억7,000여만원으로 대부율이 전체 기금액의 약 80%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융자금 대출규모가 2억4,000만원 내외, 2003년도 및 2004년도는 1억여원으로 감소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고작 600만원, 2007년도에도 2,6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그 대부 실적은 해마다 감소함으로써 최근 몇년간은 특별회계의 존치이유를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심의나 결산심사 때마다 융자금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폐지할 것을 주문해 왔지만 집행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23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이 계속해서 은행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거액의 재원을 은행금고에 사장시켜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본의원은 법정의무설치기금이 아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빌려준 주차장특별회계 대부금 35억원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관내의 주거지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사업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설치하지 않았고, 부산시에서도 영도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빌려준 주차장특별회계 대부금 35억원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