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산진구의회 2차 본회의
김병환의원 5분자유발언

범천동 출신 김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절감 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약 2만5,000t 정도 됩니다. 이 중 4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는 명지소각장,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서희건설, 피마 등 4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삼득산업, 경도오지텍, 알기바이오콤에서 수거·운반 처리를 일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연간처리비는 2006년도에 13억8,100만원, 2007년도 14억7,400만원, 2008년1월부터 7월까지는 10억3,200만원이나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겠지만, 현재상태에서도 우리 구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만 개선을 해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며칠동안 모아두면 수거통 아랫부분에 침출수가 흥건히 고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비울 때 수거통 아래 부분에 고여 있는 침출수를 제거하지 않은 채 내다놓기 때문에 수거업체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는 물 반, 쓰레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침출수와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이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무게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도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업체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은 쓰레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전체 중량 중 약 15%는 수거통에 고인 침출수 무게라고 합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15%는 침출수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쓰레기 수거시 침출수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한다면 처리비 예산을 15%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15% 금액을 산출해 보면 2006년도에 2억700만원, 2007년도에 2억2,100만원, 2008년도 1월에서 7월까지는 1억5,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는 절대로 침출수가 수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하고, 대신 침출수는 그대로 두고 쓰레기만 수거해 갈 수 있는 분리형 수거통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2005년3월 시비보조금 4억6,675만원으로 제작하여 전량 무상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기존의 수거통을 폐기하고 분리형수거통을 새로 구입하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구청에서 예산으로 분리형 수거통을 구매하여 전량 무상배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거통 제작비가 지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 절감액이 수거통 제작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침출수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처리비 절감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 되는만큼 약 5억원을 들여 분리형 수거통을 무상배부해 주더라도 2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3년째부터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불과 3년전 구청에서 수거통을 잘못 선정한 행정적 오류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을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