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2008-05-30
제17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병환의원 5분 자유발언
무등록 경로당 지원금 지원 대책 방안
반갑습니다. 김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구청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년 시절 가족 부양에 매달리다가 자기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로당 외에는 하루하루의 무료한 낮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실입니다.
특히 범천동과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경로당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일수록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춘 등록ㄱ셩로당이 드물고, 무등록경로당이 많은게 지역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등록경로당 217개소와 무등록경로당 28개소로 총 245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는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월 12만원과 난방비를 규모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무등록경로당에 대하여는 월 3만원의 운영비와 연 4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경로당 28개소에 대해 모두 보보금을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23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부암3동 백송경로당, 범천1동 12통 노인정, 범천2동 범천경로당, 범천4동 협진경로당, 초읍동 한일경로회관 등 5곳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극곳 노인분들의 원성이 매우 자자한 실정입니다.
무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지원이 없는 무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이용인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구진원이 없느 무등록경로당 5곳의 니용인원을 보면, 3곳은 20명이고, 2곳은 15명입니다.
이에 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무등록경로당의 이용인원은 총 23개소 중 21개소가 20명 이하로서 구지원이 없는 무등록경로당보다 이용인원이 같거나 적은 곳도 9개소나 됩니다.
똑같이 무등록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용인원이 더 많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5곳의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6월에 추경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5곳의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구청이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운영비와 난방비 등의 연간 재정지원액은 38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액이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경로당 간에 금액차액이 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경로당이란 마땅히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랑방 내지는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만큼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냐 무등록경로당이냐 하는 것은 노인복지의 내용적 측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양자간에 재정적 지원액의 차등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증가하고 조만간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이라 합니다 .
그러므로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도 등록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추가로 증액되는 금액의 연간 1,23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로당의 난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로당이 거저 노인들이 모여앉아 노는 쉼터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난립된 경로당의 수를 줄여서 규모가 큰 경로당으로 재편하여 노인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노인들이 결로당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적이 총론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현재와 같은 경로당 유지는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특히 저소득 지역의 무허가 경로당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의원 5분 자유발언
무등록 경로당 지원금 지원 대책 방안
반갑습니다. 김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구청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년 시절 가족 부양에 매달리다가 자기 자신의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로당 외에는 하루하루의 무료한 낮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실입니다.
특히 범천동과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경로당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일수록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춘 등록ㄱ셩로당이 드물고, 무등록경로당이 많은게 지역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등록경로당 217개소와 무등록경로당 28개소로 총 245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는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월 12만원과 난방비를 규모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무등록경로당에 대하여는 월 3만원의 운영비와 연 4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경로당 28개소에 대해 모두 보보금을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23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부암3동 백송경로당, 범천1동 12통 노인정, 범천2동 범천경로당, 범천4동 협진경로당, 초읍동 한일경로회관 등 5곳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극곳 노인분들의 원성이 매우 자자한 실정입니다.
무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구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지원이 없는 무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이용인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구진원이 없느 무등록경로당 5곳의 니용인원을 보면, 3곳은 20명이고, 2곳은 15명입니다.
이에 비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무등록경로당의 이용인원은 총 23개소 중 21개소가 20명 이하로서 구지원이 없는 무등록경로당보다 이용인원이 같거나 적은 곳도 9개소나 됩니다.
똑같이 무등록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용인원이 더 많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5곳의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6월에 추경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5곳의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구청이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운영비와 난방비 등의 연간 재정지원액은 38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액이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경로당 간에 금액차액이 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경로당이란 마땅히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랑방 내지는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만큼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냐 무등록경로당이냐 하는 것은 노인복지의 내용적 측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양자간에 재정적 지원액의 차등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증가하고 조만간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이라 합니다 .
그러므로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도 등록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추가로 증액되는 금액의 연간 1,23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로당의 난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로당이 거저 노인들이 모여앉아 노는 쉼터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난립된 경로당의 수를 줄여서 규모가 큰 경로당으로 재편하여 노인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노인들이 결로당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적이 총론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현재와 같은 경로당 유지는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특히 저소득 지역의 무허가 경로당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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