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구정질문 2007-10-19
제17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 구정질문
오늘 본의원은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생각을 새로이 하고 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살기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진행정구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아,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진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가로 청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환경미화원들의 최근 5년 동안의 청소업무중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8명이 발생하였고, 2004년에는 제로화되었다가, 다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3명씩 교통사고 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되었는바, 이는 다른 일상근무자에 비하면 심각한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진구가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25일부터 30일까지 관내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민 건의사항중 첫째로 나온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가로청소 문제를 요구 한것은 쾌적하여야 될 우리주변의 거리환경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환경미화원 130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에 자연 감소 인원분 23명을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1인당 인건비중 최고가 연봉 4,665만원이고 최저는 3,482만원으로써, 평균 인건비가 3,8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계획에 따라 23명을 다시 충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총인건비는 8억7,400만원이 들고, 이같은 미화원들의 1인당 인건비가 공무원 7급 10호봉에 준하는 고액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행정 예산의 집행방식에 대해 행정혁신의 측면에서 새롭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예를 보듯이, 미화원 자연 감소분만큼의 예산을, 인건비가 1/2정도 저렴한 환경업체의 용역으로 대체하여 서면등 일정의 가로청소구역을 맡긴다면, 미화원 감소분 인건비의 절반만을 가지고도 가로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에 고액인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개당 2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인 양심거울을 많이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하려고 할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으로 멈칫 할 것이고, 더욱이 양심이 지켜보고 있다는 야광 문구까지 적혀있다면, 웬만한 비양심이 아니고서야 쓰레기 투기에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야광 양심거울을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전신주, 담장 등에 설치한다면 무단투기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활동을 하면서 거리 청소를 하는 노인 일자리 마련을 확대 실시해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도 되고 청소도 병행되면서 거리는 쾌적해지고 주민의 건의도 감소 될것인바 양심거울 설치와 거리청소를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로 청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의사항중에서 불법ㆍ주정차 단속요구와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등록차량이 10만대를 넘을 정도로 차량이 많아진데다가, 일부 운전사들의 교통질서 불감증에 의한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됨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막아 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쓰레기 청소문제 다음으로 많은 건의 사항이 바로 이 불법 주ㆍ정차문제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인데, 구민의 건의사항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 할 때에는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계획에 기초하고 그리고 이와함께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관할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지정하는가 하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도 결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대상 토지도 정하여지지 않은 채 소규모 주차장 소요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상의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부산진구가 발전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생각을 새로이 하고 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살기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진행정구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아,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진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가로 청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환경미화원들의 최근 5년 동안의 청소업무중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8명이 발생하였고, 2004년에는 제로화되었다가, 다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3명씩 교통사고 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 되었는바, 이는 다른 일상근무자에 비하면 심각한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진구가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25일부터 30일까지 관내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민 건의사항중 첫째로 나온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및 가로청소 문제를 요구 한것은 쾌적하여야 될 우리주변의 거리환경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환경미화원 130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에 자연 감소 인원분 23명을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1인당 인건비중 최고가 연봉 4,665만원이고 최저는 3,482만원으로써, 평균 인건비가 3,8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계획에 따라 23명을 다시 충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총인건비는 8억7,400만원이 들고, 이같은 미화원들의 1인당 인건비가 공무원 7급 10호봉에 준하는 고액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행정 예산의 집행방식에 대해 행정혁신의 측면에서 새롭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예를 보듯이, 미화원 자연 감소분만큼의 예산을, 인건비가 1/2정도 저렴한 환경업체의 용역으로 대체하여 서면등 일정의 가로청소구역을 맡긴다면, 미화원 감소분 인건비의 절반만을 가지고도 가로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에 고액인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개당 2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인 양심거울을 많이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하려고 할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으로 멈칫 할 것이고, 더욱이 양심이 지켜보고 있다는 야광 문구까지 적혀있다면, 웬만한 비양심이 아니고서야 쓰레기 투기에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야광 양심거울을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전신주, 담장 등에 설치한다면 무단투기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활동을 하면서 거리 청소를 하는 노인 일자리 마련을 확대 실시해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도 되고 청소도 병행되면서 거리는 쾌적해지고 주민의 건의도 감소 될것인바 양심거울 설치와 거리청소를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로 청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의사항중에서 불법ㆍ주정차 단속요구와 소규모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등록차량이 10만대를 넘을 정도로 차량이 많아진데다가, 일부 운전사들의 교통질서 불감증에 의한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됨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막아 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쓰레기 청소문제 다음으로 많은 건의 사항이 바로 이 불법 주ㆍ정차문제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인데, 구민의 건의사항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 할 때에는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계획에 기초하고 그리고 이와함께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관할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지정하는가 하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도 결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대상 토지도 정하여지지 않은 채 소규모 주차장 소요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상의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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