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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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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5분자유발언 2009-02-25

제18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당감1동 출신 홍순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출산장려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의 현실로 보면, 갈수록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과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전국 대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04년 총 인구 41만398명을 정점으로 2008년말 외국인 포함 40만2,942명으로 줄어들면서 노령층 인구가 4만3,22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1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신생아 출산에 있어 출생신고 건수는 2005년 3,058명, 2006년 3,191명, 2007년 3,354명, 2008년 3,317명을 기록함으로써 평균 3,230명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발 빠르게 출산축하금제도를 도입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조금이라도 더 높임으로써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광역단체 10곳, 기초단체 138곳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자녀일 때는 광역시에서 월 10만원씩 12개월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 동구, 기장군, 사상구와 최근 수영구도 세자녀일 때 5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을 위한 장려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며 대비책을 세워가는 것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력 둔화로 이어지며, 도시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보도된 지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경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구도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양정 유림아파트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제구로 편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리라 예상됩니다.
    얼마 전 지역 건강식품 제조회사인 천호식품은 2억원의 출산장려금을 기탁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명의 신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기업 등에서 기부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도심철도 외곽이전과 KTX 기착역 등 부전 역세권 개발과 하야리야 부대 부지의 시민공원화 사업, 그리고 국립국악원을 통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창달과 인접한 부산금융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전국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던 그간의 여러 정황을 지금부터 발 빠르게 새로운 돌파구로 모색하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구도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연령대별 지원 시책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화된 환경과 시설을 고루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올해를 셋째 낳아 잘 기르는 원년으로 설정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중심인 이곳 부산진구가 인재가 넘쳐나는 삶을 영위하는 젊음의 구가 되어야 가까운 장래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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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타 지역으로 떠나간 우리 이웃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터전인 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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