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5분자유발언 2009-04-24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서은숙 의원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 부산시청 앞에서는 롯데건설의 백양산 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항의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롯데그룹과 롯데건설은 지난 90년대 말부터 거의 연례행사처럼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계획해 왔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그동안 몇 번의 계획들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당감, 부암, 개금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주민 홍보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이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발논리와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논리를 앞세워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부녀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백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저지 및 생태보존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결과 85% 이상의 주민들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열악한 도심환경 속에서 백양산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허파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산책, 마라톤을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즐겨찾던 5개의 약수터가 폐쇄되고, 당감4동과 개금3동 쪽 등산로가 차단됩니다. 백양산 남동쪽 지역에 말 그대로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즐겨 다니던 개금 예비군 교정 쪽이나 신라대학 쪽에서 임도를 따라 선암사나 성지곡 수원지 쪽으로 산책이나 달리기, 자전거 트레킹은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산책이나 등산을 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산을 돌아 신라대학 쪽이나 아니면 선암사나 성지곡 수원지 쪽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바로 제 집 뒷산을 먼데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림과 생태계 파괴,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집중 호우시 피해의 증가 등 발생하게 될 환경문제는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또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골프장 사업의 특성상 고용효과나 주변시설에 별 경제적 효과가 없음은 이미 기존 골프장 운영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이미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수의 확대나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나무가 숲을 이루고 숲이 산을 이루는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 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갖가지 혜택과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롯데의 골프장 건립은 부산진구와 부산시의 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일입니다. 타당성 검토와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작성,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 관리계획 입안이라는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하계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환경단체의 시장후보 환경공약 선포식에서 백양산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주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부산시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 또한 동 순방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 질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롯데의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부산시장이나 부산진구청장이 처음부터 공약했던 사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백양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양산을 주민들의 편안한 뒷산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나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회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백양산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진구의회가 지난 1999년 제64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결의로 백양산 골프장 시설 설치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숙 의원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 부산시청 앞에서는 롯데건설의 백양산 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항의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롯데그룹과 롯데건설은 지난 90년대 말부터 거의 연례행사처럼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계획해 왔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그동안 몇 번의 계획들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당감, 부암, 개금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주민 홍보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이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발논리와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논리를 앞세워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부녀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백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저지 및 생태보존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결과 85% 이상의 주민들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열악한 도심환경 속에서 백양산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허파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산책, 마라톤을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즐겨찾던 5개의 약수터가 폐쇄되고, 당감4동과 개금3동 쪽 등산로가 차단됩니다. 백양산 남동쪽 지역에 말 그대로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즐겨 다니던 개금 예비군 교정 쪽이나 신라대학 쪽에서 임도를 따라 선암사나 성지곡 수원지 쪽으로 산책이나 달리기, 자전거 트레킹은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산책이나 등산을 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산을 돌아 신라대학 쪽이나 아니면 선암사나 성지곡 수원지 쪽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바로 제 집 뒷산을 먼데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림과 생태계 파괴,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집중 호우시 피해의 증가 등 발생하게 될 환경문제는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또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골프장 사업의 특성상 고용효과나 주변시설에 별 경제적 효과가 없음은 이미 기존 골프장 운영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이미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수의 확대나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나무가 숲을 이루고 숲이 산을 이루는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 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갖가지 혜택과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롯데의 골프장 건립은 부산진구와 부산시의 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일입니다. 타당성 검토와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작성,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 관리계획 입안이라는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하계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환경단체의 시장후보 환경공약 선포식에서 백양산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주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부산시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 또한 동 순방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 질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롯데의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부산시장이나 부산진구청장이 처음부터 공약했던 사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백양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양산을 주민들의 편안한 뒷산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나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회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백양산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진구의회가 지난 1999년 제64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결의로 백양산 골프장 시설 설치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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