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2009-02-27
제18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병환 의원 5분자유발언
범천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청의 사후조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청소대행계약서를 보면, 구청은 연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을 받을 때에는 차기연도 계약시 청소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또 2년 연속하여 60점 미만을 받으면 청소대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2008년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행한 결과, 3개 업체는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으나 한 업체만은 1차 평가에서 49.85점, 2차 평가에서 59.51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부분별 평가 내용 중에서 노사 관계 점수가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1년 내내 노사가 서로 불신하며 악악거리고, 여차하면 구청으로 몰려와 집단 시위를 하는 회사인데, 노사관계 평점이 10점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마시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상한 방법을 쓰고서도 60점 미만의 형편없는 평가를 받은 꼴찌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 청소대행계약시 청소구역을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공자님도 군사, 경제, 신뢰 중 불가피하게 순서대로 버리라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첫째로 군사를 버리고, 둘째로 경제를 버릴지언정 절대로 신뢰만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님의 답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공자님은 군사와 경제는 임금과 백성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다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구역을 조정하겠다는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각 업체에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번 평가 결과를 청소 구역 조정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청소과장의 답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소과장은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답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2009년도 청소대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무릇 세상은 경쟁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은 업체별 담당구역을 신성불가침한 성역처럼 고정시켜 놓은 채, 경쟁에 의한 발전 원리를 철저히 배제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청소업체는 철밥통 같은 담당구역에 안주한 채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 소홀하고, 특히 특정업체 직원들은 회사에 내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구청의 책임인 양, 떼거리로 몰려와 시위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 행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없고 몰캉하게 보였으면 청소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졍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의 청소행정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낡은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을 통한 능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출발은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청소계약 시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청소업체를 긴장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 구역을 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실행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서고 청소업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한 용틀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5분자유발언
범천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청의 사후조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청소대행계약서를 보면, 구청은 연 1회 이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을 받을 때에는 차기연도 계약시 청소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또 2년 연속하여 60점 미만을 받으면 청소대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2008년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행한 결과, 3개 업체는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으나 한 업체만은 1차 평가에서 49.85점, 2차 평가에서 59.51점이라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부분별 평가 내용 중에서 노사 관계 점수가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1년 내내 노사가 서로 불신하며 악악거리고, 여차하면 구청으로 몰려와 집단 시위를 하는 회사인데, 노사관계 평점이 10점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얄팍한 꼼수를 쓰지 마시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상한 방법을 쓰고서도 60점 미만의 형편없는 평가를 받은 꼴찌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 청소대행계약시 청소구역을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공자님도 군사, 경제, 신뢰 중 불가피하게 순서대로 버리라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첫째로 군사를 버리고, 둘째로 경제를 버릴지언정 절대로 신뢰만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님의 답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공자님은 군사와 경제는 임금과 백성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다시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구역을 조정하겠다는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각 업체에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번 평가 결과를 청소 구역 조정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청소과장의 답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소과장은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답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2009년도 청소대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무릇 세상은 경쟁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은 업체별 담당구역을 신성불가침한 성역처럼 고정시켜 놓은 채, 경쟁에 의한 발전 원리를 철저히 배제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청소업체는 철밥통 같은 담당구역에 안주한 채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 소홀하고, 특히 특정업체 직원들은 회사에 내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구청의 책임인 양, 떼거리로 몰려와 시위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 행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없고 몰캉하게 보였으면 청소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졍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의 청소행정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낡은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을 통한 능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출발은 전년도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청소계약 시 철저히 반영함으로써 청소업체를 긴장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 구역을 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실행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서고 청소업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한 용틀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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