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성낙욱의원 5분 자유발언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참전한 참전 용사들의,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의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6.25란 동족간 전쟁과 월남전 참전이라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전쟁 속에 젊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엄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엘빈 토펄러는 1945년 유엔 창설이후 1990년까지, 45년간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기간은 단 3주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FP통신사는 지난 100년동안 250차례 이상의 지구촌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각종 전쟁과 일제치하의 독립운동, 6.25전쟁 등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주권국가들 간의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 국가들은 전쟁에서 자국이 승리하기 위한 으뜸은 자국민들의 정신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무장의 으뜸은 자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올바른 보훈정책이라 보고 많은 국가들은 보훈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웃나라인 중국은 중공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일반 참전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 연금액은 대졸노동자 월급과 동일한 2,000위안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독립유공자, 전사, 순직, 전공상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특별공로자 등 보훈대상자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보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일반참전자에 대한 보훈혜택은 미약하거나 없는 실정입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2008년 10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명예수당 월 8만원,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비 60% 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명예수당 월 8만원은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예우에 맞는 수당지급이 시급합니다.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월남전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았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젊음의 희생을 통해 외화 획득의 길이 되어 경제발전과 군사기술 및 군장비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공로를 보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 그기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의 문턱에 서게 된 것은 나라와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참전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점을 감안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71곳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진구도 이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