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2008-06-18
제17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양용식의원 구정질문
○ 옥외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광고물에 대한 색상과 로고, 글씨체, 관련법적용 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 할 것을 제도화 할 의향은 ?
○ 불법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 실적과 향후 관리 계획은 ?
○ 기간 만료된 옥외간판의 연장허가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은 ?
○ 옥외간판제작업자에 대한 구청의 지도·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와 향후 구청의 대책은 ?
○ 옥외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광고물에 대한 색상과 로고, 글씨체, 관련법적용 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 할 것을 제도화 할 의향은 ?
○ 불법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 실적과 향후 관리 계획은 ?
○ 기간 만료된 옥외간판의 연장허가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은 ?
○ 옥외간판제작업자에 대한 구청의 지도·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와 향후 구청의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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