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선미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부산진구 25개동 상습침수지역 노후불량 건물, 도로, 주택, 오수, 하수관거 정비 상태 점검을 철저히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진구 관내 25개동 집중 침수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습 침수지역은 범천1동 841번지 일원, 범천2동 1000번지 일원, 가야3동 60번지 일원, 연지동 42-2번지 일원, 양정1동 353-28번지 일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월요일 100㎜ 폭우 이후 피해 및 점검사항 및 신고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암동 628번지 선암사 입구 큰 나무 전도 등을 비롯한 13건의 피해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노후 불량 건물, 파손된 도로, 주택에 대비한 지도 점검 및 사전 대비책 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후불량한 주택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반기 민간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상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동 현장순찰 및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위험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요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2차 점검을 실시 시설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추적관리 시행하고 있으며 장마철 대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 및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사항에 대해 도로보수를 실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수해지역 현황 주택 침수 및 반파 연지동 28세대 등 9개동 65세대, 상가침수 연지동 41세대 등 8개동 86세대가 있으며, 보상기준은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주택침수는 1,000만원, 주택반파 5,000만원, 상가침수는 최고 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재난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서는 수재민의 생계조차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로 소송 진행 중인 곳도 있으며 1차 판결 선고로 원고 일부 승소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구청측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화해조정 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300㎜ 넘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 총 158건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태풍과 장마가 얼마든지 닥쳐 올 수 있기에 기상청에서도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일기예보를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관리와 꾸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원인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수재민에 대한 구청측의 책임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수 관거와 배수펌프시설 설치로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 집중침수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두번 다시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산사태나 축대 붕괴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꾸준한 점검과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말며, 상습 침수지역을 침수 안전지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살기 좋는 희망세상 부산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