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미점 의원

 저는 오늘 결식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을 최소단위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개별 가족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약화되면 우리 사회도 그만큼 약화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기능의 약화가 여러 측면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산층에 있는 사람의 급작스러운 사고와 실직, 가정 경제의 파탄, 이혼 증대 등은 가족 기능의 약화 또는 가족 파탄에 이르는 주 요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자라나는 아동들입니다. 해당 아동들은 식사마저 제때 할 수 없는 결식아동으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부모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결식아동으로 팽개치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가족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빈곤하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둘째, 질병이나 무지, 생활고로 인해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지만, 방임할 수 밖에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셋째, 절대빈곤의 상태는 아니지만 보호자의 잘못된 생각과 무관심으로 아동들을 방임, 유기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처럼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가족 유형들 중 어떤 범주의 유형에 속하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차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민간도 이들을 도와 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중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결식아동 파악과 정책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지원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문제점, 지원 기준액이 충분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 결식 아동 파악과 정책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와 가족기능 결손이 발생한 아동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 협조체계를 보다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결식아동 지원 내용은 동별 지정 음식점을 선정하고 결식아동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단일한 급식 방법은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의 낙인감 문제로 참여를 떨어뜨립니다.
 그 예로 2007년, 2008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 학기 중 급식대상 인원은 654명, 지원예상액은 3억 3,366만 9,000원, 2008년 학기 중 급식대상 인원은 662명, 지원 예산액은 2억 8,502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급식대상 인원은 8명이 늘었으나 지원액이 4,864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정 음식점을 기피한다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동별 지정 음식점을 다양화하고 집에서 배달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급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학습지도, 문화 프로그램, 생활지도, 심리상담 등을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산진구의 지원 기준액은 1인 1식에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4년 아동급식지원비 2,500원에서 2005년 당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3,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저렴한 급식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결식방지 및 영양공급,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해당 부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관 등 공식적인 체계들과 종교기관, 지역사회, 민간기관 등 비공식적인 체계들 간에 협력체를 구축하여 지원의 주·객관성과 포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결식아동도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산진구 아동의 결석을 방지하여 부산진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