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2008-12-22
제1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김변환의원 5분자유발언
범천동 출신 김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평생학습관 설치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주민 복지비를 삭감하여 의회홍보비를 증액했다는 식으로 의회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예산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부산시의 지원에 의한 시비보조사어ㅂ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에 의한 복지사업비와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고, 특히 도로개설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가 불투명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날 소지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그 삭감된 예산을 주민의 생활민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번에 문제가 된 평생학습관 설치비 3억원도 그런 맥락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특히 평생학습관 설치비는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우선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 사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면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청사 임대수입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출될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해 예결특위 의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평생학습관 설치의 동기와 필요성, 평생학습 운영 계획과 예상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도 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이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마저도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이 없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답변이었습니다. 평생학습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청장님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과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청장님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의원들이 왜 평생학습을 반대합니까?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그것도 못줍니까?" 라고 전화를 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얼마전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심의시 이상원 의장님이 직접 의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손수 슬라이드를 비춰가며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던 그 적극성과 겸손함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평생학습관이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많은 많은 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던 사업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설치도 혹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의회를 비난하는 성숙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 못한 집행부가 잘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삭감한 의회가 잘 못된 것입니까?
의원의 "의"자는 말씀 "언" 변과 옳을 "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오직 주민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올곧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록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대답하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을 때 우리 구정이 더욱 밝아지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주민들의 행복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실시간 TV중계시스템 설치를 비난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의무를 지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곧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주민의 평가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과정을 직접 지켜볼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의원이나 공무원이 더욱 공정하고 진지하게 의안 심사에 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변환의원 5분자유발언
범천동 출신 김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평생학습관 설치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주민 복지비를 삭감하여 의회홍보비를 증액했다는 식으로 의회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도 우리구 예산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부산시의 지원에 의한 시비보조사어ㅂ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에 의한 복지사업비와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고, 특히 도로개설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가 불투명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날 소지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그 삭감된 예산을 주민의 생활민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번에 문제가 된 평생학습관 설치비 3억원도 그런 맥락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특히 평생학습관 설치비는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우선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는 사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면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청사 임대수입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출될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해 예결특위 의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평생학습관 설치의 동기와 필요성, 평생학습 운영 계획과 예상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도,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도 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이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마저도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이 없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답변이었습니다. 평생학습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 청장님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과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청장님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의원들이 왜 평생학습을 반대합니까?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그것도 못줍니까?" 라고 전화를 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얼마전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심의시 이상원 의장님이 직접 의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손수 슬라이드를 비춰가며 의정비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던 그 적극성과 겸손함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평생학습관이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많은 많은 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던 사업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설치도 혹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의회를 비난하는 성숙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 못한 집행부가 잘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에 대한 확실한 비젼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삭감한 의회가 잘 못된 것입니까?
의원의 "의"자는 말씀 "언" 변과 옳을 "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오직 주민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올곧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록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대답하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을 때 우리 구정이 더욱 밝아지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주민들의 행복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실시간 TV중계시스템 설치를 비난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의무를 지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곧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주민의 평가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과정을 직접 지켜볼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의원이나 공무원이 더욱 공정하고 진지하게 의안 심사에 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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