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병환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주민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분들이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참여 시스템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인의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교수나 교사, 외국어 능통자 등의 전문직 출신 퇴직 노인을 활용하여 가난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과외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정도가 결정되고, 사교육 정도에 따라 학력의 차별이 발생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빈곤이 되물림되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난 해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이고, 사교육 참여율이 초등학교 87.9%, 중학교 72.5%, 일반 고등학교 60.5%이며,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사교육 참여율이 91.8%에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47만 7,000원인데 비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 가구는 사교육 참여율이 34.3%에 사교육비 지출액은 5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또 성적순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금액과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사교육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노원구청과 강남구청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나 교사, 외국어 능통자 등의 전문직 출신의 퇴직 노인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학습도우미 선생님으로 위촉하고, 그 분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가칭 과외학습프로그램을 개설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외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되, 적립된 마일리지는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가에서 상품권 등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칭 장수응원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퇴직 노인들에게는 봉사와 즐거움을 통한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는 과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구정 목표에도 아주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동에 개설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댄스교습 등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