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미점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의 경제난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부산진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경기침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몰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 미친 여파는 심대합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이 구직난에 아우성입니다. 생산층이 무너지면서 실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부양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심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직사회에서는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여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기존 인력에는 고통분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하려는 모습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온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부상조의 전통을 오랜 날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0년 전 외환위기란 큰 국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온 국민이 금붙이를 모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었습니다. 그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현재의 경제위기도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인력 창출을 계획한 예산 총액은 7억 6,293만 3,600원입니다. 고용인력 창출 예산확보 세부내용은 6급 이상 직원 봉급 절감 6,832만원, 예산절감 6억 9,461만 6,000원입니다. 예산절감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연가보상비 10%, 시간외수당 15%, 성과상여금 10%, 기획조정실 해외견학 100%, 직원 체육대회 100%, 퇴직자 해외연수 100%, 야외음악회 100% 절감 등 대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난항을 극복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총론에는 극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예산의 활용에 대한 각론에서는 사실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상기의 예산으로 인턴 외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불우이웃돕기 등에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실업률 줄이기 운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도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즉, 노인, 장애인 간병, 저소득층과 방과후 교육, 노숙자 돌보기,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재활용품 수거 등은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자리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간의 불균형이 심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창구개설과 직업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구의회를 위해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 하여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여야 합니다. 그 삭감된 금액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 점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