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2009-02-25
제18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홍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부의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청 세입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보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세를 뿌리 뽑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 본청에 세입부서를 두고 동사무소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 각종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여 고지서와 독촉장의 전달은 물론 체납처분 권한까지 내무위임을 받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세무업무를 세무직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부산시 방침에 따라 일선 동사무소에서 모든 세무직 공무원이 철수하여 구 본청에서 모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97년 이전 동장이 구청장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내부 위임받아 처리하던 시절에는 통반장을 앞세워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소액의 체납세까지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만 모든 세무직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옮겨온 이후 구 본청에서 직접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하여 우편요금을 비롯한 징수경비는 날로 증대하는 반면 체납세 징수실적은 계속 곤두박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과거 재산세 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은 동장이 통장을 통하여 가가호호 방문전달하고 송달부에 날인을 받아 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여부를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30만원 이상의 고지서와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원 이하의 고지서와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보니 재산세 납기마감일을 넘긴 체납자들이 독촉장을 받아들고 구청으로 찾아 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떼를 쓰면 구세과에서 가산금을 감액시켜주고 본세만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10명의 세무 공무원이 25개 동의 지방세입을 전담하여 1인당 1만5,000건 이상 재산세 부과징수를 처리함은 물론 약 10%에 해당하는 1,500여건의 체납세를 징수 하다보니 고액의 체납세 위주로 신경을 쓰고 소액의 체납세는 미처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결국 징수 불능분으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행정에 접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세무직 공무원을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웃 경상남도에서는 아직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근무하여 이장들을 앞세워 지방세와 체납세의 징수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둘째, 세무직 공무원들의 동 주민센터 근무가 불가하다면 30만원 이하의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우선 많은 우편요금이 절약되리라 생각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방세를 징수한다면 체납세 누적액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리라 전망되며 그 만큼 우리 구의 재정도 튼튼해지리라 기대됩니다. 금년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개개인의 살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종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국난을 극복하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각종 민생사업에 주력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재원 부족으로 인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기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부의 행정조직을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청 세입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보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세를 뿌리 뽑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 본청에 세입부서를 두고 동사무소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 각종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여 고지서와 독촉장의 전달은 물론 체납처분 권한까지 내무위임을 받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세무업무를 세무직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부산시 방침에 따라 일선 동사무소에서 모든 세무직 공무원이 철수하여 구 본청에서 모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97년 이전 동장이 구청장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내부 위임받아 처리하던 시절에는 통반장을 앞세워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소액의 체납세까지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만 모든 세무직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옮겨온 이후 구 본청에서 직접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하여 우편요금을 비롯한 징수경비는 날로 증대하는 반면 체납세 징수실적은 계속 곤두박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과거 재산세 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은 동장이 통장을 통하여 가가호호 방문전달하고 송달부에 날인을 받아 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여부를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30만원 이상의 고지서와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원 이하의 고지서와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보니 재산세 납기마감일을 넘긴 체납자들이 독촉장을 받아들고 구청으로 찾아 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떼를 쓰면 구세과에서 가산금을 감액시켜주고 본세만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10명의 세무 공무원이 25개 동의 지방세입을 전담하여 1인당 1만5,000건 이상 재산세 부과징수를 처리함은 물론 약 10%에 해당하는 1,500여건의 체납세를 징수 하다보니 고액의 체납세 위주로 신경을 쓰고 소액의 체납세는 미처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고 결국 징수 불능분으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행정에 접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세무직 공무원을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웃 경상남도에서는 아직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근무하여 이장들을 앞세워 지방세와 체납세의 징수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둘째, 세무직 공무원들의 동 주민센터 근무가 불가하다면 30만원 이하의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우선 많은 우편요금이 절약되리라 생각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방세를 징수한다면 체납세 누적액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리라 전망되며 그 만큼 우리 구의 재정도 튼튼해지리라 기대됩니다. 금년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개개인의 살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종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국난을 극복하자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각종 민생사업에 주력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재원 부족으로 인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기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2,167, 235/27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