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김진수의원 5분자유발언

 가야 산복도로 주차난 해소 촉구 -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수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가야 산복도로의 주차난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로기능의 유지와 시민 편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중에는 단속하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하루 중에도 주간에는 단속하지만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단속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역 여건상 도저히 주차장을 확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의 묘를 통해 차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지혜로운 행정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저도 지난 1월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야 산복도로의 보차도 경계석 높이를 낮추어서 주간에는 노상주차를 금지시키되, 야간에는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도로기능의 회복을 동시에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집행부가 가야 산복도로의 야간주차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그에 대한 사후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분발언 후에 담당계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야간에 현장을 방문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개인적 민원을 제기해도 그에 대해 답변을 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지역문제에 관한 다수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후조치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가야 삼정아파트에서 가남초등학교까지 약 900m에이르는 도로변의 불법주차 대수는 약 200대에 이릅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가남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60면이 착공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140여대는 여전히 야간에 노상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 지역의 도로 폭은 11.5m입니다만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양쪽 보도폭  4.2m를 제외하고 나면 차도 폭은 평균 7.3m입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차도 양쪽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차도 폭을 3.5m 정도 잠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은 평균 3.8m에 불과함으로써 차량의 교행이 안 되어 엉키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야1동 주민과 유관단체에서는 도로변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를 지금의 약15∼20㎝에서 2∼3㎝로 낮추도록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낮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행을 하다가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보차도 경계석이 2∼3㎝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일부 빌라의 주차장이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차도와 보도에 걸쳐 개구리 주차를 해 놓아도 차량의 쌍방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민통행에도 별 문제가 없음을 주민들이 매일같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구청에서 약 8,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민간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 보고서』에서도   “가야 산복도로변 일대 특히 가야1동 산복도로변은 신축빌라들이 많아 노외주차장 설치에 고비용이 예상되므로, 산복도로 차량의 교행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서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막대한 혈세로 작성된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서랍 속에 썩히지 말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