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진수의원 5분 자유발언

ㅇ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수)의원 입니다.

ㅇ 저는 오늘 과소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제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55년 4월부터 금년으로 54년째가 됩니다.
   그러나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통·통신의 발달,행정의 전산화, 규제완화 등 행정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특히 2000년 10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이 과거와는 현저히달라졌습니다.

ㅇ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동사무소는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소규모 동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은 인구 2만명 미만 동 119곳을 없애고, 부산시도 인구 1만명 이하 과소 동을 통·폐합 하도록자치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ㅇ 서울시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올 5월부터 기존 21개동을14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성북구는 지난 2일자로 30개동을 20개동으로 줄였으며,서초구는 18개동 중 10개동을 줄여서 8개동으로 하고,마포구는 2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줄이는 등 자치구마다 동 통·폐합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특히 마포구의 동 통·폐합은 일본 도쿄도를 행정혁신 벤치마킹의 모범사례로 인정하여 시찰단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ㅇ 이에 비해 우리 부산시의 자치구들은 사상구가 금년 1월 1일자로 4개동을 2개동으로 
   통·폐합하는 등 몇몇 자치구가 과소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관변단체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동 통·폐합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치구라 해서 
   통·폐합에 대한 저항과 애로가 없을 리 없겠습니까만, 특히 서울의 경우는 부산보다 재정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동 통·폐합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더욱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것은 결국 저항세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구청장의 능력과 소신의 차이라고 보아집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한 여유시설은 문화,복지시설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에게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시설비 지원 및 재정교부금 지원 등
   갖가지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동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구청 살림살이와 전체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ㅇ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은 그럴싸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동 통·폐합을 반대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보다는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소수 저항세력을 설득하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구청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특히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철저히 구현하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며 과소 동 통·폐합을 비롯한 조직 통·폐합과 인력감축의 쓰나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그간 과소 동 통·폐합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구청도 쓰나미가 밀려올때 처럼 허둥대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솔선수범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