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은의원 구정질문 2007-10-19
제17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민복지증진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하신 구청장님의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산시내 16개 구·군의 지역실정과 복지욕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입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자치구 단위의 고유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시행 그 첫 번째 해이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최고 상권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위로 영세민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빈부격차와 생활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부산의 교통·문화 중심지로서의 부산진구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향후 계속 유입되는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복지문제가 지속적인 지역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내 제조업이 부산의 주변부로 밀려난 자리에 소비문화 중심의 서비스업과, 향후 전포동 일대 금융단지 조성으로 인한 서비스 및 금융업 중심의 상권으로의 발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금융업의 여성 취업자 증가,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고령 실직자의 양산 등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회복지사업을 입안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무엇인지? 또 그 비전에 바탕한 정책들과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과, 부산진구의 사회문제 및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분야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양의무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피부양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노인인구 수가 3만9,81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9.8%,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재가노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시설수와 서비스를 받는 노인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다섯 곳에서 72명,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네곳에서 253명의 거동 가능한 노인들만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20%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예측한다면 약 6,600명이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산 시내 총 서른 곳의 무료·실비·유료의 노인요양시설 중 우리 구는 단 한 개의 시설도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타 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많기로는 금정구에 여섯 곳, 수영구에 다섯 곳을 비롯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요양보험실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의료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노인복지분야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제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 노인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시설로 경로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 214개, 무등록 경로당 26개를 합해 총 240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25개 동 중 경로당의 개수가 많은 곳은 한 동에 16개, 작은 곳은 2개만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총 이용정원을 최대한으로 계산해 보면 6,000명 가량 되며 경로당 지원액은 한 해에 4억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단순한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는 경로당도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재정의 부족, 자치운영관리의 부재, 공간적 비활용성,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많은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들의 휴식처로서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노인층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난립된 경로당의 수를 줄이고 규모가 큰 경로당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여가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특성을 살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건립과도 맞물리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노인복지관은 결국 구 단위에 한 곳이 설치되는 것이고, 동별로 작은 노인복지센터의 성격을 지닌 경로당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자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수급자의 점진적인 증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확대 등으로 전체 수급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인구 40만4,428명 중 1만3,920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5,809명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구비례에 따른 결과로서 큰 의미는 없지만 부산의 최고상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상대적인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자 뿐만 아니라, 비수급자이지만 자활의 욕구가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5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별로 연 1, 2회의 자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핵심은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 확보를 통한 자립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 38개의 자활사업단 중 대부분은 사회적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시장진입형은 5개, 자활공동체는 6개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 진정으로 자활대상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예산에 사회복지예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이에 더 나아가 자활성공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자활사업과 교육이 아니라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진정한 자활의욕이 고취되며 자활성공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으로서 주민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과 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동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상담을 위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자원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원 활용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로 민·관 협력에 의한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인지, 민·관 협력에 의한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민복지증진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하신 구청장님의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산시내 16개 구·군의 지역실정과 복지욕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입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자치구 단위의 고유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시행 그 첫 번째 해이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최고 상권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위로 영세민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빈부격차와 생활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부산의 교통·문화 중심지로서의 부산진구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향후 계속 유입되는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복지문제가 지속적인 지역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내 제조업이 부산의 주변부로 밀려난 자리에 소비문화 중심의 서비스업과, 향후 전포동 일대 금융단지 조성으로 인한 서비스 및 금융업 중심의 상권으로의 발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금융업의 여성 취업자 증가,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고령 실직자의 양산 등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회복지사업을 입안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무엇인지? 또 그 비전에 바탕한 정책들과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과, 부산진구의 사회문제 및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분야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양의무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피부양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노인인구 수가 3만9,81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9.8%,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재가노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시설수와 서비스를 받는 노인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다섯 곳에서 72명,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네곳에서 253명의 거동 가능한 노인들만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20%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예측한다면 약 6,600명이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산 시내 총 서른 곳의 무료·실비·유료의 노인요양시설 중 우리 구는 단 한 개의 시설도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타 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많기로는 금정구에 여섯 곳, 수영구에 다섯 곳을 비롯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요양보험실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의료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노인복지분야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제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 노인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는 시설로 경로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 214개, 무등록 경로당 26개를 합해 총 240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25개 동 중 경로당의 개수가 많은 곳은 한 동에 16개, 작은 곳은 2개만이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총 이용정원을 최대한으로 계산해 보면 6,000명 가량 되며 경로당 지원액은 한 해에 4억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단순한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는 경로당도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재정의 부족, 자치운영관리의 부재, 공간적 비활용성,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많은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들의 휴식처로서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의 노인층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난립된 경로당의 수를 줄이고 규모가 큰 경로당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여가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특성을 살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노인복지관의 건립과도 맞물리는 사업이 될 수 있으나 노인복지관은 결국 구 단위에 한 곳이 설치되는 것이고, 동별로 작은 노인복지센터의 성격을 지닌 경로당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자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수급자의 점진적인 증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확대 등으로 전체 수급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인구 40만4,428명 중 1만3,920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5,809명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구비례에 따른 결과로서 큰 의미는 없지만 부산의 최고상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상대적인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자 뿐만 아니라, 비수급자이지만 자활의 욕구가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5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별로 연 1, 2회의 자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핵심은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 확보를 통한 자립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 38개의 자활사업단 중 대부분은 사회적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시장진입형은 5개, 자활공동체는 6개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 진정으로 자활대상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예산에 사회복지예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이에 더 나아가 자활성공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자활사업과 교육이 아니라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진정한 자활의욕이 고취되며 자활성공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으로서 주민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과 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2007년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전문기능을 강화하고, 동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상담을 위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자원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원 활용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로 민·관 협력에 의한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 인지, 민·관 협력에 의한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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