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식 의원 구정질문 2007-10-18
제17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양용식 의원 구정질문
저는 오늘 우리 구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보건소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하고 또 구정질문을 위하여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부산진보건소는 1960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청사를 건립하였고, 1963년1월1일 부산직할시 승격에 따라 부산진보건소로 개소하였으며 1987년6월1일 현 청사를 신축하여, 2001년9월에 증축, 그리고 2001년11월14일에는 신관 증축 및 본관을 보수하여 한방진료실과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였고, 2002년9월5일에는 구강보건실을,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5월12일에는 건강정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진 보건소의 위치는 범천1동 849-10번지상에 대지 1,327㎡, 건물규모 1만5,249㎡, 즉 461.16평이며, 본관이 지상 4층으로 938.4㎡, 신관이 지상 3층으로 58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는 소장, 과장, 보건행정담당 등 7담당, 결핵실 등 8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의과, 치과, 한방 진료, 영유아, 임산부, 여성 등 건강위험군 관리, 질병예방체제 확립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금연클리닉, 절주사업, 영양사업, 이동목욕차 운행, 독거노인, 거동불능·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서비스 추진, 의·약무 관리, 정신 보건 센터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연혁, 위치 등 현황, 직제, 주요업무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만 구민들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땜질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 우리 부산진 구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출발하여 87년도에 현 청사를 건립했고, 또 신축과 증축, 수차례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41만 구민들을 위한 건강서비스 공간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진료 등의 공간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당초 설계 도면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필요해 의해서 증축되어진 건물 즉,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보건소 건물이 짜맞추기 진료 공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건소의 위치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는 건재 순으로 부전1동부터 시작하여 범천4동까지의 25개 행정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는 범천1동은 현재 부산진구와 동구가 경계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 또한 과거에 연유한 것으로 현재의 여건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부산진구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연간 진료인원 동별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는 범천1동은 6,924명으로 25개 동 평균 1,748명 보다 4배 이상 많은 인원이 진료되었으나, 근접성이 떨어진 양정1, 2동을 비롯한 총 14개 동은 평균 인원 보다 훨씬 떨어진 진료인원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타 구 진료인원과 우리 구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 연간 보건소 진료인원 4만3,707명 대비 타 구 진료인원이 9,294명으로서, 무려 21.3%의 타 구 주민이 부산진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으로 타 구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 또한 순수한 우리 구 구민과 동구 구민이 혼재해 사용되고 있는 현 실정과 아울러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의 접근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앞의 두 가지 문제 이외,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구·군 청사와 보건소 청사가 함께 운영되는 곳은 연제구청을 비롯한 6개 구·군이며, 근접되어 운영되는곳이 사상구와 강서구 2개 구였으며, 그 외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구가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이 운영되고 있는 8개 구 모두가 신청사이었으며 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구 중, 7개 구는 수십년이 지난 오래된 구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구는 신청사이면서도 지금까지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구마다 청사를 신축할 때는 떨어져 있는 것 보다, 같은 곳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구민의 접근성과 활용도 등 모든 부분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러나 유독 우리 구는 통합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청사의 편의공간인 주차공간과 관련하여 1일 이용객 483명, 1일 차량 이용 대수가 70대이나 현재의 보건소 주차공간 확보대수는 10면으로서 보건소 운행차량 8대를 제외하면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면 밖에 없는 현실이며, 앞으로도 보건소 이용객이 예방접종 등으로 노약자 및 어린이들로 집중되어 차량이용의 증가가 급증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과연 현 보건청사의 주차공간이 구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현 청사 내에 2005년12월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현 보건소와는 별개의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현 부산진보건소는 위치, 접근성, 청사문제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과거 제3대 94회 제4차 본회의의 보건소 관련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 지난 95년3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570평으로 짓기로 계획하고 28억1,400만원을 들여서 지하 및 지상층의 골조를 만들어 놓았다가, IMF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재정 현실이
썩 좋아졌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를 계획한 자리에 지금은 슬그머니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보건소 입지에 구민의 혈세인 28억을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보건소는 위치, 접근성, 특히 주민 편의성 등, 모든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현재의 건강증진센터와 바로 옆 주차장 및 테니스장을 포함한 부지에 21세기 부산의 중심 구 답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종합 병원급의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를 대안으로 제안드리며,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보건소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하고 또 구정질문을 위하여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부산진보건소는 1960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청사를 건립하였고, 1963년1월1일 부산직할시 승격에 따라 부산진보건소로 개소하였으며 1987년6월1일 현 청사를 신축하여, 2001년9월에 증축, 그리고 2001년11월14일에는 신관 증축 및 본관을 보수하여 한방진료실과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였고, 2002년9월5일에는 구강보건실을,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5월12일에는 건강정보센터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진 보건소의 위치는 범천1동 849-10번지상에 대지 1,327㎡, 건물규모 1만5,249㎡, 즉 461.16평이며, 본관이 지상 4층으로 938.4㎡, 신관이 지상 3층으로 58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는 소장, 과장, 보건행정담당 등 7담당, 결핵실 등 8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의과, 치과, 한방 진료, 영유아, 임산부, 여성 등 건강위험군 관리, 질병예방체제 확립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금연클리닉, 절주사업, 영양사업, 이동목욕차 운행, 독거노인, 거동불능·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서비스 추진, 의·약무 관리, 정신 보건 센터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연혁, 위치 등 현황, 직제, 주요업무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만 구민들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땜질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 우리 부산진 구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출발하여 87년도에 현 청사를 건립했고, 또 신축과 증축, 수차례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41만 구민들을 위한 건강서비스 공간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진료 등의 공간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당초 설계 도면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필요해 의해서 증축되어진 건물 즉,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보건소 건물이 짜맞추기 진료 공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건소의 위치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는 건재 순으로 부전1동부터 시작하여 범천4동까지의 25개 행정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는 범천1동은 현재 부산진구와 동구가 경계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 또한 과거에 연유한 것으로 현재의 여건과는 상당히 동 떨어진 부산진구의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연간 진료인원 동별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는 범천1동은 6,924명으로 25개 동 평균 1,748명 보다 4배 이상 많은 인원이 진료되었으나, 근접성이 떨어진 양정1, 2동을 비롯한 총 14개 동은 평균 인원 보다 훨씬 떨어진 진료인원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타 구 진료인원과 우리 구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구 연간 보건소 진료인원 4만3,707명 대비 타 구 진료인원이 9,294명으로서, 무려 21.3%의 타 구 주민이 부산진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으로 타 구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 또한 순수한 우리 구 구민과 동구 구민이 혼재해 사용되고 있는 현 실정과 아울러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의 접근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앞의 두 가지 문제 이외,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구·군 청사와 보건소 청사가 함께 운영되는 곳은 연제구청을 비롯한 6개 구·군이며, 근접되어 운영되는곳이 사상구와 강서구 2개 구였으며, 그 외 우리 구를 포함한 8개 구가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이 운영되고 있는 8개 구 모두가 신청사이었으며 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구 중, 7개 구는 수십년이 지난 오래된 구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구는 신청사이면서도 지금까지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구마다 청사를 신축할 때는 떨어져 있는 것 보다, 같은 곳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구민의 접근성과 활용도 등 모든 부분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러나 유독 우리 구는 통합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건소 청사의 편의공간인 주차공간과 관련하여 1일 이용객 483명, 1일 차량 이용 대수가 70대이나 현재의 보건소 주차공간 확보대수는 10면으로서 보건소 운행차량 8대를 제외하면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2면 밖에 없는 현실이며, 앞으로도 보건소 이용객이 예방접종 등으로 노약자 및 어린이들로 집중되어 차량이용의 증가가 급증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과연 현 보건청사의 주차공간이 구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현 청사 내에 2005년12월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현 보건소와는 별개의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현 부산진보건소는 위치, 접근성, 청사문제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과거 제3대 94회 제4차 본회의의 보건소 관련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 지난 95년3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570평으로 짓기로 계획하고 28억1,400만원을 들여서 지하 및 지상층의 골조를 만들어 놓았다가, IMF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재정 현실이
썩 좋아졌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를 계획한 자리에 지금은 슬그머니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보건소 입지에 구민의 혈세인 28억을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보건소는 위치, 접근성, 특히 주민 편의성 등, 모든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현재의 건강증진센터와 바로 옆 주차장 및 테니스장을 포함한 부지에 21세기 부산의 중심 구 답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종합 병원급의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를 대안으로 제안드리며,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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