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창의원 5분자유발언 2006-09-12
제157회 부산진구의회 2차본회의 홍순창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희망세상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 범전, 연지동 홍순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7월10일 에위니아 태풍 당시에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10일 에위니아 태풍은 전국의 비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초읍·연지에서도 태풍의 자연발생적 피해보다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피해가 있었으며, 또한 23개동에도 곳곳에 태풍의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난리를 겪게 된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정말 참담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참담한 시기에 피해 보상이라도 제때 지급했더라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지역국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태풍피해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병호 국회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취지를 가지고 소·도시 취약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가 2006년2월2일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제5조 의연금의 지급기준에서 제1항제3호나에 보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세대당 100만원이라고 분명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산시를 통하여 공문으로 각 구청으로 송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문으로 전국 1,509세대가 즉각적으로 접수를 시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책회의를 할 때에 관련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잘못 해석하여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체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는 피나는 노고에 대해서 본의원은 가슴깊이 감사드리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며 노력하시는 공무원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분투하고 계시다가도 상부에서 송달되는 공문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주민의 분노는 어느분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번 에위니아로 피해 입은 피해액은 구청 발표대로 연지·초읍만 하더라도 92건에 7억3,700만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즉각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명단을 제출하여 구호금이 제때 도착해서 실의에 빠진 주민들께 지급되었다면 상당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부산시 각 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도 서둘러서 많은 주민들이 구호금을 받게 된 것에 본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첨예한 정보화시대이며, 언어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를 우리 부산진구청이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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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임시회의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부산진구 발전에 힘써주시고 웃음꽃을 피우고 희망세상 부산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희망세상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 범전, 연지동 홍순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7월10일 에위니아 태풍 당시에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10일 에위니아 태풍은 전국의 비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초읍·연지에서도 태풍의 자연발생적 피해보다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피해가 있었으며, 또한 23개동에도 곳곳에 태풍의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난리를 겪게 된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정말 참담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참담한 시기에 피해 보상이라도 제때 지급했더라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지역국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태풍피해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병호 국회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취지를 가지고 소·도시 취약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가 2006년2월2일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제5조 의연금의 지급기준에서 제1항제3호나에 보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세대당 100만원이라고 분명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산시를 통하여 공문으로 각 구청으로 송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문으로 전국 1,509세대가 즉각적으로 접수를 시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책회의를 할 때에 관련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잘못 해석하여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체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는 피나는 노고에 대해서 본의원은 가슴깊이 감사드리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며 노력하시는 공무원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분투하고 계시다가도 상부에서 송달되는 공문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주민의 분노는 어느분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번 에위니아로 피해 입은 피해액은 구청 발표대로 연지·초읍만 하더라도 92건에 7억3,700만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즉각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명단을 제출하여 구호금이 제때 도착해서 실의에 빠진 주민들께 지급되었다면 상당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부산시 각 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도 서둘러서 많은 주민들이 구호금을 받게 된 것에 본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첨예한 정보화시대이며, 언어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를 우리 부산진구청이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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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임시회의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부산진구 발전에 힘써주시고 웃음꽃을 피우고 희망세상 부산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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