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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39 (9대-331회) 의안구분 결의안 제안일자 2023.04.20
처리회기 331회 제안자 손재호 의원 - 강도희, 강지백, 박광래, 박말숙, 성현옥, 최정웅, 한일태, 한갑용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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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4.20 2023.04.21 2023.04.21 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보관 가능 총량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함에 규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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