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제2차)한슬

한슬(제331회-제2차)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139		발의연월일 : 2023. 4. . 발의 의원 : 손재호, 한일태, 성현옥 한갑용, 박말숙, 강지백 박광래, 최정웅, 강도희 의원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보관 가능 총량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임

나. 이에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어업인 피해 보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이후 4일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3호기, 2호기, 4호기가 잇달아 수소폭발을 일으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고장난 냉각장치 대신 사용한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과 섞인 오염수가 되어 탱크에 저장 처리되었고, 그 저장량이 137만톤에 도달하자 일본 정부는 약 30년동안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피폭되면 사람의 DNA가 변형 및 파괴될 수 있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일본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전 인류에게 대재앙이 될지도 모를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지 못한다면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 그 가운데서도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지역 주민들과 어민들이 감당하게 될 피해 규모는 차마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에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방류 계획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 및 국내수역에 접근하는 일본 선박 평형수 배출 등에 대한 2차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유입 시 국민의 먹거리 안전 위협과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 피해 보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일본 원전 오염수 유입 시 우리 지역 수산업을 비롯하여 산업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 2023년 4월 21일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