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본회의-제3차)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7일 (금)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Ⅱ)
(11시 개의)
그리고 동아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Ⅱ) 맨위로 |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이십니다.
먼저 강도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기기교육 지원 전반사항을 확인하고 부산진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지원 전반사항에 1.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운영현황 및 성과, 25년 예산 편성계획 2. 디지털배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계교육 확대 방안 3. 장기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4. 노인 스마트기기교육 효과성 참여율 개선방안 5.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6.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정책 강화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부산진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하여서는 1. 보행도로 관련 민원 접수 처리 및 부서별 협조에 관한 사항 전반 2. 부산진구 보도블록 정비현황 및 보행환경 실태점검 개선방안 3. 보행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안전대책 4.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정책제언입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직접 문답을 진행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하여 집행부가 겪고 있는 비통한 심정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임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일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감축정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백양터널 통행료 한시적 무료화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산진구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시책 전반적인 사항, 두 번째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 및 추진사업 전반적인 사항, 세 번째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제 중 1번 일회용컵 줄이기 관련 다회용컵 시범사업 추진사항과 2번 선진 우수사례 도입 및 다회용컵 시범사업 확대 추진방안, 3번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에 관하여와 두 번째 주제 중에 1번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구 지원 및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문화경제국 주제의 구정질문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모두 부산진구민의 행복과 부산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신 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중 2번과 3번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은 복지교육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 번째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시 보시면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현황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작년과 비교했을 때와 우리 구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에는 한일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따라 필요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자체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계획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전수조사 결과 147명의 폐지 수집인이 조사되었으며, 성별 현황으로는 여성이 82명 56%, 남성이 65명으로 44%이며, 연령별 현황은 60대가 16명, 70대 58명, 80대가 69명, 90대 4명입니다. 이는 70~8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수조사 결과 141명의 폐지 수집인이 조사되었으며, 성별 현황으로는 여성이 79명, 남성이 62명, 연령 현황으로는 60대 14명, 70대 55명, 80대 68명, 90대 4명으로 2023년과 마찬가지로 70~8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성별에서는 전국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에서는 70~80대가 주를 이루는 점이 전국과 우리 구가 동일했으며, 평균 연령은 전국은 76세, 우리 구가 78세입니다.
노인일자리 희망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35명이 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폐지 수집 노인의 24.8%에 불과하며, 전국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타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도 폐지 수집활동은 계속 지속하겠다는 그런 응답이 88.8%로 높았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활동과 현금을 선호하는 노인들의 성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 임시회에서 저의 5분 발언 후 폐지 수집인 취약계층 재조사로 147명이 실태조사가 되었고, 올해는 141명으로 6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폐지 수집인 조사가 작년보다 감소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폐지 수집 노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과정과 조사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지 수집인 조사는 우리 구에 신고된 고물상 명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조사된 고물상 명단 그리고 이번에 복지통장님을 통해 확보된 폐지 수집인을 대상으로 유선과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신뢰성이 있는 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폐지 수집인 취약계층 5분 자유발언 후에 기초생활보장과의 발 빠른 대응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실태조사 후에 9명의 기초수급과 이웃돕기 후원연계 및 긴급복지지원 38건 등 47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드린 것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이 77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산진구는 65세 이상이 31%가 넘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복지대상자 여부도 조사가 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복지대상자 선정현황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복지혜택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노인분들의 실제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기준을 가구원 수로 구분하여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을 매년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1인 가구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월 71만 3102원 이하입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인 중 40.4%에 해당하는 57명은 기초수급을 받고 있고, 이들은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84명은 최저보장수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평균 소득은 66만 5000원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복지혜택을 본인이 희망하고 기준에 맞으면 빠짐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폐지 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해 한 달 수집 실적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복지대상자로서 이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이나 직업교육 등 어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내용과 참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25년까지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로 노인일자리 확대 등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소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소득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해야 하는데 소득 지원은 먼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생계비 등을 제공할 것이며, 그 이외에 복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교육 관련 경비 지원과 생필품 지원, 이웃돕기성금품 지원, 각종 후원금품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무료급식, 식사영양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원 양성교육, 건설현장 신호수 교육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선발은 보건복지부에서 유형별 점수표가 표준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가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 폐지 수집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141명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 중에서 기초수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재활용품 수집인은 57명으로 절반 가까이나 취약계층입니다.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복지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집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거안정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비율의 경우 50% 이상이기는 하나 주택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생활하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을 받는 재활용품 수집인 57명은 모두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며, 주거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06만 9654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이외에도 시행하고 있는 주거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가 주거를 상향해서 이전할 경우에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LH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긴급주거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입주 가능한 주거 지원사업인 케어안심주택으로 초읍동과 범천동 등 총 61호의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안정 시책들을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주거상향과 접목시켜 개인 면담을 통해서 주거복지서비스가 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들의 특성이 자유로운 활동과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타 일자리를 제공하더라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비율이 매우 높아서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하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이외에 다른 복지우수정책 사례나 적극행정 선진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해서 긴급복지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 저소득층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복지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빈곤의 대표적인 사례로 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가 폐지 줍는 노인입니다.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도 실시하였지만 이 명단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면담으로 세심하게 이분들을 살펴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욱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항시 36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현안에 대하여 부산시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저로서도 끊임없이 우리 구의 목소리를 높여주신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건설할 때 부산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서 재정사업을 하지 못하고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는 또 수정터널이 있어서 거기 또한 이용하는 분들이 또 요금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무료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유료화하기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또 주민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이 극히 반대를 하게 되고, 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도 무료화 결의안 채택 등 많은 우리 구민들이 노력한 덕분에 무료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1년 이후의 통행료정책에 대비한 우리 구의 대응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장기적인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신백양터널공사 시 소음과 먼지, 교통혼잡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입장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선 도로가 7차선으로 증설이 되고, 지금 올해 시에서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회를 지금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또 실시설계인가 등을 거쳐서 당초 계획은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31년도에 지금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이 사업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통행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공사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한 우리 주민들은 소음, 먼지, 교통혼잡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착공 전에 부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백양터널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신백양터널의 예상 통행량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충분히 정부의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현재 부산시가 예측한 신백양터널의 통행량이 혼잡도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만약 부합한다면 왜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산성터널, 문전지하차도, 만덕3터널 등이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백양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승학터널, 제2대티터널, 황령3터널 등의 사업 추진 시 혼잡도로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도 부산시에 적극 요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시 재원과 통행료를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이 건설비 최대 50% 국비를 지원받아 시 재정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 징수기간이나 통행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백양터널을 혼잡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부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닙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 민자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께 앞서 말씀드린 부산진구의 향후 대응방안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부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많은 SOC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일부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민자사업인데 또 혼잡도로로 지정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쨌건 좀 전에 우리 한일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백양터널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아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만큼 우리 구민들도 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취합을 해서 시에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답을 묻고 또 그 답을 우리 한일태 의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은 2027년 4월까지 통행료가 징수되고 부산시로 이양될 예정인데 수정산터널 통행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백양터널 때도 우리 인근에 있는 사상구하고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번 수정터널은 또 동구하고 잘 협업을 해서 반드시 우리 구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백양터널 통행료 한시적 무료화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 정책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요 정책이 결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이행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번에 백양터널 유료화도 시에서 우리 구민의 뜻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계속 유료화라고 고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구민들 뜻을 제대로 읽고 무료화 결정을 했던 만큼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도 여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 의견청취 등을 잘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다양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의 제언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산진구는 구민 중심의 행정구현과 부산진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으로 이끌어 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과 부산진구의회 의원 모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성현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지성호우 대비 현황과 동천 관리 진행상황, 전기차 화재예방 추진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어제오늘 총평을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질의에 당황하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구청장님의 어제오늘 우리 구정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총평을 짧게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 화재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세심히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후 대처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중에 요구하신 개선사항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강도희 | 강지백 | 곽사문 | 김민경 | 김진복 |
| 박광래 | 박말숙 | 성낙욱 | 성현옥 | 손재호 |
| 안수만 | 오우택 | 유제필 | 이분희 | 최정웅 |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3인)
|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은실 |
| 안전복지전문위원 | 김상옥 |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영욱 |
| 부 구 청 장 | 박진석 |
| 행 정 지 원 국 장 | 홍승의 |
| 복 지 교 육 국 장 | 전영희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진형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배성택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안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