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29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16일 (목)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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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받은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구정과 우리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주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종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홍승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혜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국장님 질문은 아니고 건의를 하나 좀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전에 두 번 받던 걸 한 번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업무계획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고는 받고 이 보고내용에 대한 결과는 사실상 우리가 보고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별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란에 순서가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 그다음에 18년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이 앞에다가 2021년에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현황 다음에 2020년 주요성과를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기본현황 그다음에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란에. 아마 청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의회는 그 성과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까지 다 넣어 놓고, 주요성과를 빼버리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는 2번에 2020년 주요성과, 3번에 2021년 업무계획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만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재국 건축과장입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오.

배영숙 위원  국장님 질문보다도, 질의보다도 건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잖아요? 그런데 각 과 홈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띄워 놓은 걸 보면 보고순서가 기본현황, 두 번째가 전년도 성과보고 그다음에 그해 업무보고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띄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를 하실 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실 때 1번 기본현황, 두 번째가 2020년 주요성과보고 그다음에 3번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년도 주요성과를 같이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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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저희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심사되었던 안 중에서 조례 제명에 구민안전보험을 생활안전보험으로, 제1조 목적에 구민안전보험을 생활안전보험으로, 제2조 정의의 제1호 구민안전보험을 생활안전보험으로 각각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가입대상, 제4조는 보험계약 등이고, 제5조는 보험금 청구, 제6조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때 일부 용어에 대한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생활안전보험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보험가입대상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법으로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성폭력, 강도 등의 사고들에 대해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월이라서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2020년에도 우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모 신문기사 난 걸 본 것 같은데, 부산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12월 12일 자로 국제신문에 사회적 재난사고 당한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금 받는다 해서 기사가 사회면 6면에 났는데, 부산시에서는 내년에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

배영숙 위원  그 기사 말대로 내년은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데, 그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보험의 성격이 원래 중복지원은 안 되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것은 인보험이기 때문에, 상법 727조에 보면 인보험자의 책임이라 해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일반 물건은 그 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가액 보험을 1억 들어 놓으면 1억을 다 안 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인보험은 무한대로 중복해서 계속 다 지급이 되는 거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기사내용대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부산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부산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부산시 조례로도 보상을 받고, 구 조례로도 보상을 받고 이중보상을 받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게 신문기사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이 되니까 기존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는 시에서 구에서 시행한 만큼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배영숙 위원  그거는 예산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정할 때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산시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구민도 시민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거기 조례에 부관을 두든지 해서 기존에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에 대하여는 구·군의 시행 그거에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세부방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걸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사회보험 성격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이 관련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 보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검토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법 시행목적이 3조 정의에 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라 돼 있어서 개괄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 제도 시행이 사회보장기본법인데, 그런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에 26조 협의 및 조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이 있다고 그걸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19년도 협의 운용지침에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제외되는 게 예측불가능한 재난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 피해보상, 구조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3조 정의 2에 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예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26조에 변경, 신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대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2019년도 협의 운용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재난,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법에 사회보험의 범위를 내려놓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지침인데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입니다. 이 사회보장.

배영숙 위원  그런데 법이 지침보다 우선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지원근거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도 이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때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지만 그것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은 하되 그걸 조례로 규정을 두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조례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정의를 해 놨는데, 지금 전국에 104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보험이라든지 구민, 시민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률 자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안 했으면서 뭐 남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대상이라 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생활안전보험을 제정하려는데 사회보장법에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재난 및 이런 사항은 안 해도 된다고 지침으로 해서, 2019년도 개정지침으로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법 3조 정의에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사회적 위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험에 규정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 위험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적인 법 제정 취지는 3조 정의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배영숙 위원  그건 3조의1이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는 주된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3조 정의에서 정의를 지금 5개를 내렸잖아요. 법에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번 사회보장의 정의, 두 번째는 사회보험의 정의, 세 번째는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 네 번째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 다섯 번째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 정의를 내려놓고 이 내용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거로 보는 거죠. 1번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각각의 5개의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 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의는 1, 2, 3, 4, 5는 이렇다는 정의 내용입니다, 그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데.

배영숙 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궁극적인 운영취지가 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양육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법제도 운영이라고 보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거기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도 지역주민의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 지침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배영숙 위원  저는 지침보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정의를 법 3조에서 내려 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자꾸 안전 관련 법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각각의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금 관련도 각각의 법이 다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복지혜택 그다음에 주민한테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되면서 사실은 민선단체장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법으로서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각각의 법이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거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구민한테 지원하는 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3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보험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규정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겠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게 없으면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이 금액이 아주 고액, 많은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돈보다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라 이 말인 거지 돈의 많고 적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기준보다도 집행 부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법적근거에 의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하나 빠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신문기사내용대로 본다면 부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요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예산도 확보 안 돼 있으니 언제쯤 시행될지는.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지금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보면 중구, 서구, 해운대, 사하하고 일곱 군데 벌써 1월 1일 자로 다 들어가고, 1~2월에 또 시행할 구가 한 2개 정도 해서 6개 구가 올해.

배영숙 위원  지금 중구하고 사하구가 예산하고 조례가 정리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중구, 서구, 해운대, 사하, 수영, 사상, 기장이 다 조례 정비되고, 예산 확보 다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일곱 군데만 지금 하는 거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포함되면 이제 여덟 군데가 되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절차이행 후에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  아까 지침 그걸 한번 봅시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지침 이걸 갖다 드릴까요?

배영숙 위원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7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중복성도 있고.

위원장 박희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원안가결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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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정보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정보 공개, 전자투표, 입주민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전자적 기반을 구축하여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와 주민 거주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노후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개보수 지원 외 관리 개선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해 제3조의 적용범위를 행정구역 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제5조 공동주택 의사결정 및 정보제공프로그램 보급 조문을 신설하여 정보관리기반 구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우리 구 소재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운영 정보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을 공동시설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 제3항으로 공동주택 정보관리프로그램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제1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촉위원의 성비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주거 및 보급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주민 등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존에 공동주택의 시설유지, 관리의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웃 간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운영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대중화된 휴대폰을 이용, 입주민 등의 전자적 의사결정과 정보 교류방식을 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정보관리프로그램 운영을 꺼릴 수도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4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구의회 의원이 2명 들어가고,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5명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건축이나 토목, 조경 부분은 남성이 하는 직업들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성비를 맞출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근자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특정 성이 10분의 6 이상 넘지 않도록 관련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토목·조경 등 특정 분야 전문기술인력은 아직까지 여성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또 각 구청마다 아니면 기관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회 구성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이걸 의무화하느냐, 아니면 이걸 좀 가급적 최대한 이런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무화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상당히 깊이 상의를 했지만 결국 의무사항은 아니고 가급적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심의를 통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위에 내용하고 틀린 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다 보면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여성분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부실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위원들을 각 대학이라든지 단체 또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여성위원들을 소개를 받고 해서 최대한으로 인원수가 과반에 가깝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전문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안대로 맞춰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5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5조요?

박현철 위원  예, 5조가 지원대상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들의 소관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협의는? 안 해 보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 조례가, 이 조항이 2008년도 제정 당시부터 내용이 있어왔고 이번에는 뭐.

박현철 위원  있어도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별도의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죠? 제가 다 확인했었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뒤에 가면 이 사업이 생길 때는 협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고.
  지금 1호부터 6호까지의 소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소관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몇 분이 될까요,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가 또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더 많이 늘어났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현철 위원  몇 분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일단은 5급 이상 5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박현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5급 이상 다섯 분은 이 뒤에 조례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구청에?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일단 소관 과장은 3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장.

박현철 위원  세 분요? 무슨무슨 과에 과장?

○건축과장 이재국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렇게 3명이.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실외 운동기구 설치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 도시정비도 들어갑니다, 준설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거기다 국장님까지 포함하면 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건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1호부터 6호까지는 전부 공동주택의 편의시설의 내용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재해우려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더 급할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우선적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고민을 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외부도색사업을 제일 많이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가장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아파트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이 가장 바라는 부분도 빠져 있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고민이 덜 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저도 동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주택단지 안에 옹벽, 사면 또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위험할 때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고민 안 한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했던 부분.

박현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주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이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운동기구 설치 이런 거 그냥 합니다. 그냥 해 줍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로 주민한테 손해가 가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과장님 재해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주시면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준설도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하수나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 밑에 있는 하수는 준설해 줍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는 20년이 경과된 오래된 주택 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50% 지원해 주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원입니까? 도로 손해가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물론 그 아파트.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냐고 여쭙는 거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해우려시설 같은 경우 시에 기금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된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동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개인 단위 세대 안에는 당연히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복도, 방금 말씀하신 외벽에 도색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게 맞고, 건물 외에 있는 공동시설 도로라든지 하수시설, 아까 공공하수시설은 우리 관에서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공하수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건설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용편익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대상시설물을 정해 놨다고 보시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준비는 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2조에, 2조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란 이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2조1호, 2호, 3호, 4호, 5호에, 그죠? 2조인데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항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해서 쭉 나갑니다.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제5조2항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요, 2조.

○건축과장 이재국  2조?

박현철 위원  2조에 5호.

○건축과장 이재국  보조금이란.

박현철 위원  예,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쭉 가다 보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파트너 앱은 일부가 아닙니다, 그죠? 100% 지원합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파트너 앱 하나만 놓고 보면 전부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박현철 위원  이 조례는 이 조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이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6조 보시죠, 보조금의 중복 지원 금지. 이 내용도 보시면 중간쯤에 향후 3년간 같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지원 안 해야 됩니까? 고민이 부족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조, 9조, 10조, 11조를 쭉 달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순서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신청부터 정산까지 그 내용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 순서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봐서는 보조금을 어느 시점에 주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보조금은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아파트에서 하게 되면 그때 공사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준공계,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구청의 담당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시공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교부금을 교부합니다.
  하게 되면 그 교부금을 아파트에서는 지원받아서 플러스, 전체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합해서 공사시행자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시행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계약이, 시공금 정산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를 구청에다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 자기들 내부적인 지출결의서 이런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당초에 지급했던 보조금보다 적게 나간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환수를 해야 되고,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제일 먼저 지원사업을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죠. 이때 소관 부서별로 부릅니다,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러고 나서 사업을 3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교부금 신청을 합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금이 나가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나갑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2조 정산보고 같은 경우는, 2항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인데 집행잔액이 남는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서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계획서나 예정공정표나 이런 게 이미 다 끝난 사업에 그런 걸, 그것보다 더 정확한 서류가 있는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더 정확한 서류가, 완결된 서류가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준공계를 받지 않습니까?

박현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준공계를 받거든요. 거기서 공사 관련 계약내용이라든지.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준공 다 받고 나서 서류를 받으면 모든 완결된 서류가 나올 건데, 완결된 서류를 받아야지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자체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건축과장 이재국  계획서를 받지는 않고요. 준공계를 받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

박현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걸로 완전히 다 픽스를 해서, 정산이 끝나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해서 완결해야 되는데.

박현철 위원  그렇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또다시 이걸 정산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준공계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전히 돈을 자기들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박현철 위원  50% 내에서 2000만 원 한도.

○건축과장 이재국  3000만 원을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기들이 1500만 원을 자부담한다 치면 준공할 때는 1500만 원에 맞춰서 준공을 했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 해서 돈을 지급하고 정산을 안 해 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1300만 원 다운된 비용으로 지불을 했을 경우에.

박현철 위원  그거는 그 내용에 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비용이 50% 초과되는.

박현철 위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이거는 완결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나면 종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거 있으면 반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항이.

박현철 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14조 위원회 구성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3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13명 이내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10분의 6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초과입니다.

박현철 위원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다른 겁니다, 단어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 양성평등법 21조 위반입니다, 그죠? 고려해야 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양성평등법 21조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박현철 위원  다만 해당 실무위원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해당 실무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안 거치고 어떻게 10분의 6 고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이 부분을.

박현철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법에서 나오는 해당 실무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장님. 해당 실무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일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아서.

박현철 위원  10분 6이란 이 숫자도 굉장히 이 숫자 안에서는 맞추기 힘든 숫자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게 소수점으로 떨어져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7.8명으로 떨어집니다.

박현철 위원  사람은 소수점으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딱 떨어져야 돼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7명까지 해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건 됐고, 뒤에 보시면 위원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 2명,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섯 분 그리고 3항에 6명. 이게 어디가 당연직이고, 어디가 위촉직입니까? 왜 구분을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내부에 구의원님하고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던가요? 위촉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촉직입니다.

박현철 위원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위촉직은 1번에 구의원님 2명 하고요.

박현철 위원  당연직을 여쭙는다 아닙니까? 당연직이 누구시냐고.

○건축과장 이재국  당연직은 그렇게 보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명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5급 이상 다섯 분, 이 다섯 분이 누구인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부구청장.

박현철 위원  아, 부구청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다음에 현재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에 부구청장님이 들어가면 정수인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앞에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죠? 5조.

○건축과장 이재국  5조요?

박현철 위원  예, 여기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몇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5조 지원대상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지원대상에 그 소관 업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까 제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몇 분이신지. 그중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부구청장님 빼고 나면 네 분입니다, 네 분.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지금 5명이 돼 있는데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빼고 나면 과장 세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박현철 위원  누구요?

○건축과장 이재국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빼고 나면 3명 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관 이상. 그런데 이 대상시설.

박현철 위원  국장님은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국장님 세 분 들어가도 되고, 국장님 다섯 분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국장님이 빠져도 상관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현철 위원  그래서 누구누구 들어가시냐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나머지 공동시설 사업대상에 제일 소관 업무에 가까운 과장님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하고 건설 부분, 도시재생 부분 이렇게.

박현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그죠? 조례와 법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인사가 있어서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법이나 조례는 A가 봐도 같은 생각, B가 봐도 같은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보면 어떤어떤 과장님이, 어떤어떤 국장님이 들어가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보통 통상적인 조례는 이렇습니다. 해당 업무 국장, 해당 업무 담당 과장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어떠어떠한 일에. 그러면 딱딱 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사항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그런 과장님이 안 들어가시고 저기 뭐 다른 데 보건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그죠? 문제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 그렇게도 되는 것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무슨 업무 해당 국장, 무슨 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더 정확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그대로 보면 이 상태로는 14조 같은 경우는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양성평등법 21조 위반입니다. 실무위원회를 거쳐 왔으면 이거 위반이 아닙니다. 그걸 안 거쳤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맞추려고 하면 10분의 6은 정확하게 말하면 5 대 5예요. 10분의 6을 초과하라는 이 단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딱 경우의 수는 5 대 5밖에 안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16조 한 번 더 봅시다,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이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하고 있거나 이렇게 돼 있죠? 거주하고 있거나 했으니까 여기서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영이 한 번 끝나는 겁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거주하고 소유하고 누가 더 이해관계가 깊습니까? 소유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고민 안 해 보신 거란 말입니다.
  16조2항을 보시죠. 나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신청자라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신청인이 해당 위원이 이 사업 지원대상 결정에 어떤 자기들 아파트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위원이 기피신청을 해야지 신청자가 기피 신청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3항에 보시면 스스로 또 회피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3항은 3항의 내용이고, 지금 제가 2항을 여쭙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어가.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청자가 주어 아닙니까? 신청자는 했으니까 이게 주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 아파트 단지가 무슨 기피를 합니까? 위원이 기피를 해야지.

○건축과장 이재국  좀 위원님 저희들이 야무지게 단단히 한다고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밑에도 보시면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을 기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안전장치로 해 놨다고 보시면.

박현철 위원  이건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안 하셨던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우리 진구에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에 관하여 추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법령, 조례에 따라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 기존비용이 1억 원 되겠습니다. 기존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66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이 안의 이름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이 안은 아파트너 앱에 관한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전체를 갖고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일부 같으면 아파트너 앱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600에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의 질문도 아파트너 앱에 관한 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이 1억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에 660이 들어가니까 1억 660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 5000만 원이 넘어요. 추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법률자문 두 사람한테 자문 구한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구세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660이라는 것도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과장 이재국  조례가 2008년도부터 제정돼서 지금까지 시행돼 왔고, 이미 조례에 따라서 그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지만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봤던 건데.

박현철 위원  그럴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건축과에서 주신 거예요, 국회 예산정책처 법안비용 추계 원리와 방법. 주신 이 내용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 제가 곧 끝낼게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정회를 하셔야 합니까?

위원장 박희용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이미 2019년 7월 25일 날 업무협약을 맺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9년 7월 달에는,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MOU 보시면 6조에 위반 시 책임 이렇게 해서 제5조에 보안유지사항 등 협약서의 각종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반자에게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걸 하셨어요. 이 조례가 부결이 돼서 안 돼서 예산이 나중에 되지를 않아서 이상한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돼요.
  이 MOU를 체결하는 순간에는 조례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MOU를 체결하신다?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작년에.

박현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미 작년 여름부터 전 동네에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그죠? 많은 동네에 한다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때 홍보비 예산도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그런 현수막을 걸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예산을 당겨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은 금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공동주택법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선거법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큰일 날 일 하셨어요. 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근거가 없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상시 기부행위 제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는 달라요. 구청이, 구청장이 제3자 아파트너라는 회사를 통해서 불특정다수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거예요. 이거 선거법에 딱 저촉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 7월 달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 아파트너 앱 같은 경우도 생소했습니다. 생소했는데 그 기능들이 참 편리하고 주민들이 이걸 활용하게 되면 요즘 아파트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소통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투표도 할 수 있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좋은 이야기고 이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좋은 취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지.

박현철 위원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쪽에서 큰일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 사항이.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선의로 일을 하고 있는 구청장한테 지금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쉽게 여기에서 결론을 낸다? 저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과장님도 선거법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저는 거기에 정확하게 아직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 부분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조     경     자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도 시 정 비 과 장 김종철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주 차 관 리 과 장 손혜숙
   도 시 재 생 과 장 강태학
   건  설  과  장박만호
   건  축  과  장이재국
   공 원 녹 지 과 장 최현복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