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본회의-제1차)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9일 (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성현옥·김진복·성낙욱·최정웅·강지백 의원)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박광래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1월 18일 접수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성낙욱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광래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등 열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지백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19일 한갑용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현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갑용 의원님과 한일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0. 5분 자유발언(성현옥·김진복·성낙욱·최정웅·강지백 의원) |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모든 분들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전문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그리고 신규 정책과 대형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용역 이 두 가지는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위원회 운영과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속 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 본 우리 구 위원회 수는 총 102개로 134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위원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중복 위촉에 대한 문제와 위촉위원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자격 문제 등 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점들이 감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과 함께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약 33%의 위원회가 이를 위반하고 있었으며,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위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별 심사 수당이 상이하게 지급된 사례, 위촉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용역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사례, 출석회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한 사례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미흡한 문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인재풀 구성과 중복 위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수당 지급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련의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2024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조례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 하나의 통계목에 여러 개의 용역예산을 포괄 편성하여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용역은 향후 생활SOC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건립에 관한 주제이기에 개별적 편성을 통해 연구용역을 관리했어야 합니다.
관리부재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주제의 유사 연구용역이 타 부서 예산안에 재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용역 발주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과와 결과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한 경우는 43.8%로 나타나 연구 결과 공개의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와 연구 결과 활용부족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담은 체계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문제인식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위원회 운영과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구민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2동, 범천1, 2동 국민의힘 김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 확대라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줄어든 현실이 안타깝고,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면서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1년 4월 29일에 제정되어 2020년 한 차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취지는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해당 조례를 보면서 과연 개정내용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점이 생겼고, 부산시 16개 구·군별 출산정책 비교 결과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첫 출산 시 축하금이 지급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첫째 자녀에게 출산축하금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첫째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시 16개 구·군 중 출산축하금을 비교해 보니 영도구는 모든 출생아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북구는 2023년부터 셋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데 우리 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지급성 출산정책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효과있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부산진구의 출산시책에는 출산 및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만의 출산시책으로 출생 축하엽서 발송,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수강 우선 선정 등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타 구·군의 우수한 시책 중 수영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수영구 거주 남성 근로자에게 월 최고 30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야말로 구민들의 출산 및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홍보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출산이라고 찾아보니 일부는 구 시책 및 동주민센터별 출산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 생활정보게시판 내 출산보육시책은 있지만 구청 홈페이지에서 20개 동별 출산시책 및 복지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없었습니다. 구와 동주민센터별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시책을 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연제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활용한 출산장려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장려 홍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부산진구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산모 기본급여 보장 등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저출산 문제를 함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도래한 지금 부산진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마련하여 새로운 대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김진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2024년 청룡의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의원 성낙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애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서민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역은 중·대규모 공동주택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 주거상황이 불량하거나 불량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보도, 통신,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영역의 상태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시한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일부 단독주택 지원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이관한 집수리 정책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사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노후 주택 개선사업,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집수리 정책사업으로는 부산시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 집수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기 정책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사업들은 부암동 신선마을 노후 주택 정비사업, 범천2동 호천마을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안창마을 새뜰마을 집수리사업, 밭개마을 새뜰마을 집수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사업지 외 지역의 서민 노후 단독주택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광역단체가 위임한 도시재생사업의 보완재적 범위를 넘어 보다 더 넓게 자체자주재원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자주재원으로 지원하는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부분은 공동주택지 내 공용 부분입니다.
주택 지원에서 공용 부분만 강조한다면 단독주택은 지원받을 근거를 상실합니다. 서민 노후 단독주택 시설보수는 온전히 개인의 돈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 시설보수도 자본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단독주택 시설보수와 같은 민간영역으로 개인의 돈이 지출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 점은 현재 공동주택을 지원하듯이 단독주택도 지원해야 할 주요 반론적 근거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총주택 수는 14만 8092세대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은 11만 5844세대로 7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를 3등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등분이 차지하는 총세대수와 그 구성비율, 지원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주택 수는 총 1만 6709세대로 구성비는 11%이며, 연간 자주재원 지원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둘째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중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주택 수는 총 6만 4949세대로 구성비는 44%이며, 연간 자주재원 지원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셋째 15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주택 수는 총 3만 4186세대로 구성비는 23%이며, 연간 자주재원 지원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반면 단독주택 주택 수는 총 3만 2248세대로 구성비는 22%입니다. 자주재원 지원은 0원입니다.
이렇듯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총세대의 비율은 공동주택 중 대규모 공동주택의 구성비와 비슷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성비보다는 배로 많은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자주재원 지원은 없는 실태입니다.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는 노후 공동주택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을 선별하여 자주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는 형평성 논리에 따라 서민 노후 단독주택에도 자주재원 지원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명절에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간의 부서간에 이동이 많았고, 승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힘찬 발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에까지 직면한 우리 사회는 현재 지방소멸의 위기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 부산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62명으로 고령인구비율 21.3%로 저출생, 고령화가 되고, 두드러지는 지표들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철도지하화사업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이 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을 위한 부산시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 및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5년 1월 1일 개통된 경부선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원도심 단절로 인해 도시발전을 저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가야차량기지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이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단절,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용역비 35억을 국비로 확보하고, 이듬해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시설효율화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은 부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화명에서 가야차량기지 10.7km 구간과 부산진역부터 부산역까지 2.3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구간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부산 대개조의 핵심사업입니다.
최근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개발사업도 본격화되어 해당 부지에는 부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4차 산업, 문화콘텐츠 등이 융합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인 만큼 유휴부지에는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숲길 공원, 보행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도 재생사례인 경의선 숲길은 서울의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여 탄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보면 부산진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은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한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부선 부산 구간의 지하화대상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화명역에서 가야차량기지 구간,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 전체가 선도사업에 반영되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책임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민의 의견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관계 기관의 협의에도 힘써주십시오.
인구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 부산진구 관내에서 일어난 불운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더 나아가 이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숨진 20대 여성은 당시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 그리고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을 참지 못한 채 투신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는 또 1명의 꽃 피우지 못한 젊은 청춘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연인 사이에 이별을 하는 데에도 안전을 걱정해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안전이별을 검색하면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가 있을 정도로 연인 사이에 안전한 이별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접하고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20년 4만 9000여 건에서 2022년 7만 7000여 건으로 3년간 44%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는 부산진경찰서에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받은 것이며, 본 의원은 해당 자료를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산진구 내에서만 스토킹 신고건수 205건, 데이트폭력은 무려 102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건수 모두 2022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 약 82만 명 중 부산진구는 13%에 해당하는 약 10만 명으로 부산시 내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1인 가구수는 전체 약 51만 가구 중 약 6만 6000가구인 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청년과 1인 가구가 부산진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범죄행위는 비단 남녀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해당 기사들을 보시면 부산 출신 가수 정은지님을 스토킹했던 사람은 50대 여성이었으며, 헤어짐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했던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 가해자도 있습니다.
범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거주하는 모두가 최소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협은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보다 안전한 그리고 우리 구에 거주하며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이는 사랑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머릿속에서만 포장된 삐뚤어진 애정이고, 우리는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산진구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힘을 합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 강도희 | 강지백 | 곽사문 | 김민경 | 김진복 |
| 박광래 | 박말숙 | 박현철 | 성낙욱 | 성현옥 |
| 손재호 | 안수만 | 오우택 | 유제필 | 이분희 |
| 최정웅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2인)
| 행정문화전문위원 | 최정란 |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영욱 |
| 부 구 청 장 | 박진석 |
| 행 정 지 원 국 장 | 홍승의 |
| 문 화 경 제 국 장 | 이종화 |
| 복 지 교 육 국 장 | 전영희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진형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배성택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하동 |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월15일 박광래 의원 등 6인 발의)
(발의자 박광래·강도희·김민경·박말숙·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1월22일 의장 집회공고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월29일 의장 제의)
1월29일
(3일간)
1월31일
휴회의 건
(1월29일 의장 제의)
1월30일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18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김민경·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9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1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8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오우택·최정웅·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월19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월18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8일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박광래·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8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1월18일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강지백·강도희·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8일 구청장 제출)
(1월19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