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본회의-제3차)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4일 (목)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최정웅 의원님께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을 마치면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손재호 의원님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부산진구 비전과 추진전략 등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갑용 의원님께서 부산 정중앙공원 조성계획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웅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질문]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과 그리고 질의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하동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총평으로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입니다.
질의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총지출액은 2조 8000억이 증가하고 총수입액은 2조 20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세입의 감소는 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지방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1971억에서 2162억 원으로 연구 결과가 있고, 이 규모액은 7개 광역 및 특별자치시 중 가장 큰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는 존경하는 한일태 의원님께서 어제 9월 13일 구정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부산진구의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및 제안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보조금 관리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점검기준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보조사업의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하였는가? 집행단계에서는 부산진구의 보조금사업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며, 사후 평가단계에서는 사후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이 점검기준에서 일문일답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답변]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정웅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최정웅 의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 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 시설건립사업, 관리 및 운영 중인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업의 개수와 예산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지금 공사시설 운영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편성한 보조금 내역은 없습니다. 없고, 또 시설을 어떻게 시설을 지었느냐, 신설했느냐 이 부분도 없습니다. 없는데 시설비는 시설 보수 이런 쪽에 시설비로 일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449개소에 한 12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사업에 총 54% 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6개 단체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8개 사업에 10%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 공사수행사업, 시설건립사업, 관리 운영 시설사업 3개 분야의 사업들에 한하여 부산진구가 주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이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지금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그런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 이 지방보조금법이 2021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래 제정이 되었는데 아마도 저희들 추측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렇게 규정해놓지는 않았다 싶습니다.
○최정웅 의원
그러면 보조금사업 안내문이 없다면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일단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하는 행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신경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관련 조례에 근거한다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또 보조금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 그런 데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로 표지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심도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잘 검토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2개 분야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 부분과 종류 부분인데요. 9월 달에 실질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심사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10월 달에 저희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래 심의를 받아서 의회 의결을 받는 순으로 그렇게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요.
종류로 볼 때는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매년 2월경에 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공모사업자는 이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비공모사업은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역시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교부받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그러면 우리 구 지방보조사업 관련 시 공고하고 그리고 성과평가 및 기준 등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서 혹시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이제 법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와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공개의무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게 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없지만 사전정보 공표를 한다는 그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재내용이 성과평가 시에 등급을 결정하는 점수의 구간 또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고, 조금 자세한 설명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누구나 조금 찾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까?
○최정웅 의원
예, 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나와 있지만 그거를 1장에다가, 한 화면에다가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실행이. 그런 거를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나 우리 구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거는 선진사례를 저희들 공부를 좀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 구 지방보조금사업 사업 심사 시 심사자와 검토사항, 심사방법 혹시 어떤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체심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저희들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이런 걸 다 받아보게 되죠. 그래서 자체검토를 거치고, 저희들이 2단계로 기획조정실에서 또 검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결정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혹시 소관 부서에서 1차로 자체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 2차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자체로 또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정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사 시 충분한 자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심사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살펴보건대 허위등록,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없습니다만, 저희들 만약에 소홀했을 경우에 허위신청, 허위증빙, 서류조작 이런 것들의 어떤 허위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단사용, 임의처분 이런 등의 임의처리 부분이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 부분에서 보면 정산관리의 미비, 집행관리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어쨌든 합리적인 자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써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누구나 알기 쉽게, 혹시나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 구는 매년 7월 전에 성과평가를 마무리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7월 전에 마무리하고, 각 사업별 보조사업자와 사업명, 점수 및 등급이 포함된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저희들 기준 성과평가대상은 약 72개 사업이었고요.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이제는 집행관리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지방보조금 분야별 예산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저희들 2022년도에 한 2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5%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가 2023년도 1.12%입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위인데 1.26%, 미비한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개 분야의 보조금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물론 우리 지방보조금에서 복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두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고요. 올해는 또 문화관광인데 이 순위가 바뀐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순위 자체가 아주 미미한.
○최정웅 의원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의미 없는 순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 약간의 변동 그러니까 이제 계획단계부터 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영 점 몇 프로 정도 변하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웅 의원
본 의원은 조금 생각할 때는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약간씩 약간씩 변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정웅 의원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 예상이 됩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보조금 환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수급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사업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건사고도 조금 많이 발생하는 의미라고 보고요.
이 발생은 보면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부당수령의 경우가 많고요.
적발경로는 사실은 이제 내부자 신고나 또 자체감사 등을 해서 총 7건에 1억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환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후평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기준은 혹시 무엇이며, 3년 연속 추진된 보조금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별도의 배점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이제 2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평가 분야, 매년 실시하는 그리고 3년마다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의해서 유지 필요성평가 이 2개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하는 건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매년 7월까지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준을 별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분야에 15점 그리고 사업관리 분야에 25점, 사업성과 분야에 60점, 이래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우수에 90점 이상, 우수에 80점 또 보통에 60점 이상, 미흡에 50점 이상, 매우 미흡은 50점 미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어떤 사업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업목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량화가 가능한 목표일 경우에는 평가기준도 계량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의원
계량화가 곤란한 질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도 질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실 있는 사업평가를 위해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사업평가기준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두 번째로 지방보조금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의원님 이 앞전에 질의내용하고는 약간 유사합니다.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평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저희들 평가방법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거론해 볼까 합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저희들 앞에 점수별로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면 비교가 되는데 절대평가는 저희들이 점수 주는 데에 따라서 그게 페널티 자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별로 상대평가로 좀 바꿔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5개 분야별로 몇 프로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조금 보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통에 20%나 30% 안에 해당이 되면 약간의 페널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대평가방식으로 좀 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웅 의원
우리 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의원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절대평가방식보다는 상대평가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빨리 좀 개선해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지방보조사업의 평가대상 그리고 평가사업 개수 및 평가방법, 평가기간 혹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 역시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근거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전액 구비사업만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은 저희들 평가에서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외된 평가들은 보조사업별 중앙부처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시는 시 보조사업 시에서 감사가 있고, 그 부처에 따라서 또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자체평가도 각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평가도 저희 기조실에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심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심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또 공개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웅 의원
혹시 평가점수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 아까 말씀드린 평가의 계획단계부터 아,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구 보조사업 특성에 맞게 분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게 특성에 맞는다는 의원님 질의의 의미가,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법에 반해서 어떤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에 유사중복여부와 효율성, 사업관리에 보조사업자 관리 실태와 집행률, 예산절감 및 낭비여부 또 사업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달성여부 및 계속지원의 필요성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에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2022년도 작년에 보조금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총 72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사업이 28개가 나왔고요. 우수사업이 34개, 보통사업이 10개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최고 낮은 단계인 보통사업 10개에도 그렇게 다른 페널티는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은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2020년도 평가 시에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 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방안 및 의견수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정수급 지방보조금 사례에 대해서 상위기관으로부터 혹시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상급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은 건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발이나 내부신고를 통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7건에 대해서 1억 6100만 원 정도를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웅 의원
최근에 어떤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지방보조금 사례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재정협력과 그리고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개혁 수립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다음은 보조금 받는 시설 및 단체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첫째는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 여기에 아마 개선될 여지가 많다.
두 번째는 구민들의 지방보조금사업 내지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최정웅 의원
예, 적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하동 기획실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최정웅 의원
예,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최정웅 의원
우리 구 지방보조금사업의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보조금사업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구 보조금사업 관리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지방보조금 하면 눈먼 돈이라고도 많이 인식되어 왔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부정수급 등 약간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방보조금의 엄중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존경하는 우리 최정웅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난 8월 달에, 지난달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향후에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보조사업의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의 모든 단계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고 운용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서 우리 지방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구청장 김영욱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하십시오.
○구청장 김영욱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하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 또한 우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웅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선진지견학이나 이렇게 출장을 가보면 타 자치단체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왜 우리 구는 없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 안에서도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사가 어디고, 공사자가 누구이고 또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고 이런 알림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조례를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잘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 구민에게는 알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또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사업의 사업계획단계, 사업진행단계 그리고 사후평가단계 구분하여 우리 구 지방보조금사업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산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을 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들이 우리 구 지방보조금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의원
[질문]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활동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조영태 부구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지동, 초읍동 출신 손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방안을 다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저의 질문과 제언 속에서 관계 부서와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얻어 지역발전에 힘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동안 해 오고 있는 평생학습의 개념을 탈피하여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변화와 관심 제고, 그리고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건립과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을 단순한 여가 선용 수단이나 선택적 교육의 이미지로 소비되면 안 됩니다.
현재 부산진구의 평생교육은 한 해, 한 해 사업 목표를 두고 소화해 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나 단순지표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 그에 수반되는 투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진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현 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와 동물보호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8조 국내 시장의 규모를 5년 내에 15조 원 시장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추어 우리 부산진구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보완, 발전시켜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복지교육국 최성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답변]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손재호 의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많이 했습니다.
○손재호 의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손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진흥의 한자음으로는 떨칠 진, 일 흥으로 의미는 침체된 상태에서 떨쳐 일으킴의 뜻입니다.
복지사업 중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지만 미래세대부터 노인세대까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생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부산진구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우리 부산진구 평생학습도시 비전은 지역과 개인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이며 그에 따른 추진전략은 미래지향 평생학습 체계, 주민 주도 평생학습 연계, 뉴노멀 평생학습 특화, 마을 단위 평생학습 공동체, 평생학습 네트워크,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가 추진전략이며 우리 구의 추진방향성은 앞으로 다양한 각계각층,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전 구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진로 역량 개발 교육 및 인생 재설계 교육 등 직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추진전략 잘 설명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추진전략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많은 변화와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시된 비전과 목표에는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어 있는데 내년 비전과 목표 설정 시 일자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다음 부산진구 평생학습 추진전략 중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내용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평생학습은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구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재호 의원
예,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평생학습도시지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산업 특성, 인구, 지형, 교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다채로운 특성과 고도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변화는 핵가족화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 가정에서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게 하는 지역사회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 평생교육이라 생각하며, 최근 2년간 평생교육을 진행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력보완,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으로 구분하여 세대별 맞춤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어 특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 중 직업능력 교육은 약 20% 정도입니다. 이제는 세대별 교육과정에 대한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직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세부적으로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노인 대상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산진구의 평생교육이 타 지자체에 비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우리 구는 2009년도에 부산시 최초로 최대 규모의 면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평생학습관을 조성한 일이 가장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시·구·군 평생학습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도에도 부산시 정보화 격차 해소 유공기관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매년 1억 원씩 총 3년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아쉽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나, 자발적인 주민참여도가 조금 저조하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특히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에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생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 오던 동주민센터에서는 건강, 문해, 교양, 취미, 오락 등 기존처럼 평생학습을 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은 권역별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심화되고 전문화되어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며 즉, 직업능력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저희들 의무사항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년 사업에 잘 반영하여 저희들이 한번 변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올해 4월 18일 그리고 6월 13일 날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되어 올해 12월과 내년 4월부터는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행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올해 4월 18일 날 법이 개정된 내용은 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노인 평생학습에 대한 의무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강화되고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이제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고하셔서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공모 선정되어서 국비 보조금도 5000만 원 수혜를 받아서 총 한 1억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9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 내용을 보니 이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실 때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법 이외에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역시 장애인분들도 일반적인 어떤 취미, 교양보다는 좀 더 나아간, 일자리를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학습 제공 기관을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나 각종 장애인 기관들이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보조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저희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지, 보조금 있는 상황에서 또 저희들이 평생학습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들이 좀 지속적이고, 어떤 취업활동이나 연속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내년에 장애인 제공 기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된 장애인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2024년도 4월부터는 의무화되었고, 부산진구 평생학습 특화 추진전략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노멀 평생학습 특화를 위한 공유공간 창출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진구에 향후 지역별 평생학습 공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공유공간 창출은 내년에 마을공방과 연계한 평생학습 성과 공유 플랫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범천동 3-6번지 일원에 조성될 평생학습센터 내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개념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 연계사업 등을 다채화해서 프로그램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동아리 활동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는 평생학습관은 구청 건물 11층에 있고, 11층 이외에 학습공간이 가능한 곳은 범천동, 가야동, 부암동 총 3개 동에 여섯 곳 도시재생시설로 지금 확보된 공간에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가 평생학습 건립 계획에 대해서 범천동, 개금동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지금 향후 추가로 설치될 지역은 범천동에 부산시 소유의 건물이 2개 동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공유공간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개금동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확보한 그곳에 저희들이 하하센터를 건립을 할 것입니다. 주차장 들어가고 하하센터 들어가고, 그 위에 4층 또한 평생학습공간을 한 번 더 마련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 지역별로 평생학습공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6개 도시재생시설로 그래도 공관에서 평생학습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범천동 그리고 개금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 관련 시설이 저희 진구에 2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손재호 의원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지역에 편향되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구에는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부산진구의 현재 위치는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쯤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중하위 정도 됩니다.
○손재호 의원
중하위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손재호 의원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평생학습 인력들이 저희 부산진구가 굉장히 타 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도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보다도 부족한, 보시면 강서, 연제, 수영, 사상구 등은 직원들이 7명, 8명씩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진구에는 평생학습에 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과장, 계장 포함해서 5명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과장님 빼시고 나면 계장님 하면 네 분이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4명입니다.
○손재호 의원
예, 4명이고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사 한 분은 또 출산휴가 들어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휴직 중입니다.
○손재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분이서 우리 부산진구 36만 명의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사실 인력이 많으면 저희들이 무척 일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구체화되고 욕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 어디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력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라는 게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진 인력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잘하고 주민들이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직원 편성하는 건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평생교육사, 범천동에 평생학습센터가 구축이 되고 공유플랫폼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 내년도에 평생교육사 한 분 정도를 신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한 분요?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한 분 정도, 예.
○손재호 의원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손재호 의원
예, 저희들도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도 포함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이나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평생교육학습형 일자리프로그램 이래서 호텔객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업을 운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2016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스무 분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올해 23년도에는 또 이게 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올해는 28개 과정에 있어서 이런 취업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와 연계한 이런 평생학습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사례를 봐서 우리 산·관·학 연계해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직업을, 우리가 직장을 구해 주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밥상을 차려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밥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도록 본인들한테 그러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직업 창출과 연계한 많은 교육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변화를 같이 꾀해 나가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저도 우리 최성심 국장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문화경제국 이종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의원
아직 부임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업무 파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좀 촉박하지만 그래도 많이 업무를 익히셔 가지고 빨리 좀 후배, 부하 직원들에게 조금 더 잘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업무 파악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22년도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시장규모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손재호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에 잠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8조 원, 세계시장 대비 한 1.6% 수준이며, 602만 가구에서 799만 마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2027년에는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계속적으로 아마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8월 9일, 지난달이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알고 있다면 육성대책 중에 4대 주력산업 분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4대 주력산업이 펫푸드 즉 반려동물 먹거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펫헬스케어, 반려동물 건강관리 그다음에 펫서비스, 반려동물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리고 펫테크 반려동물 기술사업을 4대 주력사업으로 정부에서 육성 예정입니다.
○손재호 의원
예,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양정에 가봤을 때는 펫서비스와 펫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구에는 양정에 밀집되어 있는 반려동물사업하시는 주민분과 인터뷰를 해 봤는데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산업 군이 양정 주변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나 지원이 되지 않아서 크게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많은 아쉬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현장에도 한번 가보셔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우리 부산진구가 반려동물산업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물적이나 인적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먼저 지리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 전체에 306개의 동물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상현광장을 기준으로 거제대로 일원과 중앙대로 일원에 약 45개의 동물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물적 자원이 있고요.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물병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6개의 동물 관련 업체 종사자 그리고 저희 등록단체인 동물보호관리협회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60여 명의 회원으로 부산진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행복길냥이라는 즉 캣맘들 위주의 다수의 민간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저희 부산여대에 보면 동물보건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물보건사를 지금 양성 중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기준으로 반려인구가 1만 7405명 그다음에 등록 동물이 2만 3138마리 정도가 그런 인적 자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부산진구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겸비된 다양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관련 유관학과 그리고 양정에 있는 애견숍거리, 다양한 자원들이 있고 또 주변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여러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부산진구가 이러한 가진 장점인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육성하고 키워왔던 전포카페거리처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번 중앙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많은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같이 사람처럼 대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말로 아, 저기 나와있네요.
○손재호 의원
예, 나와 있습니다. 펫 휴머니제이션이란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 등 사람과 같이 대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 진구도 함께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확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2년 12월 6일, 작년입니다. 제정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 또 좋은 내용도 봤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정해서 발의하고 나면 그다음 이후에는 제대로 팔로워십(Followership) 되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진구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거의 1년이나 되어가는 동안에 아무런 팔로워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집행부 분들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예산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한정된 예산에서 무조건 많이 넣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그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조례를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다음 부산광역시, 한번 여기 슬라이드 봅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지자체 동물복지 관련 부서명이 각기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 다른 지자체와 부산진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몇 개 구는 동물하고 일단 관련된 그런 계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손재호 의원
예, 지금 제가 16개 구·군을 보니 결국은 다른 발 빠른 해당 지자체는 벌써 동물이라는 부서명에 이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든 동물친화든.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농축산계, 아마 한 40~50년 전 우리 옛날 70년대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느꼈을 때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돈 뭐 10~20억 안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러한 부서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공감이 갑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명칭 변경을 좀 동물 친화적인 계로 바꾸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큰돈 안 들이고 좀 현실감 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른 부분도 아마 구석구석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뭐든지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물보호와 관련되어 다양한 우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축수산계도 인원이 적어서 제가 참 하면서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반려동물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많이 밀리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크게 동물사랑 문화축제 해서 부산시나 다른 북구나 동물사랑 문화축제 해서 이렇게 벌써 몇 회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우리 부산진구가 시민공원이 있고 중심인 여기에서 우리가 동물에 대한 관심과 조금 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냥 해당 부서에서 몇 분이 나와서 사진 한 커트 딱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부산진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러한 문화를 확산해 내는 데 좀 더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례 제정을 작년에 하고 길거리에 우리 고양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와서 먹는 밥그릇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은 막 차고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견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 캣맘들께서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셔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른쪽에 지금 조그맣게 어린이대공원 사업소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은 큰돈 안 들이고 원목, 나무에다가 이렇게 파서 밥그릇 만들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길고양이 급식소는 우리 동물 농축수산계 진구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 군데 지금 한 석 달 전에 설치를 하고 현재 반응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지금 현재 진행해 보니까, 모니터링해 보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과거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밥그릇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 의식도 굉장히 개선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길고양이들 아직도 다툼이 많고 민원 많은 이런 부분들도 좀 접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결과가 아마 다음 달 되면 제가 한 번 더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같이 한번 내용 검토해 보고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의원님 관심과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달려가서 적극 의원님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국장님 그동안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손재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두 부서에 대해 고충사항을 이렇게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의 관심과 인적, 물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사업이 있고 합니다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동물보호, 복지 이런 분야에 지극한 관심이 제가 개인적으로 덜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문화의식 수준이 좀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캠페인 이런 어떤 정책과 산업 홍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과 평생학습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나면 미래의 먹거리고 일자리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리가 좀 더 키우려면 부서별로 좀 더 협업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평생학습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우리 해당 부서가 굉장히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물론 또 동물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모든 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물리적 결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의원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다 모든 어떤 산업과 관계되는 그런 부서인데 어쨌든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물론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어째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 동물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가 다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좀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도 이거 보면서 농축수산계에서는 모르는 어떤 농축산 관련된 일자리 일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어떤 부서가 아무래도 달라지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부분은 발전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에 대한 균형적인 지역발전,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는 거는 당연히 가져주시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2회에 걸쳐서 5분 발언했던 내용들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그때 언제였었습니까?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손재호 의원
지난 6월하고 7월 달이었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저도 사실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 많이 다녀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 단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이 16개 구·군에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평생학습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권역별로 있는 주민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되려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의원
예, 금방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 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다 보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그러한 우리 구민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범천동에 거기하고 개금동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구비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범천동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또 건물도 시 땅이고, 건물이고 해서 거기에 우리 시비를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운영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게 되고, 또 개금동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부지가 참 땅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라서 이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하하센터도 넣고, 하하센터도 하고 주차장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시비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한 층 더 올려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은 전액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재호 의원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상 자리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우리 평생교육계하고 농축수산계 일당백으로 굉장히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명, 4명이서 36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적, 물적 보강이 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질의한 평생교육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 내용들은 당장 무언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주민들 모두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한 부서들 외에도 각자의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부서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강도로 인하여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없는 부서가 없겠으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한다는 미명 아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없도록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살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먼저 만들고, 부산진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이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중년의 여성분이 저를 보면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분에게는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면서 밝은 성격도 사라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여 집안 식구들 모두가 걱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부산진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아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손재호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첫째 부산의 정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과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모시고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부암, 당감 17번 버스노선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안전교통국 박진형 국장님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의 정중앙공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2020년부터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세 차례, 자유발언 두 차례를 했습니다. 부산 정중앙공원 관련 구정질문은 오늘이 네 번째이고, 햇수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산 정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김영욱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 부암3동 지역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답변]예,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한갑용 의원
국장님 어제, 오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괜찮습니다.
○한갑용 의원
작년까지는 후보로서 벤치에 앉아계시다가 이번에 주전 선수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오래간만에 밥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의원
예, 이제 부산에 정중앙공원이 조성된다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가 어디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아무래도 저거는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가야 되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관리주체를 놓고 부서 간에 굉장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주체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한갑용 의원
정중앙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 부서로서 일관된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생각한 명칭은 어떤 명칭으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이때까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정중앙표지석, 아까 보시다시피 부산의 정중앙 그다음에 또 정중앙소공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좀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부산정중앙공원으로, 부산정중앙공원 이거로 행정적 용어로 통일했으면 싶습니다.
○한갑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한갑용 의원
앞서서 우리 손재호 의원께서 농축산관리계에 대한 이런 명칭도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부산정중앙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 그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한갑용 의원
앞으로 모든 작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산정중앙공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욱
좌석에서-예.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2016년에 부암 제1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시에, 그 당시에 관광위생과입니다. 관광위생과에서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때 당시에 낸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조금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설치 시 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많은 내외 관광객이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관광명소 조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조건부여하면서 의견을 내신 게 내외 관광객이 자유로이 방문하고 개방된 열린 공간 그다음에 관광명소 조성.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 시행인가 변경 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2016년 당시 인가조건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아마 이거는 변경인가, 건축과에서 협의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을 낼까 싶습니다. 아까처럼 부산정중앙공원이라는 명칭도 좀 쓰고, 부산정중앙공원은 내외 관광객이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 공간으로 아까 관광명소가 또 필요하고,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과의 생활권 침해가 없도록 그런 주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낼까 합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앞서서 이전에 2016년에 조건부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정중앙공원은 내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개방된 열린 공간에서 관광명소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다는 이야기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부산의 정중앙공원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지금 조성사업은 부암1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에서 우리 조합하고 저희 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거기에 이제 가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안 그래도 우리 한갑용 위원장님 계시는 정중앙추진위원회에서 정중앙 조성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내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시공사하고 조합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 국장님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조성위원회에서는 이 부지에 2층 필로티 구조를 해서 유관단체에 대여를 하고 유관단체로 하여금 정중앙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나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일단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에, 일단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채납이 되면 일단은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아무튼 이 부분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정중앙,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주체 부서의 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한갑용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한갑용 의원
국장님 부암1재개발 정비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준공예정일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지금 공사는 조경공사하고 내부 마감공사 이렇게 해서 전체 공정률은 89.8% 정도 되고요. 준공예정일은 정확하게 12월 29일인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예정대로는 진행이 되는거다, 그죠?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지금 현재 예, 현장을 가봤을 때는 공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공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조금 전에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부산정중앙공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동의합니다.
○한갑용 의원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의 답변이 부산정중앙공원이 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이고, 관리 부재로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지금 현재 일단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있던 위치에서 조합 측에서 올해 7월 29일 날 총회를 거쳐서 현재 201동 앞에 가스정압실이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들어오는 가스정압실이 있는데 그 옆에 부지로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그 위치로 변경을 했고요.
그게 이제 명시화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도면에 명시사항을 협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아까 말씀하셨던, 이름이 지어졌으니, 부산정중앙공원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니 그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있었던 부산정중앙표지석이 거기로 옮겨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도면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사유재산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조합 측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종화 국장님이 부산정중앙공원이라고 이렇게 통일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면에도 이전에 보면 정중앙표지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중앙공원으로, 부산정중앙공원으로 한들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재산은, 토지는 아파트 사유재산이라는 걸 모두들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칭만 부산정중앙공원이라고 명시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죠?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지금 현재 정확한 면적은, 따로 저희들이 그 면적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아파트에 딸려 있는 정상적인 법정 부분들은 조경면적에 들어가 있고요. 그 면적을 따로 산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일단 조경 부분의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도면에 표시를 하려 그러면 면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저희들 편의로 사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몇 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법상 조경면적이지만 아까 이종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저 부분들을 상시 개방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쉽게 막거나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면 나중에 서로 다툼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이외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한 어느 정도 면적인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한 100평 정도가 됩니다.
○한갑용 의원
100평요?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한갑용 의원
최초에 서로 이야기됐던 면적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면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렇게 반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의 면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면적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한 것들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한갑용 의원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기회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한갑용 의원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아까 이종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협의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저희들이 아마 건축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럼 해당 부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처음과 마찬가지로 같이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변경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되는 협성 피닉스타운 아파트 경관녹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보면 굉장히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정이 조경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이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면 저희 도서산간과 마찬가지로 경관녹지라는 게 저희들이 봐서 경관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허가조서하고 맞춰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금까지 소음이라든지 기타 피해를 많이 본 이웃해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국장님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복개하천부지 조성계획하고 교량 문제는 일단 제가 건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어쨌든 전임 김필한 국장님, 김효숙 국장님에 이어서 우리 하성태 국장님까지 부산정중앙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승인 부서로써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마무리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7번 및 167번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버스노선, 마을 버스노선 조정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부산시에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부산시에 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부산시에 조정 권한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해서 부담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았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아니요, 부담보다도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이번 부산시 버스노선 조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암동 17번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서명도 있었고, 언론방송 보도,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의 시위,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17번 버스노선 조정 과정에 있어서 그 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가 없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 17번 버스노선은 50년간 지속됐던 노선이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정확하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갑용 의원
50년간 지속된 노선입니다. 50년간 지속되고 7분 간격으로 남포동, 그다음에 충무동, 고신대 병원까지 24대 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부산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강서구민들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없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암, 당감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아침 출근길을 막아버린 게 큰 원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노선 조정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노선 조정한다 하면 또 주민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시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부산시는 지금 준공영제 운영하고 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내버스노선 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시도 이런 업무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현재 부산시는 업무처리 지침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그럼 서울시의 노선 조정 업무 지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이번에 구정질의하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노선 조정의 권한은 다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든 일반 시내버스든. 다만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노선 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구와 소통하면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종로구를 예로 들면 11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종로구 자체에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의견청취를 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할 것인지 검토할 것인지 부적합 판단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 부산은 이런 노선 조정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치구의 의견수렴 없이 노선 조정을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개선방향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희들이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부산시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방법으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건대 구청장·군수협의회라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곳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산시에 건의한다든가, 안 그러면 당정협의회에서 시에 건의한다 하면 부산시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노선 조정 지침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산시의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정협의회나 그다음에 구청장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부산시에 김재운 의원하고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재개발 아파트 롯데캐슬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협성 피닉스타운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도 한 세 번 정도의 신호를 받아서 대기해야만 밑으로 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2195세대의 롯데캐슬 입주가 시작되면 이게 지금 출입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는 지금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두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이에 대한 대안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올 12월에 입주예정인데 롯데캐슬이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하행 차선이 1차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행 차선이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9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1개 차선으로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행 차선을 2개 차로로 늘리고 상행 차선을 1차로를 늘리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제 선암사 올라가는 그 도로 쪽이 출구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출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조합하고 경찰서에다가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이게 꼭 이렇게 좀, 국장님 방금 대안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도로 확충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인데 이 대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국장님 그리고 노선 조정이 7월 2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노선 조정이 지금 부암, 당감지역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노선 조정이 17번 버스가 이제 폐지되는 노선 조정이 되고 난 뒤에 대체노선으로 66번을 17번으로 번호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167번이 그쪽으로 우회하도록 노선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갑용 의원
노선 조정이 된 이후에 167번 버스가 선암사를 경유해 달라는 선암사 인근 주민들의 어떤 집단행동이 있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지금 대안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들어 봤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백양산쌍용스윗닷홈 외에 5개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안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17번 버스의 배차간격을 10분 이내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167번 버스를 회차지역에서 상·하행선 모두가 선암사를 경유해 달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지난번에 그러면 167번이 개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하행차선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개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은 결과 학교 그러니까 개성고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갑용 의원
부산시의 입장은 개성고등학교 통학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성고등학교 쪽으로 우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그러면 개성고등학교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개성고등학교는 좀 달랐습니다. 달랐고, 저희들이 7월 18일 날 의회에서 요청해서 개성고등학교 공문을 발송해서 받은 결과 시내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학생 분포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다음에 노선 조정 관련해서 학생의 거주지와 정류소의 이용현황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조정에는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통학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버스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부산시의 최초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이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8월 28일입니까? 학생들의 통학내용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자료를 보며)
개성고등학교 월요일 등교상황입니다. 167번을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생 수는 차량당 1명에서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날 총 버스로 이용한 학생의 합계는 10명입니다. 그 이유는 승합차,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개성고등학교를 올라오는 버스를 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동 시간대에 선암사 정류장 상황입니다. 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암사에서 서면으로 나가는 주부, 직장인, 학생들이 다양하게 탑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8시 3분 동 시간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에 선암사 정류장에서 17번 버스의 배차간격을 7분에서 13분으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배차간격이 26분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번 버스를 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된 내용과 실제가 다르게 운영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사진은 어제 오전 11시경에 당감초등학교 앞에 17번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봐서 알겠지만 23번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17번 버스를 무작정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보신 자료대로 본 의원이 8월 28일 개성고등학교 후문에서 등교 시 운송수단별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학생 수의 약 1.7%만이 평소 167번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8월 16일부터 5일간 버스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07시부터 09시까지 167번을 이용하여 하차한 인원은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노선 조정을 한 지 한 40일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17번 버스의 개성고등학교 학생들 통학 이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노선을 재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카드 빅데이터 자료를 저희들도 한 40일 현재까지의 어떤 이용률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다가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 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우리 용역하고 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죠? 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도 보면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2024년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한갑용 의원
거기에 우리가 편승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산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세부적인 용역 같은 것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진구 차원에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일단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10주년 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광범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요.
시에서 실시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이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용역에 관한 사항을 향후 재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비록 우리가 노선 조정에 권한은 없지만 피해는 오롯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아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안전교통국 박진형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구청장님 모시고 마무리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한갑용 의원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에 마지막 답변자로 오셨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부산정중앙공원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정중앙공원 아직까지 다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동안 부산정중앙공원 조성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많은 분들이 힘을 다 모았던 것 같습니다. 또 조합은 조합대로 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발이 맞아서 어쨌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갑용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김영욱
예.
○한갑용 의원
정중앙공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구청장 김영욱
비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로 봤을 때는 새로운 관광단지가 하나 조성이 된다. 제가 지난해 우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의 그 안에 부산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뭔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지리적 중심도 공간적 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그 지리적 중심에 있는 우리 부산진구이자 또 그 부산진구 안에 정중앙이 바로 부암동에 있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정중앙이다. 그래서 참 어쩌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관광단지도 될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 부산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부산진구지만 그 점 하나가 바로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 정중앙공원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대중교통 노선조정 권한이 부산시에 있고, 우리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그 피해는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번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처럼 우리 대중교통에 시·구와의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게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앞서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 질의답변시간에 서울에는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된 업무지침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에는 그런 게 없다. 사실 저도 지난 6월 달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노선버스를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또 주민들도 아마 호응을 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갑용 의원
오늘 성실한 답변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발전에서 문화관광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돌파구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돌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장소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배꼽이라는 양구, 동해의 정동진, 정동진에서 착안해 발굴한 인천의 정서진, 장흥에 정남진, 최남단 마라도, 포항 호미곶 그리고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하는 장소 마케팅의 끝판왕 해남 땅끝마을이 지리적 위치를 자원화하는 데 성공한 지자체들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부산 정중앙도 많은 스토리텔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000년 고찰 선암사와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이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2022년 8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한국거버넌스학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중요도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상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에 이어 세 번째로 상대적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직결되는 사항을 주민들과 소통 없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대중교통 버스노선 조정은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내어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부산진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원도심 5개 구청장들이 산복도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현황조사와 실태를 확인해서 부산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상·하행선이 선암사 정류장을 왜 경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롯데아파트 2195세대를 시작으로 서희건설 1400세대를 합하면 2025년까지 35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예상이 명백합니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도 교통체증 완화의 일환입니다. 고지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피해와 불편함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 의원의 구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한갑용 의원님! 김영욱 구청장님!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 강도희 | 강지백 | 곽사문 | 김민경 | 김진복 |
| 박광래 | 박현철 | 성낙욱 | 성현옥 | 손재호 |
| 안수만 | 오우택 | 유제필 | 이분희 | 최정웅 |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3인)
| 행정문화전문위원 | 최정란 |
| 안전복지전문위원 | 조은실 |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영욱 |
| 부 구 청 장 | 조영태 |
| 행 정 지 원 국 장 | 홍승의 |
| 문 화 경 제 국 장 | 이종화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진형 |
| 도 시 관 리 국 장 | 하성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