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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본회의-2차

(제335회-본회의-제2차)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5일 (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9.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안수만·최정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도희·박말숙·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안수만 의원 대표발의)(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한갑용 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박말숙·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강도희 의원 대표발의)(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현옥·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9.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강지백·최정웅·강도희·손재호·이분희·오우택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박현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7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고와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0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현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현옥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무로서 규정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부산진구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현옥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안수만·최정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도희·박말숙·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안수만 의원 대표발의)(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한갑용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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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문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의 지원을 전액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하고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박말숙·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강도희 의원 대표발의)(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현옥·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9.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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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경애하는 36만 부산진구민과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낙욱 의원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보유율에 비해 활용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노인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상 5건의 동의안은 저출생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강지백·최정웅·강도희·손재호·이분희·오우택 의원) top

(11시22분)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이후 세상을 등진 저와 같은 청년들의 죽음을 잠시나마 추모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본 의원은 전세사기 관련하여 최초 발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자가 저와 같은 청년세대임을 듣고 기초의원으로서 제가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해 보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받은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30대가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부산진구가 약 514건으로 부산광역시 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피해건수도 부산 내 제일 건수가 많고, 부산진구 내 피해자들의 대다수도 청년세대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가?
두 번째 나온 지원정책이 적절한 정책인가?
7월 초 부산도시공사 시민복지사업본부장이 제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맨 처음 부산지역 전세사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가장 어렵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기초지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힘들다면 구청 내에 실태조사TF팀 혹은 피해현황파악부스를 구성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이 취합한 자료를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공하여 광역과 기초단체 간 유기적인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현재 부산진구청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 제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조사와 점검 강화 등 총 여섯 가지의 지원정책이 있으나 주로 대다수의 정책이 문제해결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수영구에서는 집주인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건물에서는 단전, 단수와 더불어 다른 피해사항도 접수되고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발표한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정책을 참고하면 현재의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지원정책이 적절한가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저는 부족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결국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허점으로 피해자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 사후제도를 악용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전세사기사태는 미시적으로 본다면 제도를 악용한 임대인의 사기행위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들을 절벽으로 밀어넣었다고 보여집니다.
돌아가신 마왕 신해철님의 한마디를 인용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사에서 최소한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채워주는 것처럼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사회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먼저 저와 함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61번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김진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수재민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을 하다 희생된 고 채수근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고, 본 의원도 해병대 일원으로서 매년 해운대 바닷가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은 저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와 같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겠지만 기후위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극한호우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9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보다 상승 빠릅니다.
이와 더불어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의 강도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산과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3조 7000억 원, 복구 비용은 손실비용의 2~3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후위기시대에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를 위해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5℃,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의 마지노선입니다.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약 40% 가까이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우리 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더욱 연관이 있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반구지역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돔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폭염 사전예방대책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구는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쿨링포그 등의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지원근거는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더위쉼터, 그늘막, 폭염 저감시설을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등 현장근무자가 폭염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방안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우리 구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폭염대책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 지출이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종합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 또한 인간에 의한 활동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라면서 2019년 12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핵심의제에 관한 슬로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 for Action!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 당시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채 해산물을 판매하면서 핵오염수는 마셔도 되는 물이라며 강변하는 일본의 행태를 보니 내로남불, 어불성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그로시 사무총장은 야당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회피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보고서 내용만을 반복하였고, 한숨을 쉬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기자회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업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 피해국가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해양투기 합리화의 주요근거가 되는 알프스 정화기능에 불량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프스의 기술적인 평가는 미흡한 채 무책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에는 자국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 적합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인접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소권한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존중해야 할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긴박한 상황에 처할 때까지 정부, 여당!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최근 수산물 시장을 찾아 수산물 회식을 하고, 횟집 수조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방류도 이루어지기 전 수조물 먹방으로 응답하는 행태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객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매도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극렬히 반대했다가 지금은 입장을 180˚ 바꿔버렸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오염수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결의했던 결의문을 부정하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해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해물질을 전 인류의 생태보고인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반인류, 반생태적 국제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른 방안들도 모두 마다하고 굳이 해양투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처리 비용은 줄이고, 최근 관심사인 방위비를 늘려 노골적으로 군사대국을 꿈꾸는 전범국가인 일본에 우리 정부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도에 동의하는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32회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즉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괴담과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치는 퇴행적인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오송지하도 참사 당시 어김없이 담당 공무원 탓만 하며 대통령이 한국에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는 망언을 듣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뒤로 하고 일본이 해양투기계획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최선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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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의원 이번 장마기간에 지역적 폭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가 없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신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지, 초읍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밤늦게 현장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희망찬 부산진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지동, 초읍동 손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정례회 때 부산진구청사 11층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민의 평생교육 이용에 대해 불편한 점을 지적하였고, 부산진구의 위상과 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효율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을 연지, 초읍동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오늘은 평소에 생각해오고 있던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을 통해 현 시대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의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의 평생교육 개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개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민 개인별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 각자 스스로 내면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핵가족화가 더욱 가중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게 하는 마중물 같은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의 선택과 중장년층에게는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은퇴의 시기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건강한 인생길을 항해하기 위한 인생을 공부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비전 설계의 장으로 탈바꿈된 평생학습관이 설립되길 희망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사건이나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과외 앱으로 유인하여 또래청년을 살해한 사건, 노인 고독사뿐만 아니라 중장년에서 청년세대까지 번진 고독사 문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은둔형 외톨이까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더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대 간 소통을 만들어내고, 지혜를 공유하며, 인성을 길러낼 수 있는 복합문화의 장소가 우리 곁에 있고 또한 남녀노소 우리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있다면 그 지역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사회문화가 꽃피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2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에서 79세 기준 평생학습참여율은 28.5%, 성인 10명 중 약 3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학력은 대졸 이상이 37.5%, 중졸 이상이 15%라고 합니다.
또한 참여자 중 월 가구소득 기준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이 32.2%, 150만 원 이상이 15.7%의 사람들로 확인되며 더욱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평생학습관의 필요성은 학력 및 소득의 낮고 높음이 아닌 개인별 목표하는 자아실현을 채우기 위해 배움의 장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주민분들에게 있어 각자도생이라는 사회현실을 탈피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희망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 공간 제공과 갈수록 흉폭해지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과 문화의 복합시설로서 활용되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꿈꾸며 다음과 같이 평생학습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주민들의 진로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자.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세대별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 기회를 만들자.
셋째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정규교육의 공백에서 나타난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반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가 선도하자.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손재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의원 먼저 이번 극한 국지성 폭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묵념)
유가족분들과 침수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도 빠른 복구를 바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감동 17번 버스 존치를 위해 부산시 교통국에 제가 제시한 노선이 통과되어 우리가 17번 노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서명에 동참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의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희입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서비스 강화 등 아동 진료체계 확대에 맞추어 아동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병수 국회의원도 경남 합동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응급의료체계 확대는 생활SOC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부산 내에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없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8개소가 있었으며, 2023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병원이 추가로 두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제2의 수도인 부산에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 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연제구, 동래구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지만 평일, 주말 통틀어 7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연제구 한 곳밖에 없으며, 평일 두 곳이 전부입니다.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양산 부산대병원을 포함하여 여덟 곳이 있지만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소아병동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기자가 많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에 맞게 경증 응급인 상황에서의 외래진료를 일과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육아를 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313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 통과하여 현재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와 발맞추어 특·광역시 중 최초로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는 병원에 인건비 2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2025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5개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진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이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관내에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병원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해 병원 하나를 특정지어 운영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당직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및 아이디어 제공을 하여 두세 곳의 병원이 힘을 모아 부산진구 내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의료인력수급의 문제입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1년 차 전공의 확보율은 17%에 그쳤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원 수도 2017년 2229개에서 2021년 2111개로 백십팔 곳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계기로 향후 5년 뒤 발생될 수도 있는 의료공백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지역에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즉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 및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거듭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철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동, 초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탓에 전국 곳곳에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44명, 실종자 6명으로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부산에서도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도로가 침수되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귀중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다니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회의 일정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피해현장을 파악하시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신 서병수 국회의원님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해 주신 김영욱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지동, 초읍동의 피해우려지역을 사전점검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발견된 크고 작은 문제점과 대처상황,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지동 시민공원 북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하여 이는 빗길 운전에 어려움과 자동차 고장의 원인으로 이어지므로 도로관리과 공무원과 기간제공무원이 발 빠른 선제적 대응과 응급조치를 동시에 취해 주신 덕분에 현재는 자동차 운행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추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진구청 건설과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국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포장의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둘째 연지동 주민센터 뒤 빈집 옹벽 붕괴위험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만약 옹벽이 무너진다면 인근 주택에도 2차 사고로 이어질 것이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병수 국회의원님과 함께 옹벽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 결과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셋째 연지동 초연로21번길 등산로에 우수관이 막혀 공원녹지과 계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들과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공무원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우수관 준설과 빗물길을 만들어 현재는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여 현재 플래카드를 게첩 중입니다.
넷째 지난 7월 16일 부산진구에 174mm의 집중호우로 인해 초읍동 성지곡로 43-41 소현어린이집 근처 복개도로 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발생하여 차량통제와 주민통제를 하였습니다.
해당 현장에도 서병수 국회의원님과 김영욱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 부산진구청 하수계, 도로관리과, 건설과 그리고 기간제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일 초읍동 376-6번지 일원 도란도란하우스 밑 공사중단현장에 토목가설시설과 토류판 파손으로 토사유출이 발생해 인근 29세대 46명의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김영욱 구청장님 주재로 호우 대비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를 통해 도란도란하우스 인근 현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토목·지질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 18일부터 22일까지 15t 덤프트럭 약 420대를 투입해 흙되메우기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서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과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같은 지역구인 손재호 의원님! 구청 국장님! 각 부서의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 주무부서! 기간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초읍동, 연지동 주민센터의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부산진구가 도약하고 부산진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7월4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월7일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유제필·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안수만·최정웅 의원 발의)
(7월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월28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손재호·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7월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월5일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김민경·강도희·박말숙·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7월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7월6일 안수만 의원 대표발의)
(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7월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월7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한갑용 의원 외 5인 발의)
(7월24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7월7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민경·박말숙·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7월5일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현옥·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24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채택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