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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본회의-1차

(제335회-본회의-제1차)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성낙욱·안수만·한일태·한갑용·성현옥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0일 강지백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도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6월 28일 손재호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7월 3일 박말숙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4일 최정웅 의원 등 열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7월 5일 강도희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김민경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월 6일 안수만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7월 7일 이분희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성낙욱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과 유제필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7월 12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2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제필 의원님과 김진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에서 7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낙욱·안수만·한일태·한갑용·성현옥 의원) top

(11시14분)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의원 성낙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애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란 의도가 있든 없든 임대인이 전세라는 불안전한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의 계기는 2021년 전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그 여파로 아파트 전세가가 크게 올라 이를 대체할 상품으로 빌라,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속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에 직면한 2023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부산진구 전세사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대는 514세대입니다. 이 중 임대차를 신고한 세대는 161세대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연령대별 인원수와 그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97명으로 61%, 30대 56명으로 35%, 40대 2명으로 1%, 50대 4명으로 2%, 70대 이상 2명으로 1%를 차지하는 실태입니다. 자산약자이며 사회초년생인 20대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514세대를 주택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파트 40가구, 다세대 130가구, 오피스텔 344가구입니다.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서 일과 거주도 동시에 가능해 전세 선호도가 높아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도 이루어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건축업자, 중개사들의 전세사기 범행이 조직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 시 검증을 잘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514세대를 각 동별로 구분하여 보면 양정동 108세대, 부전동 102세대, 전포동 98세대, 가야동 98세대, 당감동 63세대, 범천동 29세대, 개금동 16세대입니다. 피해가 큰 동은 양정동, 부전동입니다. 이 동들은 일과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오피스텔이 많고, 직장 출퇴근과 영업 또는 사업상 이동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이들 동을 집중적으로 주시, 검증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총피해액은 368억 4000만 원으로 추산합니다. 전세사기에 관련된 중개업소는 스물한 곳입니다.
자산약자를 상대로 일어나는 전세사기는 서민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앙정부는 지난 5월 30일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 주거, 행정 등의 지원을 추진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지난 6월에 부산 16개 구·군 중 최초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제도를 시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상담, 주거지 환경 분석, 현장 안심동행, 주거 지원정책 안내 등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으로 주거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사고 발생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지자체는 전세사기 근절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월세 사기피해에 가담한 부동산업소와 부동산 중개사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그 이력을 공시하여 이들을 통한 피해를 완전 차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금1, 3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잘 모르신다면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문자의 원조 대명사 김미영 팀장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요즘 보이스피싱에 당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하거나 당한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전기통신매체를 통한 피싱의 신유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사기, 기관 사칭이 대표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긴급재난 지원대출, 택배문자나 결제 승인문자, 지인을 사칭한 청첩장 또는 문화상품권 구매유도 등의 수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또한 문자나 SNS를 통한 스미싱, 메신저피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미싱이나 메신저피싱은 링크를 포함하고 있고,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이 됩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와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9년 한 해 3만 7667건이 발생하여 최대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3만 982건이 발생할 정도로 그 수는 매우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발생건수는 27만 8200건입니다. 피해건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금액은 7744억 원으로 2018년 피해금액보다 90%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85명이 피해를 당하고, 하루 평균 피해액이 약 2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2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끊임없이 기관 사칭을 하거나 대출사기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서 받은 통계자료 결과에 의하면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벌써 34건, 피해액만 약 4억 7800만 원입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집계하였을 뿐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건수를 합산한다면 피해건수와 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싱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두 번은 받아봤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우리 삶에 일상화되었으며, 한 번 당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어리석음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과 노인층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대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어 보이스피싱은 이미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미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노인분들께 1년에 한두 번 미약하게나마 실시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사례 전파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의 치안까지도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부산진구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찰청과 자치구 등의 협력을 통해 서민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안수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사랑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안정한 노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현 실태와 안전에 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나 도로의 폐지뿐만 아니라 빈 병, 플라스틱, 헌 옷가지나 신발, 고철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줍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수거해서 팔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뙤약볕 아래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노인들은 이틀 남짓 100kg 정도 모아서 인근 고물상으로 가져가는데 폐지를 많이 가져가 봐야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라 그만두지 못한다고 하니 이분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챙겨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4월 부산시에서 구·군에 실태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 수집인은 부산시 전체 약 875명을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약 80명이고 그중 90%가 넘는 73명이 65세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발간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생계형 폐지 수집인 노인 수를 최소 1만 5000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빈곤노인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던진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 KBS 9시 뉴스에서 GPS와 리어카라는 제목으로 다섯 차례 연속 보도로 전국 시청자들을 만났던 뉴스가 2022년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취재팀은 생계형으로 폐지 줍는 노인 10명을 섭외한 뒤 이들의 리어카에 GPS를 6일 동안 부착하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루 이동거리가 약 12.3km, 하루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 하루 수입은 1만 428원이었고, 시간당으로 수입을 계산하면 948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GPS를 기반으로 한 노인들의 평균 폐지 수집량은 1만 5000명의 노동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24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폐지 수집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전체 재활용의 60.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가치와는 반대로 폐지 수집 단가인 폐골판지 가격은 2022년 7월에는 1kg당 평균 136원이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반토막 수준인 1kg당 76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종이, 철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 여파입니다.
2019년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지역 폐지수거 노인 실태 욕구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들은 기초연금은 95%가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시니어클럽,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무료급식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여러 혜택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고령자 노동환경의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2023년 6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7395명으로 전체 인구 21.6%를 넘어가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여든두 곳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 서구, 수영구, 동래구가 제정하여 이들에게 신발, 의류 등 교통사고 방지 안전용품이나 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원으로 2018년부터 우리 구도 재활용품 수집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야광 안전조끼, 방진 마스크, 야광모자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부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결과 남구는 인구가 약 25만에 144명, 동구는 약 9만 명에 84명, 서구는 10만에 82명, 올해 우리 구는 36만 인구에 약 80여 명의 폐지 수집인이 조사가 되었는데 인구 대비하여 폐지 수집인 수로 비교해 본다면 조사되지 않은 폐지 수집인이 훨씬 많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하여 폭염과 한파 대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1명이라도 더, 장갑 한 켤레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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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대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밤을 지새운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장마가 끝날 때까지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50년간 부암·당감 주민과 함께했던 17번 버스노선 폐지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노선 폐지의 부당성과 주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시행일을 7월 29일로 연기하고, 대체 노선으로 167번, 66번 노선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입장과 달리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버스노선 조정 문제는 아직 해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대안 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어제 오전 부산시청에서 집회를 여는 등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조정된 버스노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버스노선 조정안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부산진구청과 협의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17번 버스 주민간담회는 지난 7월 4일 부산진구청 관련 부서도 모른 채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이 연락해 모은 사람과 특정 정당의 시의원, 구의원들만이 시청에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자료에 제시된 대안노선 1안에는 부암지역은 제외되므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안이 채택되었고, 7월 11일 노선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왜? 어떤 근거로 1안을 선택했는지 간담회에 참석한, 관여한 특정 정당은 답을 해야 합니다.
반면 범천2동 61번 버스의 노선 조정 과정은 여야 의원들과 주민들이 열 차례에 걸쳐 함께 만나 숙의하고, 최종적으로 부산시가 참석한 범천2동 간담회에서 대안노선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잘못된 자료와 판단으로 오히려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자료의 조정 후 주요경로에는 167번 버스가 양방향으로 국제백양-선암사-협성휴포레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상·하행선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 방향으로 출근하는 부암3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양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해당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67번 버스가 동원초등학교와 선암사 구간 양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성고등학교로 내려가는 도로의 정류장 이용객 수와 기존 17번 버스가 다니는 선암사 일원 정류장 이용객 수를 비교해 보면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66번 버스를 이용하여 서면 방향으로 나가는 개성고등학교 정류장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17명으로 시간당 약 1명 정도가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167번 노선이 개성고등학교 쪽으로 선회하는 이유를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학교 측에 현행자료를 요청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등교방법이 다양하므로 학생의 거주지와 정류소 이용현황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조정에는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았을 때 17번 버스노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해 당사자인 학교와 지역주민의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 졸속, 미숙 행정의 결정판입니다.
더 이상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대중교통편의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민생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10분 이내의 조정, 167번 버스가 선암사 일원인 부암3동을 경유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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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다가 2~3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또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신 김영욱 구청장님과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성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리3, 4호기 계속 연장에 대해 우리 구가 주민공청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30km 넘게 떨어진 지역에서도 방사선 누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어.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21km에서 30km로 확대되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 등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우리 구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올해 3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등 원전정책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전국원전동맹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공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평가서에 반영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된 고리3, 4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서 공청회 개최를 원하는 주민 의견이 적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식 처리이자 주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기사에는 주민공청회를 신청한 금정구 등 6개 구 대상으로만 개최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7월 13일 한수원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 실적은 519건으로 우리 구 해당 구역 전체 주민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전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고리를 검색해 보면 고리3, 4호기 공람 공고 게시글은 결과에 나타나지 않아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은 서면 제출한다 하더라도 관련 서식은 해당 게시글에 첨부하여 주민들이 바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알 권리를 높여 주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만큼 원전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 요청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조영태
행 정 지 원 국 장 문병숙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명       일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도희      7월3일
○의안제출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7월10일 강지백 의원 등 6인 발의)
(발의자    강지백·강도희·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 의원 발의)
7월13일 의장 집회공고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21일 의장 제의)
7월21일
(5일간)
7월25일
휴회의 건
(7월21일 의장 제의)
7월22일
(3일간)
7월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월28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손재호·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안수만·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7월1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3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강지백·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7월4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7월5일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현옥·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월 5일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김민경·강도희·박말숙·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7월1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7월6일 안수만 의원 대표발의)
(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유제필 의원 발의)
(7월1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월7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한갑용 의원 외 5인 발의)
(7월1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7월7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민경·박말숙·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월7일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유제필·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안수만·최정웅 의원 발의)
(7월1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월12일 구청장 제출)
(7월12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