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안전복지위원회-제2차)
제33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8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곽사문 위원
사업 설명서 273쪽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근 850만 원,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런데 이거 폈다 오므렸다 하는 설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원래 5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폭염대책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기후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4월 20일경에 스마트그늘막을 펼쳤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러면 AS는 지정업체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A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자기가 설치한 그늘막은 자기가 AS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후온난화로 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딱 5월 달, 10월 달 이래 정하는 것보다 좀 탄력적으로 더울 때는 하고 좀 시원할 때는 끄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5월 15일부터인데 저희들은 4월 20일부터 벌써 그늘막을 펼쳤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리고 제가 양정 쪽으로 자주 가는데 화지문화원 바로 그 건널목에 양쪽으로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양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른쪽 그늘막은 몇 달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펴지지가 않고. 그래서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품이 제대로 빨리 조달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놓고 제대로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 그런 AS는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개월이라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하나는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고요. 올해 와서 어저께 정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제가 판단해 보건대 아마 양정 쪽에 고장난 스마트그늘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부산 업체가 아니고 스마트그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다 서울이라든지 경기 이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나 곽사문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부분이 부산 업체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제작하는 데는 부산 업체는 없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경남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전부 서울 쪽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전부 다 중부 쪽에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중부 쪽에. 그래 AS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 스마트그늘막 1개 수리 AS 못 받아서 수개월 동안이나 안 그러면 장기간 동안에 못 받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만큼 이게 업체가 아직 우리 쪽에 근처에는 없다는 말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자동 그늘막이 있고 수동 그늘막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형이 자동입니다.
○유제필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스마트형이 자동입니다.
○유제필 위원
스마트가 자동이고, 그다음에 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고정형이라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고정형. 그러면 접었다 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저희들 업체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태풍이라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겨울에서 봄에 넘어갈 때 펴야 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서 펴주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각 동마다 스마트 많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요즘요? 참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엄청난 금액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500만 원짜리 같으면, 저게 1000만 원 들었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비싼 금액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급이라 해서 과다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나,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태풍이나 이럴 때 보면 펼쳐져야 될 때 안 펼쳐져 있고 또 접어야 할 때 안 접혀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제필 위원
그래서 민간인을 위탁을 해서 접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담당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접고 펼치고 하는 게 저희들이 태풍이 온다고 판단이 되면 위탁한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빨리 접도록 하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면 펼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때그때 지시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않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주위에 동네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더러 있거든요. 저거 아직까지, 비 오는데, 안 그러면 햇빛이 있는데 안 열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 민간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의아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서 그래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업체 부분 조금 더 챙겨서 혹시 근교에 AS를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부산 근교에 있는 업체가 혹시 없는지 살피셔서 AS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잘 지켜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명세서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편성목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및 방사능 관련 물품 구입 거기에 보면 시·구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네요. 1400만 원, 8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물품은 어떤 종류로 구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위원님 2021년 12월 28일 날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방사선 비상계획에 포함되면서 작년부터 방사능이라는 게 부산진구에 사실은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산진구에 방사능 방재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때 각종, 여기에서 보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각종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교통통제에 필요한 경광봉이라든지 호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주로 방사능이 갑상선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 방호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비타민을 또 구입을 합니다. 그거를 갑상샘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용을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작년에는 처음이었는데 개금3동에서 개금3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박광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최정웅 위원
먼저 2022년 안전문화대상 행안부장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거기서 특교세를 받으셨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2억 받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받으셔서 안전체험박람회라든지 직원 역량강화에 이렇게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 280페이지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사업 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재원부담률은 구비가 100%인데요. 사실은 포상금을 가지고 특교세 2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정말 잘한 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박람회를 어떤 형식과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일단 행정안전부 특교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각종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안전문화활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관 분야 담당자를 격려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6월 11일 날 시민공원 뽀로로광장에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아마 그때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많이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소방안전체험 그러니까 119 안전체험버스를 저희들이 일단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도록 하고, 그리고 화재안전체험, 소화기나 안 그러면 물풍선 투척 체험, 그리고 완강기 체험,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을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 안전, 그리고 생활안전체험이라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체험이라든지, 응급처치 그러니까 목 보호대라든지 안 그러면 붕대감기라는 어떤 그런 체험들하고 그리고 중독안전체험이라 해서 음주운전 그리고 가상 방독면 착용, 그리고 수상안전체험 등등 기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앞전 임시회의 때 혹시 5분 발언 들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들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화재에 좀 취약한 방역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끝마무리에 제가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이런 걸 좀 체험을 잘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이게 나와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한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저도 안전도시과 출신의 생활안전강사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사업 명세서 아, 사업 명세서가 아니고 주요사업 설명서 278페이지, 사업 명세서는 376페이지입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데요.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사능에 대한 방재훈련이라는 게 정확한 매뉴얼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셨다는데?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훈련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훈련에 대한 매뉴얼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위기능력을, 그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방사능 하면 원전이 사실 우리 부산진구가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훈련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우리가 부산진구로서 해야 될 처리능력 뭐 이런 건 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최정웅 위원
없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없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고요. 방사능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핵이거든요, 핵. 말 그대로 핵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1%만 들어와도 즉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말숙 위원
저는 거기에, 죄송합니다. 375쪽에 보시면, 설명서네요. 사업 설명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양정 소명어린이집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외 3개소니까 4개네요, 그죠? 4개 업소, 그죠? 소망하고 또 정다운학습관하고.
그런데 이 내진설계는 언제, 몇 년도 이상 그 이후부터 지금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내진성능에 대한 거는 저희들 공공시설물에만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는 이 4개.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닙니다. 부산진구에 공공, 내진설계를 해야 될 대상이 134개소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76개는 저희들이 내진이 양호했거나,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내진설계가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58개가 추진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보강공사가 14개소가 있고, 성능평가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공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성능평가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능평가를 해서 이거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 소명어린이집과 부산진구 청년창조발전소, 선암정다운학습관, 밭개마을경로당이.
○박말숙 위원
4개 기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비가 거의 많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대한민국에 지금 인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58개소, 지금 하는 4개소를 빼고 나머지 54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빨리 하라고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부산시에 올린 상태고, 아마 하반기 되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시비가 내려올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몇 년까지 전부 다 성능평가를 다 하라는 그게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게 아니고,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제출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 필요한 게 58개소인데 올해 4개소를 빼면 54개소인데 54개소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아마 그 그늘막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이나 유제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스마트그늘막, 그야말로 스마트, 그거는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태양광 이걸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자동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자동이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좀 전에 박말숙 위원님께서 양정 소명어린이집 관련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서 평가를 끝낸 곳이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았었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면 이미 성능평가를 한 곳에는 또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남아있는 거죠? 평가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가를 다 끝낸 곳에는 반드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능평가가 남아있는 데는 44개소, 보강공사가 필요한 데는 14개소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기존에 평가를 끝낸 곳 중에서 열네 군데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잠깐만요. 예, 1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13개소가 공사가 남아있다는 거죠? 평가는 끝냈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보강공사가 아, 보강공사가 아니라 성능평가를 하겠다는 그 순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한 곳이 부산진시니어클럽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사에서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위원님 여기에 보면.
○성현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자료를 받았을 때 필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쭉 해서 필요 아마 28개소까지가 되어 있든지 그렇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번호를 매겨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1번이라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서대로 사실 밭개마을하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있는데 지금 창조발전소하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밭개마을하고.
○성현옥 위원
예, 이렇게 네 군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1위다라고 하면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용역으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지금 네 군데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9400만 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같은 용역에서 이 네 군데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아닙니다. 두 군데에서 합니다.
○성현옥 위원
두 군데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두 군데, 두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성능평가를 했던 업체들이 담당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용역비도 다 지금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 네 군데가 940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뭐 구조마다 다 다르고 건물의 형태나 뭐 땅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이제 성능평가를 하는 업체에서 가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층짜리 건물이면 1층 부분에 벽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둥이라든지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2층까지 있으면 2층에도 기둥과 벽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비를 산출하면 그대로 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성현옥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제 업체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평가를 하겠다는 용역을 계약을 할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다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2개 업체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용역비는 사실은 저는, 좀 일정한 정도의 어떤 예산이 있겠지만 좀 업체마다 조금 다르게 저는 평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또 과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추정치로 해서 잡아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초보고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는 저희들 해당되는 부서 그리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미 여러 군데 좀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잡아두면 그 최대치를 다 사용을 합니다. 사실 많이 남기면 또 뭐 결산을 할 때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최대치를 다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조금 많이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능평가예산을 잡을 때는 좀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거기에 적정선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예전에 이제 용역을 좀 진행했던 업체들이 저는 좀 참여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조금 현실적인 견적을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남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추가로 더 성능평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앞으로 성능평가를 해야 될 곳이 이제 아까 28개가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건축물만 28개고.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군데를 하고 나면 스물네 군데가 또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견적을 낼 때 조금 더 합리적인 용역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김진복 위원
사업 설명서 280쪽 보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월 달에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6월 1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부산시민공원에 장소가 잡혀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시민공원 뽀로로광장.
○김진복 위원
예, 근데 일회성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최초로 한 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민들을 지금 일단, 뭐라 해야 됩니까? 초청을 해야 된다는데,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모이는 숫자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토요일 날에는 가보셨겠지만 뽀로로광장 쪽에는 점심 때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홍보도 조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또 일상생활 속에, 특히 요즘 화재가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요. 시점 없이 그냥 화재가 수시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처능력, 주민들의 대처능력 이게 굉장히 지금 아직도 미흡해요.
사실은 요즘은 소화기도 각 가정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 사용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주부들이 갑자기 당황 속에서 그걸 사용한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면 아파트, 순회해서,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순회를 해가면서 직접 교육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 부분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김진복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아파트에도 찾아가고 어린이집에도 찾아가는데 거기는 조금 적극적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각 동의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 사실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김진복 위원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보면 전부 자동으로.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클러.
○김진복 위원
스프링클러죠? 저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파트마다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죠.
○김진복 위원
점검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우리 이제 관에서 먼저 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좀 이런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김진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안전교육을 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8개 내지 10개 정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 모임을 최대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모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습니까? 좀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우리 곽사문 위원님께서 말했던 우리 그늘막 설치사업 이거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부전1동에 송상현광장 있는 데가 있고, 가야1동 동의대 화신아파트, 국민아파트, 부산진우체국, 개금1동에 이진젠시티 앞 그렇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거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그죠? 시비?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 위원
시에서 4250만 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하면 지금 가야로에 보면 BRT공사 다 돼 가지고 횡단보도가 정류소마다 2개 내지 3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박광래 위원
횡단보도가 없던 게 다 생겼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지금 여름 아닙니까? 그러면 횡단보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규로 횡단보도가 다 들어서고 위에 햇빛을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광래 위원
횡단보도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면 BRT공사를 했으면 횡단보도가 지금 20개다, 30개다 이러면 정말로 햇빛이 들어온 자리는 다 빠르게 좀 설치가 돼야 되는데 5개 이렇게 돼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온병원 맞은편 e편한세상 거기 앞에 보면 BRT, 옛날 천일극장 있는 자리, 그쪽 편에 지금 그늘막을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BRT 지금 그늘막 이게,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접이식 이 온도센서에 따라서 내가 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광래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담당 부서 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누구든지 그 조정을, 지금 안 펴집니다. 더운데 안 펴지고 있다. 이러면 세팅이 좀 잘못됐는가 와서 좀 누구든지, 공무원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작, 작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일단 원격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못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주민센터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 시스템을 깔게 되면 사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개수가 한 90개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상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민원 들어오면 또 지금 담당자가 바로 현장에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광래 위원
바로바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박광래 위원님께서 온병원 맞은편에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5월 19일까지 시에서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안전도시과 과장님의 어떤 질의 및 답변의 어떤 내용이나 답변 자체가 너무 진지하게 또 상세하게 그거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그늘막 어떤 부분을 민원 때문에 내가 여러 부서에 몇 달에 걸쳐서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고 타진을 했는데 전부 미뤄요.
특히 국장님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에 이야기하면 이리로 미루고, 자기 부서 아니라고, 애매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내 부서가 아니라도 뭔가 좀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사람 심리는 똑같겠죠. 다소의 어떤 책임도 따르고 일이 힘드니까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의 과장님이 어떤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제가 의논을 하고 또 민원인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아마 본 과에서 담당 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다른 과에 안내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몇 개월 동안 못하는 민원을 정말 풀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고, 귀찮아서도 보통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자세가 안전도시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 않겠나. 금방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서는 다른 과에도 안전도시과에는 그런 내가 참 칭찬해 주고 싶은데 혹 다른 과 직원들이나 과장님한테도 누구 민원, 어느 부서의 민원이든 떠나서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 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감사합니다.
○유제필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격려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업무 부서 간에 좀 더 협력적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래 전화를 해 보면 요즘은 옆에 과나 계로 연결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 혹여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미연에 좀 방지하는 데 국장님께서 힘 좀 써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사업 명세서 283페이지요. 차량 1t 구입한다는 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용차로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 승용차 가지고 우리 도로 관리에 업무가 적합했습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았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승용차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좀 현재 사실 현장이나 저희들 노점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승용차 가지고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저희들 승용차량 자체가 오래되고 10년 이상 썼습니다. 한 13년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동도 잘 걸리지도 않고 해서 이참에 구입할 때는 1t 트럭으로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노점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좁은 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외의 다른 현장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도 두루두루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게 좀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1t 트럭으로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금액이 참 비싸네요, 2500만 원.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좀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원래 더블캡은 장축보다는 좀 비쌉니다마는, 이 차가 나오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범천1동 중앙시장변에 그거 관리 좀 해 주세요. 정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당장 그분들이 수십 년 해온 장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제가 하수계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하수계에도 부탁을 드려서, 지금 하수구가 다 막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범천1동은 침수에 굉장히 빈약합니다. 아주 물이 잘 빠지지 않고, 2020년도는 엄청난 비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소에 좀 이런 계도가 필요하다.
지금 노란 선은 그어놨습니다,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김진복 위원
노란 선은 다 그어놨는데 그래도 노란 선 밖으로 전부 다 점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무리하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회의 때 가 가지고. 이거는 우리 동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좀 바로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한 바도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이 차가 나오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작년 정도는 생각을 못하시고 이렇게 추경을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선순위에, 이것보다 차량 구입보다 조금 더 급한 우선순위가 많아서 이거는 그때 조금 보류가 됐고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하게끔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기존의 승용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승용차는 일단.
○박말숙 위원
바로 폐차하면 전혀 뭐 이렇게 돈 같은 거는 받지 못하고 바로 폐차가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아니요, 그거는 이제 폐차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또 수입이, 일부 폐차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이.
○박말숙 위원
잡수입이 생길 수는 있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다시 또 편성을.
○박말숙 위원
예, 그래서 2500 이런 거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t 차량이 그러면 아예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1t 차량이 없습니다. 없고 노란색 차량이 있는데 그게 2.5t입니다.
○유제필 위원
2.5t.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2.5t은 아까 중앙시장이라든지 그런 좁은 데는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도 쓰고 또 뭐 다른 부분도 쓰고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유제필 위원
그래서 특히 도로관리계 같으면 1t 차량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이게 노점상 부분에서는 없지만 우리가 또 도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1t 트럭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있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있는데 그 트럭들은 항시, 항상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제필 위원
아, 별도로?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별도로 하고 이건 또 별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일을 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렇습니까? 승용차 이 부분은 아직 유효기간이 아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사실 승용차는 저희들 최소기간은 보통 10년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좀 넘었습니다, 사용기간이.
○유제필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래서 이제 운행기준은 벌써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유제필 위원
벌써 내구기간이 지났네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 아직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유제필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사업 설명서 286쪽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보통 대상이 보면 다 시장 부근이다,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시장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조금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시장이라서 그렇지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수수료가 더 들어가든지 어떻게 과태료를 많이 물리든지 그 일부 상인들만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는데.
그래 그런 걸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완전 뿌리를 뽑도록,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행이라든지 차량소통에 방해가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도로관리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차량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차량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앞으로 구입할 차량 말씀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일단 저희들은 현대로 생각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관리라든지 산림녹지 관련해서 파워프라자에서 나온 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선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 이름도 사실은 봉고3 EV 피스 더블캡이더라고요. 이 차가 소형 전기화물차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친환경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우리가 현대차를 구매하려고 했으면 이 차종하고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저희들도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액이 사실 조금 더 비쌉니다. 전기차는 아마 예산이 한, 전기차는 또 더블캡 자체가 있지도 않고, 예산이 일반 트럭으로 하더라도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파워프라자 이게 지금 관용차량으로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하는 차량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지금 구매를 만약에 한번 알아본다면, 이게 제가 여기 검색을 좀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전기화물차거든요.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다고 제가 평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 이름도 역시 더블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또 다음 보면 도로환경개선 해서 도로유지보수비 이게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총 2억 정도,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2억이면 사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지금 LED 도로표지판 설치하는 거하고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하고 지금 이게 예산이 총 1억 7000이다,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LED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야간에 교통사고가 좀 많은 지역이 우리 구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무래도 시인성이 좋은 LED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면 그런 교통사고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다가, 하고 작년 12월 달에 시에 일단 도로표지판 이 정비예산을, 죄송합니다.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올해 2023년도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게 됐는데 일단 시에서 사실 전체 예산이 4억이다 보니 각 자치구·군에 4억을 가지고 균등하게 분배를 하려고 하니 이런 도로표지판 관련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사실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 아무래도 또 저희 구가 올해가 또 도시환경개선 원년의 해다 보니 이런 거 지금 또 앞으로 좀 있으면 원년의 해이고, 지금 이제 5월이지만 좀 있으면 우기가 또 시작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요즘은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도로표지판이라도 조금 시인성 있고 LED를 이렇게 좀 보기 좋은 걸, 운전자가 조금 보기 좋게 할 수 있으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시비로도 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저희가 또 시에 계속 요청을 하겠지만 조금 저는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에 요청을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진행해 주셨으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일단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일부 주기는 하지만 이게 도로표지판에 관한 이 부분은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설치나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우리 구에, 각 자치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일부 아주 작게는 할 수 있겠지만 LED라든지 이런 금액 자체가 조금 큰 부분은 시에서 아마 반영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예산으로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400만 원은 우리 기존의 도로표지판 그 부분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사용을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도로표지판 LED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인근 연제구라든지 남구 이런 데는 지금 LED 도로표지판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사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인데 LED 도로표지판이 지금 현재 1개도 없습니다. 없어서 특히 이제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추경이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그 필요성은 사실은 저희도 다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서면교차로라든지 우리가 부전사거리라든지 그런 곳은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민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예산을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요청할 생각이고 그런데 일단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을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3000만 원 지금 증액 올렸죠,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했던 곳에 거의 다 썼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비고란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별 안전난간 설치대상지 신청에 따른 정비점검에 따라서 이걸 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 민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2023년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2023년도에는 고지대라든지 보행취약지역에 안전난간을 한번 설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런 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시기별로 지금 상반기에 난간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했거나 아니면 보수를 했다는 말이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렇죠. 이 동별 안전난간 설치는 거의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설치를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신규 설치 지역입니다.
○성현옥 위원
자, 그러면 설치할 때의 그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또 예정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일단은 순위는 후순위로 조금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조금, 그러니까 곧 재개발이 될 지역들, 이제 그 재개발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지역들은 포함을 했고 조만간에, 지금 확정이 된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은 조금 후순위로 해놨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 이게 난간이라든지, 사람이 그래도 얼마 되지, 재개발이 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실 해야 되기는 하는 곳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라고 해서 이 예산이 제법 큽니다, 그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추경에 올리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당초 그 앞에 지금 안전난간 설치를 보행자 부분을 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제 1, 2월, 3월 중에 각 동에서 수요조사가 된 난간과 또 민원으로 해서 또 난간 설치한 지역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소모를 했고, 이제 이 동에서 사실 올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 이거는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안전난간을 사실 설치할 대상이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을 저희 담당 계장님과 직원들이 직접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걸어서 순찰을 하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다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재조사를. 재조사를 하니까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한 168개소 정도가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센터에서 올린 자료와 사실 저희들은 설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니 16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올해 안에 꼭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지만 올해도 시기적으로 가다 보면 겨울도 오고 할 것인데 뭐 내년도 예산 또 편성해서 하면 또 이게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으니 좀 추경이라서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루빨리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가 안전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저희가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난간 설치 보수공사 있죠, 그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결국은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난간을 설치하고 고지대, 지금 여기에 난간 설치공사현황이 거의 다 고지대에 지금 설치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여기 지금 보행취약지를 정비사업하겠다는 부분하고는 사업내용이 저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분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보행취약지 정비사업에 1억 2000이라는 것을 잡았던 그 근거를 저는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따로 잡은 이유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단 앞에 예산 7000만 원 다 썼고, 지금 3000만 원 증액 부분은 이 고지대 보행취약지 이 부분에 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 도로상에도 보면 안전난간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노후된 안전난간도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도 하고 수선도 하고 또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고지대 보행취약지 정비 1억 2000만 원 이거는 별도로 아주 여기만 전념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우선으로 선정한 지역을 이게 난간 같은 경우는 길이로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재보니까 총 한 600m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린 대상지역이. 그래서 난간의 평균가격을 20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 한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간 설치하는 공사업체는 지금 6400만 원 소진했는데 이 설치업체는 한 군데가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아니요, 저희들이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1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업체 참여는 아닌데 저희들 일단 이 조달업체가 2개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소가.
○성현옥 위원
2개가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3000만 원 추가 예산도 이 업체들이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난간도 난간의 종류에 따라서 관급자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저희들이 조달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 2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완료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다 확인을 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AS기간도 있죠?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성현옥 위원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한 2년입니다, AS기간.
○성현옥 위원
저희가 이거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보행취약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역으로만 나눈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실태조사했던 상세지역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하고 또 많이 중복이 되어서 그 중복된 부분은 빼고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인데요. 증액을 2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아, 2억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90% 빨리 소진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보통 최근에 차량사고,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인도로 좀 차량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애들이 다니는 길에 안전난간이 하나도 없다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이 아까 또 저희들이 이미 주민센터로 요청을 해서 받은 그런 부분에 다 집행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 민원에 접수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예, 지금 개성고등학교도 민원이 있었고, 그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최정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저희 본 위원실로 좀 주시고, 사실은 우리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6억 5000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할 때 우리가 쓰라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이 저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조금 우리가 과에서 너무 좀 예측 가능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맨홀뚜껑이나 노후화된 도로 파손, LED 이런 거는 작년부터 벌써 이미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그래서 아까 LED 같은 경우는 저희도.
○최정웅 위원
LED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LED는 알았는데 노후화된 맨홀뚜껑 이런 거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런 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지금 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증액 3000만 원은 맨홀과는 별개로, 맨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가드레일, 안전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로상에.
○최정웅 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 알겠고,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는데요. 요즘 또 여기에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롯데 뒤에 포장마차도 잘 개선해 주시고 해서 우리 박성주 계장님 고생하신다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올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선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4월 26일 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시 채용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안 명세서 6088만 원을 1712만 6000원 감액한 4375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본예산 5646만 7000원 대비 879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을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물 이관, 4월 26일 가야삼거리에서 개금사거리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공사 후 시설물 이관 및 최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전병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96페이지, 사업 명세서 388페이지입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볼라드 설치거든요. 시비가 100%인데요, 볼라드가 104개까지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최정웅 위원
이게 이제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롯데백화점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기역자로 설치돼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게 롯데 혹시 포장마차거리랑 이런 게 또 관련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았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설치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개, 2개씩 박습니까? 아니면 일렬식으로 박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일렬식으로.
○최정웅 위원
일렬식으로. 그럼 아예.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기역자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일렬식으로 104개를 박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간격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보통 한 1m에서 1.5m 사이 정도.
○최정웅 위원
그래서 총 104개가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또 불법주차나 이런 것도 방지가 잘될 것 같네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예전에 이제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되다 보니까 그걸 전체를 갖다가 새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행정감사 끝나고 뒤에 또 5분 발언을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언제쯤?
○최정웅 위원
좀 오래됐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 올해?
○최정웅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 작년은 제가 교통행정과가.
○최정웅 위원
그러셨구나.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최정웅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어린이 환경개선사업 그거를 추진을 좀 빨리 해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부산진초, 개림초, 동원초, 성전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진행과정이나 지금 현안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지금은 설계 정도는 끝났는데 지금 설치 이제 사업비는 시비가 내려온다고 돼 있지만 지금 자금 교부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공사는 진행 못하고 있고, 아마도 6월 중에, 다음 달 중에 아마 시 자금이 교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6월 중에 공사에 착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내려오면 잘 작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이래 가지고 전액 구비로 2억이 편성돼 있네요. 이게 경찰청 어디 이렇게 주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액 구비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38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정웅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중앙분리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정웅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이 사업은 보통 시 경찰청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보통 연말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시 경찰서에서 주로 이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오는데 작년 하반기에 안 내려오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부산시 경찰청에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바람에 이게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제 많이 반영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웅 위원
본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추경에 2억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보통은 시 경찰청에서 주로 연말쯤에 내려오거든요.
○최정웅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예산 달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보통은 이제 계속 저희들 경찰에, 실제 이제 신문 보도상에도 보면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렇게 개선사항 내려오면 실제 사업비는 저희 구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시 경찰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웅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제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최정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산진경찰서에서 롯데 방향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최정웅 위원
거기서 보면 거의 사거리쯤 다와 가지고 불법 좌회전하면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거기에 유도봉인지 중앙분리대인지 모르겠는데, 설치하다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사실상 그게 이제 보통 시선유도봉을 박으려면 중앙차로가 중간에 차가 2차선이 돼야만 시선유도봉을 박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중앙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규정상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최정웅 위원
불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를 하지는 않았고, 어디서 설치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체는 사실 규정상 맞지가 않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대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만약에 이제 그게 다른 데 설치 요구가 있다면 그걸 예시로 보고 다른 데도 설치 요구가 또 많이 오거든요.
○최정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래서 원칙상은 사실은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최정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경찰서에서 쭉 내려가다가 차 안 오면 바로 불법 좌회전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려고 누가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금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거예요, 길 건너가다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부산진경찰서에서 사실 경찰서 쪽에 이렇게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거 설치한다는 식으로 현수막을 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걸 갖다가 그렇게 현수막 붙여놓으면 안 된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방금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또 몇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간 그 노란 선 위에다가 봉 설치를 몇 개를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진복 위원
그게 민원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들은 설치한 거는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저희 과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부서에서도 설치하고 건설과에도 설치하고 이런 게 여러 부서에서 설치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사실 다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복 위원
그게 교통행정 소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실제 도로 개설이나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모든 공사를 주관을 해서 진행하지만.
○김진복 위원
아니, 공사는 건축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인가부서는 교통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들은 이제 협의가 왔다면 당연히 이제 설치가 불가하겠다고 하겠죠.
○김진복 위원
그런데 건축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모르는데요. 롯데에서 나오는 지하차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들어가는,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김진복 위원
나오는 걸로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 그렇습니까?
○김진복 위원
나와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을 꺾어 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우회전해 가지고 경찰서 못 미쳐서 좌회전을 해서 저렇게 돌아나가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진복 위원
저한테까지 그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 그렇습니까?
○김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건축과에다가 확인을 하니까요.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렵다 하는데 그게 인가가 났어요, 또. 어렵다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들이 인가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진복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니, 건축과에서 교통행정하고의 어떠한 업무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최근에서야 거기에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복 위원
참고를 하나 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건축과에서 제가 볼 때 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거는 자기 권한.
○김진복 위원
그거 확인하셔 갖고, 그거 방금 과장님 답변이 불법이면 조치를 하시겠다. 당연한 말씀이지마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합법적으로 이뤄진 거면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정웅 위원님한테 그 설명을 재차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따로 또 최정웅 위원님하고 다시 또 한 번 얘기를 나눠서.
○김진복 위원
그게 보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허용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롯데 지하에서 나와서 나갈 수 있는 걸 허용하는 자체가 아주 필요한 민원이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화 국장님!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때에 따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간에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부서 국장님하고도, 또는 그 담당하고 있는 과는 조율이 수월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좀 서로 간에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302페이지, 설명서 30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제 길이는 한 80m 정도 되네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공사를 이 뒤에 보니까 이제 사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어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지금 부산진초 정문에서 보면 좌측 편에 이래 길이 광무교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전에 이제 절삭 포장하고 또 스탬프도 하고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 덧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이제 절삭 포장을, 기존 포장을 다 들어내고 절삭 포장하고 거기에 이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배수구 뚜껑이라든지 그런 거, 그 일대를 전체를 깨끗이 다시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광래 위원
제가 이제 덧붙이, 내가 이 자리에 제가 한 번씩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시간에 아침 7시 30분에 이제 교통 차단막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길을 기존에 있는 길보다도 공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길을 보면 요즘 노란색 횡단보도 이래 가지고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색깔을 노랗게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그걸 지금 많이 이제 시범운행해 보고 좋다는 그런 평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박광래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좀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런 식으로 좀 위에 색칠이 되고 제일 끝부분에 가면 이제 차가 반대쪽에서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애들이 걷고 이러지마는 차들도 자주 다니는데 차가 제일 끝에 가서 주유소 끝에 딱 내려가려고 보면 거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가보면.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횡단보도, 길에서 내나 인도로 건너는 사람들은 운전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아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끝부분이나 그쪽에 도로에 이래 보면 반사경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볼록거울을 달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 앞에 있는 형태를, 길을 미리 사전에 기사가 운전하는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게 꼭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숱하게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길을 그 밑으로 차를 계속 넣거든요. 그래서 개선사업할 때 그 부분은 꼭 빠지지 말고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또 이제 하수구 덮개 위에 판 덮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철판이 그냥 미끌미끌한 철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우리 범천2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위원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판 덮개 부분, 보강 덮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도 사람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갔을 때도 미끌리지 않는 것, 그런 게 돼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많이 봐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조금 전에 횡단보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부터 보도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진초등학교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과 설계도면을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진복 위원님 어디 좀 보강 질의가 있습니까?
○김진복 위원
아닙니다, 두 가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성낙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사업 명세서 296페이지 보니까요.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에 볼라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104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대충 어느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교체가 지금 완료가,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롯데백화점 정문에 있으면 가야도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후문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차가 들어가려면. 지금 노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기역자로 이렇게 후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 들어가면.
기역자로 해서 전체가 한쪽,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에 전체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설치돼 있었던 건데 주민들이 보니까 이제 많이 훼손되고 낡아 보이니까 그때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 이제 요청해서.
○김진복 위원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교체를 한 겁니다.
○김진복 위원
그게 많이 낙후됐는갑네. 오래됐는갑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이제 보면 막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인데 보니까 5개 학교에 총 여덟 군데가 설치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진복 위원
이 알리미 시설은 어느,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알리미면 소리?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닙니다, 불빛.
○김진복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불빛, 빛이.
○김진복 위원
아, 불빛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바닥에 보면.
○김진복 위원
바닥에.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김진복 위원
아, 그걸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단가가 사실 비싼 게 좀 흠입니다.
○김진복 위원
그렇죠, 지금 근데.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이것도 사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김진복 위원
범천동 서면지구대 옆에 하고요. 경남아파트 앞에 두 군데 횡단보도에 설치가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쪽에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설치해놓은 걸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활주로형이라 합니까? 그거는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거는 필요하면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활주로에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는 언제 설치하냐면 투광등이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위에서 비추는 투광등이 설치 안 된 데는 뭔가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투광등이 설치 안 된 데는 횡단보도에 활주로형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닥형 신호등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바닥형 신호등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하고 설치하는 그 자체가 용도가 틀립니다.
횡단보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게 활주로형과 투광등이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을 보완해 주는 게 바닥형 신호등이고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렇죠, 신호등 보완용이죠. 그런데 이제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활주로형.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보기는 좋은데 사실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게.
○김진복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게 한 군데 설치하려면 거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게 한 세 군데만 설치해도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 보수를 하잖아요. 도로 보수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한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 2000만 원에 설치하는데 복구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낭비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복 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도 활주로형 그거는 사실상 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건너라, 건너지 마라 그게 뭐 인도에서 오히려 그게 중요하죠. 그걸 알림으로써 특히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제 교통 진행에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만족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라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게 설치 대비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게 진짜 그게 좋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나온 지가, 시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 4년 이후가 되면 단가 자체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설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명세서 387쪽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 이래 해 가지고 본래 기존에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더라,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박말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000을 추가를 하셨던데 이 목적이 보니까 도시환경 개선과 노후화된 분리대를, 비분리대를 분리대로 교체를 하는 게 목적이던데 혹시, 잠깐만요. 보니까 제가 3월 말까지는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전혀 사업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어떻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당초 이제 1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28대 정도는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올해를 도시환경 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별도로 이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환경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개발하자 해서 찾아낸 게 저희들 보니까 이제 자전거 보관대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실제 여러 대 대다 보니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각형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테두리 안에 모든 쓰레기가 바람이 불어서 그 안에 다 쌓여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소를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바람에 날라온 게 전부 다 거기에 모여있으니까 너무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렇다면 분리형으로 가는 게 안 맞겠냐. 자전거 1대당 1대 댈 수 있게 이렇게 분리형으로 가면 거기에 쓰레기가 모일 일은 없다. 그래서 비분리형에서 분리형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 위원
좋은 생각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업은 보니까 사업기간은 5월에서 7월을 잡아놨던데 혹시.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바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박말숙 위원
그리고 1개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89쪽에 보시면 오늘 지금 과장님이 추경예산서를 주셨거든요. 여기에는 시간제 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오늘 주신 거는 전액이 1712만 6000원 전액 감액이 지금 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박말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389쪽에 보시면 맨 밑에, 그죠? 이 기타직 보수는 어떤 성질입니까? 여기에는 기타직 보수는 보니까 시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 여기는 또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니, 여기에 원래 당초에는 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해가 바뀌니까 인건비가 요율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거 봐서 그게 부족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반영해서 이제 414만 원 정도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제 4월 26일 날 기획조정실에서 시선제 공무원에 대한 인력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7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고 또 한 사람은 9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고, 그 사람들의 기간을 연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7월 이후 12월까지 또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인상을 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기간 종료가 되니까 끝이 나는데 여기에 기타직 보수에는 제가 볼 때 기본급이 21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혹시 그러면 시간외수당 이런 게 좀 많이.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요율 인건비 자체가 바뀐 거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요.
○박말숙 위원
그럼 성과연봉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성과연봉은 작년에 이제 일하신 세 분이 있었는데.
○박말숙 위원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인센티브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성과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박말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원 이제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을 줍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10시간요.
○박말숙 위원
최고 맥시멈이? 한 달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거든요. 반일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그 이후에 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호봉은 몇 호봉을 책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이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기 때문에.
○박말숙 위원
최저임금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시선제에 대한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박말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연가보상비도 들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내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말숙 위원
그렇죠. 연가보상비는 호봉의 몇 퍼센트를 주시죠? 기본급의 몇 퍼센트?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임금 월액의 얼마, 기본 75%인가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1개는 굉장히 지금 감액이 많이 됐고 또 이 1개는 플러스가 돼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본예산 대비 879만 2000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박말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먼저 예산서 387페이지에 저희 박말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보관대 교체 유지보수사업 있잖아요.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아까 좀 개별형태로 된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성현옥 위원
설치 예정지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갔을 때 저희가 여기 좀 유심히 저희 의원들께서 관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개별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떠한 양식이나 어떤 제품을 설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검색을 해 보시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쓰레기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 미관에도 조금 더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볼라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롯데백화점 인근에 볼라드를 설치를 해두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시의 참여예산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롯데백화점 근처에 볼라드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현장사진도 좀 확보를 했는데 사실 부산시의 참여예산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개수를 66개로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산출내역을 보면 30만 원 해서 66개소 2000만 원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또 설치되어 있던 것 또한 104개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제안을 했던 그 당사자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두드림센터 근처의 볼라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쓰러져 있고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물론 나갔겠죠, 세워봤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지금 볼라드의 형태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좀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좀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4개기 때문에 딱 그 104개를 맞추어서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예산에 맞춘 그 형태로 그냥 그대로 설치를 한 것 같거든요.
저는 과연 여기에 그대로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근에는 사람들도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보행폭이 굉장히 좁은 인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볼라드를 기존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촘촘히 세운다고 하면 저는 이게 지금 보행하는 데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사진도 제가 좀 확보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볼라드가 이렇게 좀 또,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볼라드가 이렇게 무너져 있죠? 넘어져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성현옥 위원
넘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볼라드 있던 자리가 깨져 있기도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 그죠? 기존에 있었던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는 전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지금 부서에서 주신 사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한 직후에 업체가 준 사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이전과 좀 다른 형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지금 애초에 66개라고 수치가 나온 거는 그 당시에 어떤 설치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일자형 볼라드가 아니라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66개인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U자형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옆에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드신 분들이 갔을 때 오히려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 원상, 예전에 있던 일자형 형태로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설치를 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여론을,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간의 변동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볼라드 그 상태가 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인지 어쨌든 또 부서진 곳이 있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 지금 이게 볼라드 밑에가 들떠있는 데도 사실 몇 군데 있고요. 넘어져 있는 곳도 있고 불과 이거 설치한 지 2~3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지금 3개월째 되어갑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설치업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과연 우리가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는 게 적절한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지, 아니면 좀 과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좀 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예산입니다.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볼라드 계선주라고도 우리말로 하고 있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말을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이 없으면 몰라도. 이 볼라드 계선주가 파손된 게, 지금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파손된 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주로 파손되고 나면, 차량들이 파손을 시키는데 그 파손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결국 그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어떤 차가 부딪쳤는지, 충돌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촘촘하게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산 낭비, 우리가 시에서 봐도 또 우리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이래 보면 파손되는 데 자주 파손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차량들도 그로 인해서 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안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진남로 전포동 쪽에 공사 요즘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지금 부산진여중 대각선 횡단보도도 그렇고 또 진남로 일대 지금 예산안에도 중앙분리대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사실 그쪽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최근에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했고.
○유제필 위원
그래요, 방지턱,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현장에 혹시 방지턱 우리 계장님 가보셨어요, 그 공사한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니, 저는 지금, 설치를 화요일 날 했더라고요.
○유제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현장에?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는 안 가봤고.
○유제필 위원
계장님요, 계장님.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저희 계장님은 아직 못 갔답니다.
○유제필 위원
실무자인데도.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저번 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계속 지금 초등학교 일대에 지금 전부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쪽은 실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공사는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자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또 과장님하고도 우리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방지턱에 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입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나 극소수의 어떤 집주인들의 어떤 흔들림이나 소리 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큰 공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지턱을 만들었으면 방지턱의 어떤 주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일부러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방지턱이 거의 미비해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조금의 표시는 있지만 거의 방지턱이 없다고, 이 정도를 방지턱으로 할까라고 느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 그렇습니까?
○유제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공사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계속성 사업을.
○유제필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아직 진여중 뒤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래서 이거를 현장 확인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거 방지턱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방지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사길이고 하니까.
문현동 쪽에서는 보면 우리가 운전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요,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진구에 넘어오면 그냥 우리 일본 말로 가라방지턱으로 현재로 이때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한 방지턱을 만들면서도 아주 미미하게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는 봐요. 내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 확인을 한번 하셔서 다소 방지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냥 방지턱을 낮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좀 낮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아니요, 그거는 따로 이야기한 거는 없고.
○유제필 위원
따로 한 거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그 규격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방지턱의 의미가 하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격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확인을 하셔서 좀 이렇게 제대로, 잘못됐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나 제가 직접 운전을 해도 방지턱의 의미를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폭이 너무 넓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부터 마을버스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길에 방해요소가 되는 시설물은 전부 다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길에 방해에 그게 과속방지턱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저상버스가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닿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과속방지턱도 새로 저희들이 그 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유제필 위원
예,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저상버스의 높이하고 현재 방지턱의 어떤 높이,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냥 기분대로 낮추지 말고, 내 말은 체감하는 방지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좀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좀 꼭 현장을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게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운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저희들 시에다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안 그러면 같이 한번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시청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9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아까 거기 좀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곽사문 위원
이게 애초부터 39면이 주거지 전용 주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아, 내나 국민체육센터.
○곽사문 위원
주거지.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사문 위원
죄송합니다. 사업 설명서 322페이지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곽사문 위원
39면이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습니까, 이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지금 당감동 국민체육센터가 처음 이제 지어지기로 계획이 잡혔을 때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추진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와 주거지주차장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자기들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이 39면이고 그거 말고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으로 39면을 지금 더 조성하는 걸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사문 위원
그 근처 지역이 주차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곽사문 위원
그런데 39면을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일단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장이 지금, 주거지에는 그 해당 동에서 관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동장이 중심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할지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주거지주차장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주민이거나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면 그 주차면수만큼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곽사문 위원
이거 선정하고 나도 말썽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하거든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39면이 아니고 한 50면 해 갖고,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해서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고, 올 연말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차면 주거지를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렇지요. 아니, 제가 지금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했으면 더 많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곽사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와장 오경미
예.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페이지 39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도 불법주정차 CCTV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단속을 위한 CCTV 설치가 주로 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예방이나 계도를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원들 전화 올 때도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주차단속하는 데인지를 몰라서 내가 주차를 했다 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단속 말고 예방, 계도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게 없나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올 초에 저기 또 직원 1명이 이거 특수시책으로 해서 좀 자료를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조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단속이 아닌 예방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달린 센서하고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음성으로 여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안내가 나오게 되면 모르시고 주차구역, 허용구역인 줄 알고 주차하는 사람이 좀 줄어듦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런 개념도 정착을 하고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두 곳 정도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두 곳이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지금 아직 두 곳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불법주차가 좀 많은 데, CCTV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CCTV가 설치돼 있지마는 안 비춰지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한 두 곳 정도를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조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요즘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가야대로 쪽에, 지금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병원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쭉 이제 줄을 서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이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금1동 쪽에 학원가가 많이 있는 쪽, 그런 쪽에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찾아서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병원 이름은 말 안 했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병원 측에서 뭔가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한다라든지 늘려야 이게 지금 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는 병원 측하고 뭔가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병원에도 저도 갔었고, 담당 계장이랑 해서 한 서너 번 갔었고 그리고 경찰 그리고 병원 관계자 모여 가지고, 지금은 조금 자기들이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인근에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식을 지금 하는 예산이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확정 지은 곳은 없고 차후에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 한 군데하고 그 나머지 한 곳은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계시고, 저희들 과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시설 정비 해 가지고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8000을 증액해서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저희들 이제 관내에 주거지주차장이 84개소가 있습니다. 84개소가 있다 보니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포장이라든지 노면 정비 그다음에 주차금지봉이 부서졌다든지 그다음에 도색, 현황판 수리 등으로 해서 시설을 유지하는 데 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이번에 8000만 원을 증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초읍초등학교 후문 쪽에 지금 구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차량 센서가 오작동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바닥 포장하고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감로사 앞에 옹벽 나대지 부분에 수목을 좀 제거하고, 그쪽에도 바닥 노면을 좀 정리하고 해서 지금 크게 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네 군데 정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84개소 운영하는 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으면서 사실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민에게 지금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현재 과장님 과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뛰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또 잘해야만이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됩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떠나는 이유도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물론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일반 주택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런 현상이 현재 양정, 초읍권에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마침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보니까 당감동 지역은 또 주차장을 일부는 확보를 했어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1대, 2대라도 넣을 수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위원장 성낙욱
그리고 그걸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공시지가 대비 얼마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얼마 이상은 확보를 못한다 그 선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1면 조성을 하게 되면 그 1면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를 했을 때 1면을 조성하는 데 1억 5000이 넘어가면 조금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위원장 성낙욱
아, 1면.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1면 조성을 하는 데 1억 5000.
○위원장 성낙욱
1면이면 평수로 하면 8평 정도 되죠? 7평?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1면이면 8평의 가격과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는 걸 같이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걸 1억 5000을 보고 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1억 5000이 넘어가면 조금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대비 예산하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너무 과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과에서는 1억 5000 정도를.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산지를 끼는 곳하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그다음에 서면같이 번화가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부 좀 차등을 둬야 될 겁니다. 신축성 있게 해야지 딱 정해 놓으면 안 되고요. 아마 신축성 있게 할 거로 내가 믿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우리 유제필 위원님 할 이야기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유제필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우리 도심지에 땅이 특히 부산진구는 뭐 땅이 없어 가지고, 그죠? 누구나 참 너무 절실할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그 주차 1면, 1면,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하다시피 1면, 1면, 2대라도 댈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좀 구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팔십세 곳의, 네 곳입니까, 주거지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팔십네 곳입니다.
○유제필 위원
예, 팔십네 곳.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수입면이 있죠, 수입?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단체랄까? 그래 하고 있고 그 수입 배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연간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단체는 주차 수입의 35%를 지급하고, 1000만 원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차 수입의 4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40%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팔십네 곳에 대한 우리 구에서 수입이 지금 들어오는 금액이 혹시 계산되어 있습니까? 주거지주차장에서 수입 들어오는 거. 단체로 나가는 것 빼고 순수입.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6억 7000 정도.
○유제필 위원
6억 7000 정도, 1년에?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올해 이번에, 작년도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올해 예산, 2023년 세입예산으로.
○유제필 위원
아, 세입예산으로 6억 7000 정도.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6억 7000이 1년에 6억 7000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또 따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아니요, 그거는.
○유제필 위원
그거는 별도로 없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서.
○유제필 위원
순수입으로 들어와서.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여하튼 주거지주차장으로 해서 수입이 그렇게 들어오면 또 혹시 우리 구입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지마는 나대지나 도로 좀 넓은 부분이나 그 동마다 공문을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1대라도 주거지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 그래서 이제 폐공가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조금 새로 개설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또 학교라든지 이런 부설주차장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방하고 그다음 공유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유주차를 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좀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나 벤치마킹해서라도, 학교를 활용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이 좁은 땅에 조금이라도 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우리 방금 유제필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진구는 여유 땅도 없고 사람이 많이 살고, 그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김진복 위원
아마 우리 구청 내의 부서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맞아요. 주차난이 참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는 것은 참 그게 어찌 보면 서로가 다 잘 맞는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는데 땅이 없으니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단속은 해야 되고.
이 단속 목적이요,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죠? 삶의 편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단속에만 또 우리가 치중을 해서도 안 된다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지금 제가 지역에 나가서 직접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를 안 드려요. 제 선에서 소화시킬 거는 시키고 이제 이런 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통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좀 뭔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죠. 단속에 너무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들 또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어떠한 주차단속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좋은 기회라고 봐집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산복도로가 많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김진복 위원
산복도로에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지금 산복도로에는 CCTV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CCTV가 없지요. 양면 주차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양면 주차를 하게 된 것은 안 되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를 못 시켜줬으니까는 그거라도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참 좋아요, 또. 보통 8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가야1동인데요. 가야1동에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예요. 이해됩니까? 그 이전 그 사이에 낮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을 잘하고 계세요.
물론 그 시간, 단속을 안 하는 시간대라도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쪽이나 또 소방시설이 있는 이런 쪽에는 시간 관계 없이 무조건 단속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전2동이나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거 시간 책정은 교통행정에서 하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위원님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단속하는 거?
○김진복 위원
그러니까 CCTV죠.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건 CCTV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진복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김진복 위원
아,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CCTV 설치, 운영도 저희가 하고,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김진복 위원
시간은?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시간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그러면 몇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말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조정이 된 거는 있어요. 아침 8시 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좀 늘어났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김진복 위원
그다음에 저녁시간이 9시, 11시에서 9시로 또 줄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그 일부 구간.
○김진복 위원
예, 그게 또 큰 문제예요. 출근하면 차 놔놓을 데가 없는 거야. 아, 퇴근하면.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너무 힘들게 한다. 제가 봐도 그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서서히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너무 일방적인 우리 단속에만 하지 말고 주민 편의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서면은 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예.
○김진복 위원
거기는 외부인들이요. 5시, 6시 되면 다 집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조금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또 지역민들, 주민들 생각하는 이런 민원으로 아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고 들어오는 민원도 너무 많고.
○김진복 위원
이해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위원님처럼 주민들 그런 의견도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또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잘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을 때는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복도로에는 보니까 공휴일하고 주말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할 때 좀 기준이 제 1번이 주요 간선대로에 주차차량이 있어서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1번 단속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산복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특별하게 아주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주말에나 이런 때는, 차량이 어차피 1대밖에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산복도로변에 주말에 조금 단속을.
○김진복 위원
아니죠, 하면 안 되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그럼 차를 어디다 놓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진복 위원
그래서 잘하신다 이 말이고. 하여튼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일방적인 또 부탁이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거기는 이제 따로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주차장 시설예산에서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철도청하고 우리가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서 그게 끝나고 나면 7월 정도 안에는 아마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예산을 별도로 확보 안 해도 가능하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예, 예산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른 어떤 잡혀있는 목이 없어 가지고 그래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곽사문 | 김진복 | 박광래 | 박말숙 | 성낙욱 |
| 성현옥 | 유제필 | 최정웅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은 실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종화 |
| 안 전 도 시 과 장 | 장영권 |
| 도 로 관 리 과 장 | 문정희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전병규 |
| 주 차 관 리 과 장 | 오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