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제328회-본회의-2차

(제328회-본회의-제2차)

제32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8일 (수) 11시

(11시 개의)

○의장 박현철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롯데 포장마차 점주연합회에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맞는 용어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정보화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태원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소년의 척추측만 등의 예방을 위해 개인맞춤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의 실증 체험분 및 관련 홍보물 제공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강지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사문 의원 대표발의)(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김진복·박말숙·성낙욱·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의원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전포4 환경개선지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의안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강도희·최정웅·김민경 의원)

(11시16분)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먼저 2023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연말 전국 장애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전시한 내 삶이 시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주제의 시화전에 다녀왔습니다. 관람 이후 이 전시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와 만나 장애예술인으로서의 삶과 문화예술 행사 참여에 대한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장애의 90% 가까이가 질환,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편견 없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하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은 2%, 참여는 3%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인 2017년 조사에도 각각 6.4%, 3.5%로 100명 중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1년간 문화예술 관람률 80%를 넘었다고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부산진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문화공연 및 전시회에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존중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술 활동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은 복잡한 대관 절차, 높은 대관 경쟁률 등으로 인하여 공공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관람했던 시화전에도 교체하기까지의 공간 대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내의 백양홀 공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대관을 신청하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 전면 검토하여 주시고 장애예술인 대관 신청 시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술 활동 공간 지원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람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 행사 관람 시 어려움 중 하나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 이동의 불편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내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시 구청 버스를 활용하여 서면역에서 우리 구청까지 이동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가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구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우리 부산진구의 서면일 것입니다. 서면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각지의 관광객들도 찾아와 부산 여행을 하면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면에는 흔히 요즘 용어로 핫플레이스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포 카페거리, 서면1번가, 포장마차거리 등을 비롯하여 SNS를 통하여 쉽게 유명한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여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포장마차거리를 찾아오는 부산 시민과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서면 롯데 포장마차거리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면 롯데 주변 포장마차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광 필수 코스로 찾아야 하는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서면 근교 호텔에 숙박을 하고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수 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수도, 전기 관리가 잘 되어진 포장마차들이 이어져 있어서 부산진구청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주위에는 포장마차가 쉰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일곱 곳은 지난 10일 정지처분을 받아 현재 마흔다섯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구청에서 사용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계약을 통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구청에서는 수시로 소통 없는 기습단속을 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사정이 생겨 가족들이 장사를 해 주는 경우에도 대리영업으로 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부분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주변 상권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생계에 같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서면 롯데의 포장마차는 주변 상권들과 상생하고 있어 그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포장마차 점주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업주들에게 권리를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가격표 비치 및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여 이용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점주들도 구청에서 지시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서로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문제입니다. 서면 롯데 쪽은 아니었지만 2020년 서면 포장마차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 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롯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어 안전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평소 시간대는 롯데백화점 이용 및 방문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통제가 어렵겠지만, 백화점 폐점 이후 시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안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포장마차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의 좋은 정비 사례로 서울 영등포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행 및 안전의 문제로 영등포역 앞 영중로에 새롭게 재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노점상의 규격을 통일하고 간판도 정비해 허가된 하나의 가게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 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서면 롯데 포장마차거리도 노점상을 구청에서 통일하여 가게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잘 참조하시어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35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관내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되짚어보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구의 의식 수준을 칭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타워와 인근 상가 사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는 1월 9일 오전 6시 32분에 부산진소방서에 최초 신고 접수되어 33분에 출동 명령을 받고, 4분 후인 37분에 소방서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38분 화재 현장 일원의 통제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침투, 23개 층 호를 일일이 확인하며 새벽잠에 든 입주민들을 깨우고 대피시켰고, 그렇게 대응 1단계의 큰불 진화작업이 50분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인 6시 40분에서 7시 사이 부전2동 유관단체장들 간에는 화재소식이 돌고 돌았고 그 소식을 접한 해당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모두 쏜살같이 달려와 애타는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7시 23분 부산진소방서의 초진단계 보고를 받은 구청장님은 가장 먼저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였고, 긴급회의 및 조치를 하며 8시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8시 6분 인접 소방서 소방력을 동원하여 완전 진화를 꾀하는 대응 2단계 소방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우리 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역민들에 대한 화재지역 우회통행을 권고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대피를 공지하였습니다.
대피발생 알림문자는 8시에서 9시 45분 사이에 네 차례 발송되었고 긴급회의 조치 결과에 따라 8시 30분에 안내데스크가 꾸려졌습니다.
보건행정과는 피해자 의료상담 및 6개 병원에 대한 이송 안내를 담당하였고, 복지정책과는 구호물품 배부와 100여 명 세 곳에 대한 임시대피소 안내 및 지원을 맡았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포클레인 2대와 트레일러 1대를 현장 투입하여 오전에 한 차례 잔재물을 제거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오후 2시 30분경에 화재 현장 도로변에 대한 2차 잔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오전 11시 건축과, 복지정책과,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 자원순환과가 함께하는 안전교통국장 주재의 긴급 상황판단회의가 열려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난상황실을 배치하는 등 촘촘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는 낙하위험과 건축물 구조 안전 점검을 위해 오후 1시 30분에 안전관리자문단 1명을, 오후 2시 30분에 국토안전관리원 2명을 현장 투입하고, 최종적으로 오후 2시 55분에 부산진구 소방서로부터 화재 완진이 통보되었습니다.
여성 의용소방대의 아침 도시락 봉사가 있었고,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점심식사 지원이 있었으며 인근 식당에서는 소방관들과 봉사자 및 지역민들이 화장실을 개방해 주었습니다.
523명이 투입되고 99대의 장비가 소요되어 발화시점 기준 약 8시간 30분 만에 진화된 본 화재는 큰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오후 7시 소방대 철수 후까지 순찰을 돌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청, 또는 부구청장님,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장님 등 관계 공무원 지역의원, 유관단체장 등 몇몇 분들은 하루종일 사건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구청과 경찰서에서 재반 통제와 인솔, 지도,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고마움마저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미숙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치 초보 초선의원인 제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집행관들을 때때로 당황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껏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구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구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진소방서와 경찰서, 부산진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고자 합니다.
소방서, 경찰, 구청, 의용소방대 기타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재 현장을 목도하면서 위기대응에 대한 구의 성숙도를 보았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재 피해접수와 후속조치로 연일 애쓰시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설 연휴 고향 잘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	강지백	곽사문	김민경	김진복
박광래	박말숙	박현철	성낙욱	성현옥
손재호	안수만	오우택	유제필	이분희
최정웅	한갑용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2인)

행정문화전문위원	최정란
의회운영전문위원	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	조영태
행 정 지 원 국 장	문병숙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	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1월 3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강지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3일 곽사문 의원 대표발의)
(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 의원 발의)
(1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1월 5일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박광래·김진복·박말숙·성낙욱·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1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월 6일 구청장 제출)
(1월 17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의결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5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