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2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0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대응책으로 지금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많이 폭증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가격리자 감염증 대응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요즘 가장 많이 받는 게, 지금은 조금 덜 받습니다. 한동안 갑자기 막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때 자가진단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아무 물품이 오지 않아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보건소에다 전화하고 보건소에서는 안전도시과로 전화해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다. 아직 질병 거기서 안전청에서 아직 저기가 없다 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어디에 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물품을 나눠준 게 자가진단키트하고 그다음에 식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질병청에서 내려올 때 확진자 전원한테 주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랬는데 올해에 물품이 부족한 바람에 질병청에서 방침을 65세 이상만 주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 구분을 해서 60세 이하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하고 65세 이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군만 주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도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만 주도록 또 변경이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신청 안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자가격리되면 다 집으로 뭐든 식량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들어오는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근에는 동네 의료병원에서 본인이 받아서 확진이 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명단 자체가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를 않고 질병청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모르는 분한테는 그렇게 홍보하면 되겠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진짜 옆에만 있었어도 자가격리되어서 다 물품을, 방역물품 구호물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나본데 이게 형평성 문제고 주민들이 보는 거는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워낙 코로나 환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중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도 같이 잘 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9페이지에 공공질서 내진성능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야 송림어린이집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가야 송림어린이집하고요. 개금에 있는 개금 천사어린이집, 전포동에는 본동경로당하고 연지동에 있는 영선회경로당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성능 평가만 하고 부가공사 같은 건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해서 그 자체가 내진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그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공사를 해야 된다 하면 별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9400만 원 예산은 평가하는 데만 드는 돈이고 만약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을 따로 평가를, 이 말씀이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 밑에 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336만 원입니까? 3300만 원? 예, 그죠. 이게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0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000개 정도요. 그럼 이걸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도 나눠주고 구청에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말씀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방독면이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0년.
○한일태 위원
10년 만에, 10년이 되면 자동으로 교체하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자동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별로 쓸 일도 없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면 교체하는 걸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전시나 이런 비상 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태 위원
그렇게 쓰려고 확보하는 거죠. 이게 예산이 보면 시비가 조금 삭감이 되고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간 거 같습니다. 구비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크게 시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가 충원이 된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지방재정 시행령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에 시비와 구비가 5 대 5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30%고 시비가 21%, 구비가 40%가 이렇게 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매칭이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가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바뀝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게 지방재정 시행령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앙에서 변경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지능형 방범형 CCTV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이게 현재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특별히 지능이라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능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저희들이 방범 CCTV 이렇게 돌아가서 찍는 그걸 지능형이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한 몇 미터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날씨나 성능이나 다른데 보통 그 인근에 한 20~30m 정도는 사람이 파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골목길에 방범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위에 인근에 날씨 좋을 때는 50m까지는 가능한데 그 인근을 다 포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개성고등학교 주변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일태 위원
이거는 1200만 원씩 3개소인데 이게 자재비와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고요. 금방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지능형 방범 CCTV 구축 이게 개성고등학교에 3개소를 설치하면 그 개성고등학교 주변은 다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주민들이 시에 예산 제도,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3개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시에서 그걸 반영한 사례기 때문에 사실상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수요가 한 백 군데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오우택 위원
아니, 개성고등학교만 봤을 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그렇게는 다 커버를 못하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필요한 부분만 세 군데,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CCTV를 달았을 때 효과를 봐야 되고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주민참여 공모로 해서 더 예산을 받아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그 주민들이 시에 요청해서 받아내는 거는 별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경찰 협의를 봐서 필요한 곳을 추가로 매년 달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반환금 기타에 보니까 안전도시과는 사업을 많이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반환금도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알뜰하게 사업을 잘 진행한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이게 가야 송림하고 개금 천사, 본동경로당, 영선회경로당 이래 네 군데에 내진성능을 평가하는데 왜 네 군데만 하죠? 이게 네 군데가 전부 다 건축이 언제쯤 된 사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가야 송림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준공된 거고요.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97년도.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개금 천사 같은 경우에는 81년도, 본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90년도, 영선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이렇게 준공된 날짜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위험한, 제가 금방 과장님 말에 의하면 개금 천사가 굉장히 노후화, 건축이 준공된 지가 오래됐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왜 이대로 아직까지 뒀습니까? 이렇게 오래됐으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경주 지진도 오고 이랬는데 그런 거도 그렇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내진을 관리해야 될 시설이 총 14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12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이 13개소, 지하도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25개 중에 65개는 저희들이 내진성능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보통 이렇게 81년도에 준공이 났으면 엄청나게 지금 오래됐는데 이 개금 천사보다 더 오래된 우리 건축물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나머지 60개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년 일정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진보강 성능을 평가를 해서 바로바로 공사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65개소가 남았는데 개금 천사보다 더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볼 때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 해야 되겠지만 다 하지 못한다면 우선순위를 오래된, 뭐 잘하시겠지만 오래된 건축물 그다음에 유아나 영유아들이 거주하는 데 거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입니다.
여기는 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조금 출입관계가 미흡한 데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다 경로당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쪽으로 좀 맞추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향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는 지적하신 그런 어린이집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내진보강을 한 거는 어떤 식으로 내진보강을 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일단 내진설계를 해보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또 특별교부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오우택 위원
어떻게 공사를, 내진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공사방법은 건물 자체에 H빔이라든가 탄소섬유 보강을 해서 대부분 H빔을 옆에 박아서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건물을 사각으로 다 둘러싼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특별한 기둥에 주요지에 H빔을 해서.
○오우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사각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다 사각으로 감싼다 그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런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게 지금 우리 아시아 주변국가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영향이 곧, 안 미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안전과 생명이 먼저 우선시되니까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게 참 정원 조례를 원전반경 확대로 정원 조례 인원충원을 요청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오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330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3360만 원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한 10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000개, 그럼 이게 추가수요입니까?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대한 교체수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 수가 2만 2966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방침에는 방독면 목표량 숫자의 80% 정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1만 8373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2021년 말까지가 8652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수급을 예산확보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 못한 부분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 이런 걸 메꿔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방독면의 내용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0년.
○한갑용 위원
10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구매한 거를 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방독면의 내용연수 지난 것들에 대한 교체 수량도 포함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 지역대하고 직장대 다 포함해서 수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 같은 거를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작동유무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분기 내지 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에 민방위 담당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실질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보관상태에 따라서 내용수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센터에 가 보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있고 보관상태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보안등 관련해서는 업무가 아니죠? 도시정비과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도시재생과에서.
○한갑용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가 100% 시비인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도 불법옥외광고물까지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허가된 거까지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지금 전수조사는 불법하고 허가, 합법적인 거 전부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걸 DB로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목적이죠? 불법옥외광고가 있었을 때는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해서 보면 지금 현재는 허가가 되지 않는 광고물 중에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이지만 허가 등록이 가능한 그런 광고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해서 양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그 양성화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럼 수시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일단 저희들 이번에 대충은 어느 정도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말 그대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어느 어느 기간까지는 양성화를 허가를 받아달라 하고 안내를 일단은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게 불법옥외광고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기간을 두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과연 따라올까.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수시로, 조금 힘들겠지만 수시로 받아서 이리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그래야 이분들도 마음 편하게 영업을 한다든지 지금도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특히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면을 비롯해서,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양성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제가 말씀드린 기간이라는 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받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해 주십사 하고 먼저 그렇게 안내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실 저희들이 처음 안내를 드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부분이 1000만 원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면 부산진구 내 전부 다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 시비로 이번에는 1000만 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내려온 거구요.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0만 원 합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5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5000만 원으로.
○한일태 위원
5000만 원 가지고도 진구에 있는 광고물 전수조사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보통 저희들이 해마다 약간 동을 10개 동씩 나눠 가지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전, 양정, 전포, 범천 이 구역은 아무래도 광고물이 좀 많은 구역이라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외 다른 지역은 광고물이 조금 작은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상업지역을 끼고 있으면 간판도 많고 해서 전수조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지금 현재 업체는 입찰의뢰를 해놨고요. 지금 조사는 6월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3월부터 6월까지.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동효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환경개선 33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골목길 같은 거 정비사업 하는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골목길정비사업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한갑용 위원
도로 미끄럼방지 사업 같은 것들.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보통 저희들은 말 그대로 도로시설물 쪽에 맨홀이라든지 난간 이런 부분의 보수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미끄럼방지.
○한갑용 위원
바닥에 미끄럼방지 그런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그것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는.
○한갑용 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교통국장 홍승의
예, 그거는 도시재생과나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은 파손된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문정희
예, 파손 부분 같은 그런 일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소소한 그런 부분 쪽으로는 저희들이 다 개보수합니다.
○한갑용 위원
골목길 같은 거는 국장님 건설과나.
○안전교통국장 홍승의
예, 도시재생과.
○한갑용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지금 노인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 해서 부전역에서 구 등기소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추가적으로 노인교통사고 잦은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대부분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이게 그냥 횡단보도에도 지금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줍니다. 무단횡단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거의 AI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부전역에서 등기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제법 한 2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다 보니까 중간에 횡단보도 있어도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이 다 되고 본인한테 주지가 되게끔 음성이 나갈 수 있는 성능이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렇게 성능이 되는 줄로 알고 저희들이 시험 결과도 받고 그리고 충분히 다른 타 지자체에 설치된 사항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좀 했고 해서 무단횡단을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쨌든 뭐 사람은 횡단보도나 보도로 다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어떤 교통 안전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인적이 드문 도로 횡단보도 있으면 그런 데 설치를 해 가지고 혹시나 신호가 안 바뀌니까 미리 무단으로 넘어가는 이럴 때 무슨 멘트가 나와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즘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신호가 안 바뀌니까 보통 자기가 눌러 가지고 하는 걸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런 기능과 전혀 다른 기능이고요. 인식을 사람이 지나가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렇게 안내방송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어쨌든 주민이 다니는 안전시설이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하셔서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340쪽에 볼라드 교체·수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35만 원에 50개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한일태 위원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류가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작아서 가격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한일태 위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빨간 것 이야기합니까?
○한일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볼라드가 아니고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한일태 위원
그것도 원래 볼라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거는 볼라드가 아닙니다. 볼라드는 인도나 이런 곳에 차들이 아예 인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보도 폭이 넓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게끔 볼라드를 다 심어놓았거든요. 2개 정도 박아놓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한일태 위원
가야로 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35만 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339페이지에 부전역 주변에 자동인식 신호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거기 시장 주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고성숙 위원
시장 주변이고요. 그런데 이곳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선정이라고 하면?
○고성숙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합당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신호기도.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이게 재작년에 언론에 노인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라고 해서 부전역부터 구 등기소까지 200m 구간을 선정을 해서.
○고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부전시장 안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우리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무단횡단하는 것보다도 그 많은 시장 상인들도 무거운 짐을 들고 횡단보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직진입니다.
거기는 항상 저희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겠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수레바퀴 끌고 무조건 이게 방어막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사이만 있으면 가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저희들은 일단은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시험이라든지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몇 개월간 주도면밀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그쪽에 신호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그리고 노인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잦은 곳이거든요. 조금만 부딪혀도 또 노인들은 크게 다치시기 때문에 아예 노인들을.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인식이라고 하면 제지할 수 있는 특수 방법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들리시거나 막무가내식으로 지나가니까 이것도 뭐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고 지도를 많이 하셔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저희들이 홍보문제는.
○고성숙 위원
이거를 설치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셔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39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트 공모전이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 사무관리비 같으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작년에 본예산이 잡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수시로 저희들이 수정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 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전 주민 대상입니까? 어느 분.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학교 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
○김미경 위원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한테 공모를 받는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나 이런 거 공모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아이들에게 참가하면 다 기본적으로 참가상품권을 저희들이 드리기로 하고 거기서 19명 정도를 별도 시상을 해서 상품권을 조금 더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미리 계획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신호등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부암동에 보면 옛날 4동사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섰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한갑용 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롯데 재개발하는 쪽에 보면 협성피닉스타운에서 삼성화승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신호등 2개가 언제 설치되었죠? 작년에 설치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부산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관리주체는 부산시가.
○한갑용 위원
부산시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신호 같은 거를 제어하는 쪽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경찰에서.
○한갑용 위원
경찰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원격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원격조정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격조정은 아니고.
○한갑용 위원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한갑용 위원
수동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한갑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현재로서는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할 때 주민동의를 받고 설치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설치했는지 어떤 면에서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교통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 점멸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할 때 교통신호를 주도록 했더라도 교통량이 적으면 점멸로 바꾸어서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8시에서 9시 정도 되면 바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오후 3시, 4시까지도 계속 신호체계를 두어서 어제인가 공원녹지과 주무관들하고 백양산 어떤 확인하러 갈 것이 있어서 갔는데 차가 1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체계에 걸려서 거기서 몇 분 동안 정체가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서 한다면 경찰청에 건의를 하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확인해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는 교통체계를 주고 또 교통량이 적은 몇 시부터는 점멸등을 주고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현재로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 설치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니 현장에 가서 혹여나 주민 불편사항이 어린이 안전과 관련 없이 꾸준히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린이 안전과 거기 보면 동평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유치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아이들 통학하는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점멸로 하든지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느 때는 점멸로 했다가 어느 때는 신호체계를 운영을 했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계속 조사하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금방 한갑용 위원님 질의내용과 조금 일치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유지비를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모든 것이 토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에 있어서 잔여시간 나타나는 것.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시에서.
○오우택 위원
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게 왕복 몇 차선 도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4차선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선과 관계없이 신호등 설치는 부산시가, 저희들 건의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건의하고 최종설치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4차선 도로 이상 되는 곳 그리고 어린이 통학 학교 주변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산시가 워낙 넓고 횡단보도도 많겠지만 그래도 부산진구는 또 유아들부터 해서 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잔여시간을 조금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제가 꼭 나가서 제 지역구에는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바로 시행을 해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하지만 당감동 쪽에 아까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쪽이나 점멸이 들어오는 그런 건널목에 횡단보도 잔여시간이 있어야 될 곳은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고 영유아들이 많은 데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업무가 과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조사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안 된 곳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 이제 오우택 위원님과 똑같은 말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준비 중에 있고요. 4차선 이상이라든지 저희들이 봐서 큰 도로변에 그게 필요한, 잔여시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시급할 경우에는 꼭 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를 양해만 해 주신다면 구비를 주신다면 즉시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예비비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횡단보도 잔여시간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비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가로수 보호판 교체 및 벤치 목재수리 10조가 있는데 가로수 보호대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뭐죠? 보호판이?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철로 되어 있는 보호판을 지금 설치를 했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걸 다른 제품으로 어떤 제품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기도 하고 또 나무가 뿌리가 커져 가지고 파손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동천로입니다. 동천로 내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있는 가로수 밑에 나무 보호판을 수시로 만약에 파손됐으면 갈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작업을.
○오우택 위원
뭐로 교체하실 건데요? 어떤 제품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지금 생각으로는 철 제품으로 지금 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철 제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예.
○오우택 위원
과장님!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왔을 때 철로 된 제품에 혹시 디뎌 보셨습니까? 가로수 보호대.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한 번도 디뎌보지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허리 다칩니다. 거기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 디디면요 쭉쭉 미끌려요. 그래서 그때 차선책을 뭐로 갖고 왔냐 하면 주물로 되어 가지고 논슬립된 게 있어요. 그걸로 교체를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제가 그 용어 자체를 철로 이야기했지만 주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패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그리고 그게 골이 다 닳았을 때는 더 미끄럽겠죠.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그냥 쭉쭉 미끌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안전사고가 나면 시공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보상책임도 해야 되고 법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한 번 잘못하면 그 뒤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거를 다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파손된다든지 교체를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논슬립 쪽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오우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볼라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인도에 주로 보도블록에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공을 지역구를 다니면서 볼라드도 부러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교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공을 제가 볼 때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다른 거에 의해서 충격이 되면 이게 부러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인도 쪽으로 큰 차라든지 뭔가를 대형 수레라든지 이런 걸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에 사람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경우가 우리 초읍하고 양정만 그런지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설치한 거 제가 보니까 볼라드가 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기초작업을 좀 잘하시라고 업체에 꼭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한번 시공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부러지고 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눈에도 흉물이고 또 교체하려면 자기 쪽에도 비용이 들고 하겠지만 역할을, 기능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시공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오우택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체에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는 가로수 보호판 교체할 때하고 그다음에 볼라드 문제 그다음에 횡단보도 잔여시간 이거는 우리 다 민생에, 전부 다 그렇겠지만 이거 세 가지는 좀 더 민생하고 밀접하니까 많이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진구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총 몇 대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현재 97개소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혹시 과장님 3월 16일 자 이거 부산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구도 해당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김미경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현재 그 업체가 조달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알고 있으나 조달계약으로 우수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물품구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우리도 이제 조달청 구매를 늘 관에서도 하는 게 믿고 가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특히 제일 중요한 단속하는 CCTV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부산에는 여섯 곳이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구도 포함되어 있나,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잘 여기에 따라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9페이지에 부암동 320-88번지 일원 주거지주차장 예산이 15억 1200만 원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신선마을 공유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현장 방문할 때 거기 2층으로 해 가지고 증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 동참을 해서 진행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3월 중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여기 1개 필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근저당이 잡혀있는 필지가 있어서 소유권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4월 중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4월 중으로 이 공사가 착공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됩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그 물건에 대한 정리 잘하시고 4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수에 따라 틀리고 공사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보통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일률적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광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부지계약을 하고 올 9월이면 운영이 된다고 보면 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왜 그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제가 초광교회를 그쪽에 부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보다 거기에 정말로 좋은 부지여서 제가 그쪽하고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월 7일 날 제가 잔금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면 소규모 주차장에 비용을 들여서 이리 해야 될 의미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법이 있겠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그래요. 뭔가 하나 끝나고 그다음 A가 끝나면 B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A가 끝나기 전에 B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잔금 끝나기 전에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1개 끝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른 거를 입찰을 봐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우리가 돈을 19억 6000인가 그리 주고 부지를 매입하고 몇 달 동안 못 쓰고 있다는 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단 한 달이든 보름이든 결정이 나고 한 거는 빨리 진행을 해서 동네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부지 잔금까지 치르고 나야만 이 부지에 대한 공사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잔금을 치른 이후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일이라는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설계를 하고 공사기간을 좀 더 당길 수 있지만 우리가 단 1%라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설계를 하면 거기서 수정을 좀 하면 되는데 그 예가요. 어떤 예냐 하면 다른 부서를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희망복지과에 성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를 하고 먼저 진행을 어느 정도 하다가 변경을 시키면 되는데 다 이리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고 거기에 변수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철거하고 바닥 정리하는 건데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토록 할게요.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정평가를 넣지 않습니까? 가감정평가를 넣을 때 어떻게 넣습니까? 보통 업체를,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감정을 넣고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감정평가를 지정하는 데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주 거래하는 감평사를 통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평가액을 받아서 저희가 평균치로 매도금액하고 적정선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것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만 일반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우리는 법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면요. 제 생각은 한 두세 군데를 받아서 조금 부지,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단속도 하기에 너무 곤란하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께서 주차장 확보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속을 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산취득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정말로 조금 더 예를 들어 갖고 토지 있는 사람하고 우리 구하고 조금 더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사견으로 이야기드릴게요. 폐원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누구한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든 간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소규모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좀 명단을 받아서 누군가가 그쪽하고 접근을 해서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그거도 우리 자산취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거는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부지를 찾으려고 하면 없고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쨌든 폐업을 하는 상태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서끼리 한번 그거는 상의를 잘해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정란
예,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호천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괄관리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내부 집수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기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에 각각 5000만 원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민원부터 하나 제기를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신선마을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얼마 전에 개설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연화사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어요, 절.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거기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데 있어요. 거기 먼지떨이 뭐 이렇게 먼지 터는 기구도 있고 있는데 전기 아마 유입은, 전기인입은 그게 아마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안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왔는데 그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신선마을 위쪽에 연화사 옆에 말이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연화사 뒤쪽에 거기 보면은 운동기구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 아침에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어둡다고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청장실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혹시 그쪽에 연락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제가 최근에 어제 결재한 것 중에 신선마을 주변에 정확하게 연화사 쪽은 아니고 신선마을 주변에 어둡다고 보안등을 해달라는 민원은, 인터넷 민원은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보고 하겠다고.
○한갑용 위원
거기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건데, 356페이지 보면 도로조명 및 기존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로등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이렇게 해서 백양순환로110번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번길 같으면 부암3동주민센터 주변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화승아파트 주변에 주민센터 옆쪽이더라고요.
○한갑용 위원
이거는 거기 언제 설치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이거 일단 조만간에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그때 거기 부암6 재개발구역 해제되고 나서 그때 그쪽에 골목길정비사업하고 이런 걸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갔다 오셨나?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한갑용 위원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게 6구역이 재개발해제가 되고 나면은 한 십몇 년 동안에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다른 거는 몰라도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데 미끄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파여 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볼 때 비용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고 고지대에 살다 보니까 통행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아마 거기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구청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가서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는데 당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겠다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셨길래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줄 알고 이렇게 봐도 진행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저희 과는 지금 도시재생구역 안에 있는 골목길 같은 거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좀 보시고 살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 안창마을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안창마을.
○한일태 위원
예, 이게 예산이 639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지원센터가 뭘 하는,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안창마을은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로 새뜰마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안창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최근에 다 준공이 나서, 아직 주민협의회와 개소 직전에 있는데 거기에 개소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우리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에 주민들하고 관하고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고요.
그게 지금 임시로 안창 경로당에 지금 임시로 있고 여기에 개소가 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를 그쪽에 구입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한 거고, 이분들이 센터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현장사무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공공요금이 지금 지원센터에 관리비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 13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여기도 지금 일단 개소 직전이고 올해 건립이 되고 개소가 되면 주민협의회가 여기 안에, 건물 안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진행을 할 건데 첫해에는 보통 보면 아직까지 수익사업도 없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구 소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 안전관리나 승강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전포새뜰마을사업에는 여기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332만 7000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또 공공요금 없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거기는 왜냐하면 아직 공유센터가 땅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건립이 안 됐고 지금 최근에는 전포2동 새마을금고 4층에 청년회사무실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 인근으로 옮겼는데 아직 장비를 지금 구입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임시로 인근 주민센터에서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무실에 아까처럼 책상, 의자, 비품을 구입비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공공요금이나 그런 관리비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여기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도 이것도 사무용으로 쓰시는 공공지원 운영비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별도로 따로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예 공공요금이 없습니다. 센터가 없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곧 그러니까 새로 이사를 간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그럼 가면 거기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그거는.
○한일태 위원
뭐 인터넷도 필요할 거고 전기도 수도도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거는 이제 공유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그때 공유센터에 대한 관리비, 공공요금이고 현장지원센터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입주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일부 지금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용역사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용역사에서 센터를 거기서 용역사에서 상근해서 근무하시는 용역사 직원도 있고 같이 해서 센터에서 지금 전포동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조금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용역사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 말씀이.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커뮤니티케어 관련 프로그램 사업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밭개마을센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동효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정설명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금이 5000만 원 들어온 거죠? 부산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범천2동에 집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몇 집, 어느 집에 한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일괄적으로 누구를,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그걸 다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일단 이 사업은 연초에 도시공사에서 올해와 내년에 5000만 원씩 총 1억을 기부해서 내부 집수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기부하신 거고 이번에 5000만 원으로 한 가구당 200만 원 내외로 해서 총 25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할 예정이고요. 내부 집수리이기 때문에 도배, 장판 추가 이럴 거고 전기나 안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집수리를 저희들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부 집수리사업으로 선정하고 다 마치고 나면 접수를 다 받아서 취약계층 위주로 25가구를 받아서 통으로 해서 공사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일인데 지금 이쪽에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혹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도배, 장판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있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 뭐 안전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논슬립으로 해서 미끌리지 않도록 그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배, 장판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안전위주로 해서 거기에 취약계층,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사회적약자분들한테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도배, 장판도 일환으로 넣어야 되지만 일차적인 거는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보니까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관로공사? 도시가스 관로공사 같은 경우에 SK부산도시가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거기 크기를 중압으로 하게 되면, 중으로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세대수가 많은 데를 중간 정도로 하거든요, 대중소로 봤을 때, 그만큼 관로공사에 큰 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네요.
보통 중으로 하면 세대수가 많다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좀 빌라라든지 이런 데 많은 데는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그래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여기는 규격이 63에서 160.
○오우택 위원
63에서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160m.
○오우택 위원
63에서 163m요? 파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파이를? 파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경이.
○오우택 위원
반경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양정2동 같은 경우에도, 양정1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했는데 조금 구민들께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범천2동에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이월금이 얼마쯤 있었죠? 대략적으로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13억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13억.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안창마을에.
○최진규 위원
지금 올해 지출한 것 중에서 올해 당해분 지출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당해분 지출금액요?
○최진규 위원
예, 올해 기예산이 지금 6억 5846만 4000원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올해 예산 많이 남아있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지금 많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시설비 중에 일부를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바꾼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만약에 시설비 여기에 여유가 없으면 이거는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356페이지에 엄광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이게 가야동 삼정그린코아 오른쪽.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옆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야1동, 가야여중 위쪽 그 옆 부분에.
○최진규 위원
옆에.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원래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정을 했을 때 범천동하고 가야1동이고 두 곳이 필요했는데 시급성이라든지 현장여건 때문에 범천동을 먼저 하게 됐고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올해 예비사업.
○최진규 위원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비사업을 하죠? 그럼 예비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합니까? 마을길 조성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안심골목길사업도 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이 낡았으니까 그쪽에.
○최진규 위원
그 위쪽에.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그쪽 부분하고 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역자산발굴이나 주민들 시니어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거를 제가 그 공원에서, 체육공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어둡고 위험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특히 새벽에 내려오다 보면 발목을 삐고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제가 일단 보안등부터 2개를 달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마을재생사업하려면 기본적인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활력에너지가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해봐도 똑같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게 마을재생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예비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역량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초기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래서 예비사업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 가지고 좀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립부전도서관 개발방식전환 후속조치해 가지고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변호사 성과보수금이 2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이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 시행사가 디엔씨?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서면디엔씨라고, 정확한 명칭은 서면디엔씨.
○최진규 위원
서면디엔씨, 이게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사업 방식 중에서 BTO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시행사로 선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엔씨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본금 2억 정도 되는 조그만 회사에서, 그러니까 거의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당겨 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자만 주고 나머지 이익은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디엔씨사 대표가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판결문하고 받아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서관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서관 건물 철거비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3억을 빌립니다. 그 3억을 빌려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직원 월급을 주고 회사운용비로 쓰고 기존에 부채가 있었어요, 채무가 있었어요. 기존에 채무를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엔씨사의 대표라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제가 보니까 9등급, 신용등급 9등급이에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을 할 때부터 이게 BTO 방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거는 황당한 거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심은, 1심에서, 1심 끝났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 원래는 5차 변론 예정이었는데 원고 측에서 법원에 연기신청을 해서 4월 20일 날 다시 5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에 그러면 손해를 입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해를 요구하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아직까지 소송 중이라서 지금.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민사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최진규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이게 소송 성과보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판결이 되어서 지금 주는 건지 아니면은 성과보수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예비비로 일단은 계약은 했고요. 일단은 원고들이 제출한 그런 회계자료들이 맞게 검증이 됐는지 그런 거하고 계약, 협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 등 이런 거를 이번에 계약한 민간투자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이신 분을 저희들이 섭외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최진규 위원
그럼 이걸 왜 법무팀에서 안 하고,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안 하고 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애초에 부전도서관 사업이 전에 창조도시과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BTO사업이 처음에 창조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어쨌든 이게 구와 소송이 있는 거는 전부 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해야죠, 원래는.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저희들 최대한 맞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원래 건설과 업무를 가지고 도시재생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길정비사업인데요. 거기 부암6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골목길 거기 정비사업을 하는데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지금 361페이지 보면은 당감동 동평상가 일원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8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전체 8억 중에서 작년에 재결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 재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그런 예산이 약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보상비 전체 8억 중에서 작년도에 보상 이의가 있어 가지고 재결로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이 약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 마무리하는 공사비가 7억 1000 해서 전체 8억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8억만 들어가면 이 구간 220m, 너비 8m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전체 마무리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15년에 시작이 됐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7년 정도 되죠,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220m 공사하는 데 7년을 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건설도로개설에 그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적기에 투입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보상협의가 옛날같이 그렇게 원활히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 협의하고 이의제기, 요새는 거의 이의제기 다 올라갑니다. 그려면은 보상 해결하는 데 보통 1년 내지 2년이 소요가 되고, 예전같이 보상하면서 공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건물을 철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보상기간이 또 길어지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되니까 보통 도로개설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은 가능하면 올해 마무리하는 공사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시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건설과장 이영준
그거는 도로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소로 같은 경우는, 소로가 8m, 소로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중로 이상 되면 매칭비율이 5 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시비 8%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건설과장 이영준
다시 한번.
○한갑용 위원
구비 92%, 시비 8%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동평상가 아파트에?
○한갑용 위원
그렇죠. 구비 100%입니까? 동평상가 아파트는?
○건설과장 이영준
예, 공사는 구비 100%.
○한갑용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 내용을 수정하세요.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시비 8%, 구비 92%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보시고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아, 이게 교부금이 일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구간 말고 전체적으로 도로개설구간에 대해 설계를, 설계비를 일부 교부받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처음 설계할 때 시비교부금을 받은 게.
○한갑용 위원
그게 교부금 받은 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게 시비가 5억입니다.
○한갑용 위원
5억이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갑용 위원
5억이면 총 공사비 60억에 8%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전체 공사비가 60억 중에서 재원부담이 시비가 8% 이게 설계비로 들어간 겁니다. 당초 설계비.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동평로127번길 이렇게 있죠, 아십니까? 비포장도로 거기.
○건설과장 이영준
예, 부암6구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재결 진행 중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갑용 위원
그 합의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한 집이 보상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한 집만 중토위에 재결 신청 중에.
○한갑용 위원
그럼 한 집이라는 게 평수 제일 넓은 집입니까? 어떻게 되는 집인고?
○건설과장 이영준
토지입니다, 토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토지잖아요. 토지인데 그게 아마 세 필지인가 이래 될 것 같은데 제일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게?
○건설과장 이영준
이 부분에 대한 재결사항을, 추진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서.
○한갑용 위원
확인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영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구비가 100% 투입되는 도로 이런 것들은 거기 조금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하다 보면 계속 돈이 올라간다 말이죠. 보상비도 올라가고 건설비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최초에 50억 했다가 그다음 해에 가면 또 보상비가 증액이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구비가 100% 들어가는 이런 거 같으면은 의지를 가지면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돈 50%, 뭐 60% 진행률을, 공정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7년을 끌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재결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매년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이미 이 지역은 도로가 개설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좀 빠르게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구비가 100%, 98% 되는 것 같으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조속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27번길 거기 재결 들어왔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쪽 도시재생구역 역시 부암6구역입니다. 이 인근에 거기 골목길정비사업하고 과장님 조금 챙겨봐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쪽은 거기 한 12~13년을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기간시설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데예요. 그냥 방치된 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최소한 사람이 좀 같은 지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시켜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62페이지에 국제백양아파트 앞에 육교정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육교정비가, 육교정비 및 승강기 설치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이 2대를 말합니까? 어떻게?
○건설과장 이영준
양쪽에 1대씩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2대 양쪽이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원래 2대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아,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공사 건으로 해 가지고 식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실제로 내역에 들어가면 승강기가 2대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승강기 당연히 2대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1식이라고 단위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진구 내에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현재 관내에 육교가 총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메리움웨딩홀아파트 앞, 개금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20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개금초등학교 앞에 LG아파트하고 연결된 육교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이게 옥외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부암동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설치됐으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옥외에다 설치하다 보니 어떤 육교에,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개금초등학교 앞에 육교 그것도 공사를 할 때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제가 그때 아마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교를 설치할 때도 비바람이 치니까 일단 야외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보니 비바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기판에 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침수가 되어서 거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비용 발생도, 어차피 공사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 군데 더 설치하게 되면은 그런 노하우를 잘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요즘 새로 짓는 국제백양아파트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구정질문할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하면서도 처음에도 여기는 7억이 잡혀있었다고요, 공사 금액이. 7억이 잡혀있었는데 처음에 공사 설계서에는 5억 2000이 잡혀있다가 보니까 결국 7억 다 쓰더라고요. 설계변경을 네 번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공사를 하기 전에 밑에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유관단체 다 공문 보내 가지고 자료 다 취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육교 다시 설치한다니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국제백양아파트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지상에 기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라든지 이런 데 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식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니까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환풍기 쪽에서 그쪽 바람이 치고 하니까 물이 들어와 가지고 기판이 다 잠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게 기계실이 지하에 있으면 그런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계실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또 자꾸 설계변경해 가지고 또 자꾸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문제,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 데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추후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개금동 363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개금동 423-1번지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있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이걸 내가 지도를 보니까 개금3동 동사무소 앞에 주변이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개화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직선 길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불과 50m 되는 지점에 이게 언제 하수도관로공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돌을 덜 깨내서 그런지 물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내려오는 물이, 그래가 비만 많이 왔다 하면은 거기 그쪽에 범람을 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연중행사식으로 거기가 범람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밑에 내려가면 하수구로 다 빠지는데 그 중간에 암반을 좀 제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공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설치하신 건 아니겠죠.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비가 오면 맨홀뚜껑 일어나고 물이 하늘로 솟고 거기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한번 동장님한테 제보를 받아 가지고 가서 서로 쳐다보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한일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36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우리 초읍동에 보면 대진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 지금 확장하는 도로 있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오우택 위원
그거 지금 언제 공사하실 예정이실까요?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어린이대공원 지나서 사직동.
○오우택 위원
예, 사직동.
○건설과장 이영준
그 공사는 지금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언제부터 착수했는데요?
○건설과장 이영준
지금 올 2월 달에 착수를 해서 지금 건물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올 12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제가 잘못 봤는가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어디서 해 옵니까? 대진아파트에서 위에서 해가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거기에 추어탕 집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우택 위원
풍미추어탕에서요?
○건설과장 이영준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우택 위원
위쪽으로, 그러면 왼쪽 편에.
○건설과장 이영준
좌측 편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오우택 위원
제가 그럼 오늘 가봐야 되겠네.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안 하는 것같이 보여서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오늘 한번 가보고, 그다음 페이지 있죠? 362페이지.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하수시설 준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에 재개발구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재개발하는 쪽 인근 쪽에 하수관로 공사를 재개발예정지 부지 옆에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오우택 위원
도로를 보통 보면 도로를 옆에 두고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해야 됩니까? 재개발 측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오면 사업, 재개발하는 사업자 측에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하수시설이라든지 도로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재개발사업조합 측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수철에는 어쨌든 하수관로에서 재개발하는 쪽에서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준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준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책임을 전가하느냐,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부분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준설이 하수관로가 옛날부터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내려오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 안에 부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다른 물건이라든가 이게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큰 도로에서 만났을 때는 일반 우리가 도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아닌, 재개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 되면 이 예산, 준설하는 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양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참 고민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구체적인 원인발생 제공이 재개발조합 측에 있는 게 확인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정 쪽에 그런 경우도 조합 측에서 재개발하면서 건물들을 철거하다 보니까 노면에 있는 흙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상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개발 측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그런 데는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재개발사업조합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부분을 무슨 매뉴얼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딱 정하면 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우리 구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어쨌든 재개발 측에서 하는 거는 수익을 남기기 위한 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가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국고 보조 반환금에요. 363페이지 연지동 일원에 비용이 6195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워낙 건설과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거는 당초 승강기 설치로 되어 있는 거를.
○오우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영준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승강기, 예.
○건설과장 이영준
그런데 이게 승강기 설치가 필요 없어서 계단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승강기를 하려고 했다가 계단으로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저희들이 실정보고라든지 설계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아마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요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어째도 설계할 때는 승강기로 설계를 했는데 뭐 계단으로 바뀐 거는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었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범천동에 하수시설 정비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2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도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전1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이후 보안등 설치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을 신규 설치코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금액은 전액 구비이며 본예산에 동일사업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벌써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저희들 예산은 보통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가내시가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 의결에 대한 수정내용을 1회 추경 전에 확정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벌써 앞으로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혹시 4회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들어오면 다음 2회, 3회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위원님 이 부분은 국회에서 조정이 되어 온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2회, 3회에는 따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봅시다. 378페이지 맨 뒤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공익숲가꾸기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숲이 어떤 숲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거는 산림청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옛날에는 육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숲가꾸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산림정책에 따라서 경제림가꾸기였습니다. 경제림가꾸기라는 것은 목적이 우량목재를 생산하고 대상지는 일반군이나 경제림 육성권역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 미세먼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공익숲가꾸기로 바뀌었고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특·광역시, 광역자치도, 도심생활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도심이 숲이 많으면 좋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어디 공원이라든지 어디 산이라든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이 제가 개금3동에 삽니다마는 구청까지 자주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쭉 오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백양가로공원 숲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나무가 몇 나무 죽었는지 일일이 세아려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도 매년 봄, 가을로 하자조사를 하고 있고 식물이 생물체다 보니까 다른 저희들 공산품이라든지 비해서 하자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기활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몇 그루 정도 죽었는지도 확인도 해보고 작은 나무는 뭐 그냥 세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만 대충, 거기서 또 보니까 한두 번 재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려고 몇 번 하고 있는데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놔뒀는데 그리고 또 이게 당감1치안센터 앞에 쭉 내려오는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당감1치안센터 맞은편에.
○한일태 위원
예, 맞은편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철로변 쪽에,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쪽에도 보면은 거기는 큰 나무가 아니고 대부분 자그마한 나무들이,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백양가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2018년도에 거기 또 돈 2억 2000인가 들여 가지고 식목을 한번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5분 발언까지 했어요. 나무를 여기에 왜 기존에 숲이 많이 있는 거를, 제대로 되어 있는 거를 잘라내고 가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 야자매트를 깔고 했느냐, 그때 한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거는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그거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야자매트 깔려 있었는데 야자매트가 몇 년 되니까 제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 먼지 같은 게 막 앉아 가지고 사람 걸어다닙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먼지가 부슬부슬 나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그다음 의자 같은 데 거기는 동서고가도가 있고 밑에 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먼지가 그쪽에 많이 앉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도 사실은 저는 불편해요. 앉지도 안 합니다마는 대부분 잘 안 앉더라고 거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아마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일도 잘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백양가로공원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심어놓은 나무들을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녹화사업을 할 때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향후 관리에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좀 전에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예산 감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곁들여서 한 가지 질문을 중간에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죠? 공원조성 및 관리, 여기 보면 돌산공원 정비사업, 초연공원 관리, 양정근린공원 관리, 가야감고개공원 관리, 화지공원 관리 이 예산이 작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까지 다 지금 감액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 김동효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공원조성 및 관리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서 면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관리 건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조성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성된 지 오래되어서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매년 예산을 신청할 때 시에서 줄 수 있는 양보다 저희들이 거의 곱으로 신청하는 게 많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 기초지자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자자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또 자자보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거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재배정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신청한 거 보면은 양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2019년 같으면은 저희가 3000만 원을 신청해서 2000만 원을 받았고요. 2020년은 5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또 이때는 예산이 자자보로 되지 않고 시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에서 삭감이 되고 대신에 관리비를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장 김동효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감액하게 된 사유가 지금 이 돌산공원 정비사업 3억부터 해서 화지공원 관리까지 1억 2000까지는 본예산 때 우리가 책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본예산 때 저희들이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시비 예산을 신청한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을 신청한 거고 시에서는.
○위원장 김동효
아니, 그때 확보가 됐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확보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
○위원장 김동효
우리 본예산 할 때 이거 거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본예산을 했을 때 돌산공원 정비는 우리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3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재배정 예산으로 2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예산이 자자보로 안 내려오고 재배정으로 2억이 내려왔고, 그때 설명드릴 때는 양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동효
그럼 지금 여기 돌산공원 정비사업부터 해서 밑에까지 여섯 가지가 다 지금 자자보 예산으로 신청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자자보로 신청했는데 자자보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위원장 김동효
그런데 이 자자보가 왜 감액이 돼요? 자자보는 시의원이 의지만 있으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의원님께서 자자보 예산이 있고 또 과에서 편성해서 주는 자자보 예산이 있거든요. 돌산공원은 시의원님께서 자자보 예산을 합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과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효
지금 여기에 감액된 내용들은 다 시 자자보들이 다 깎인 겁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위원장 김동효
그런데 돌산공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이 안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래서 예산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배정 예산으로.
○위원장 김동효
재배정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2억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럼 2억만 투입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수정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삼한골든뷰아파트 제가 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우리 상임위에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 추경 예결특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급한 겁니까? 이게 시민산책로라고 하지만 바로 시민공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 이렇게 나와있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니까 이게 꼭 급하게, 이거보다 더 급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예산에 바로 예결특위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제가 그러면 잠시 수정예산안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수정예산을 신청한 대상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전동 삼한골든뷰아파트 옆 완충녹지입니다. 인근주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내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2020년경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2020년에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본예산에 보안등 설치를 위한 예산을 신청코자 했으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용예산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집중됨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급하게 예결특위로 바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377페이지에 아마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이라고 시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김미경 위원
이게 시비지만은 추경에 올라온 경위가 지금 대형산불이 나고 이래서 지금 급하게 조금 예방이나 태세를 확립해라 해서 올라온 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 예산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행자부에서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다가 매년 봄철이 되면 산불 관련 특별교부세로 일정금액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게 입간판하고 홍보현수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 예산을 16개 자치구·군에 나눠준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년에 300만 원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거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치해달라고.
○김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산에는, 몇 개의 산에서 몇 개씩 이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입간판, 양면에서 볼 수 있는 입간판 3개소하고 현수막 20개소를 주요 등산로변하고 인도변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도 하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민원부터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거기 옥천사 아시죠?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협성상가 뒤쪽에 옥천사라고 지금 공공재개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옥천사라고 해서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한갑용 위원
암자 개인주택에 뭐 그냥 사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갑용 위원
그 뒤에 보면 거기 이전에 올라가는 길에 거기 야자매트를 한번 깔았어요. 깔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로 방부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 인근에 동네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손잡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약수터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위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약수터가 좀 평평한 땅에다가 중간에 체육시설도 있고 철봉 있고 한 데 그 자리 맞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무허가 암자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좀 놔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부분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산림경영계획.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거는 자기 산림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고 하겠다는 거고 그분은 주로 산책로라든지 설치해서 자기 땅으로 이용을 하시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 쪽에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불가처분을 한 이유는 현재 등산로가 나있고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그 사유로 인해서 불가처분을 했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 내에도 시설 하게 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갑용 위원
동의가 필요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상황, 현재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미리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소유자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한갑용 위원
임야가 어느 정도, 그게 몇 헥타르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땅이 생기기가 좀 사각으로 생긴 데다가 길 쪽으로 쪼뼛하게 나와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가능하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산림경영계획이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림원을 하든지 뭔가 어떤 계획을 가진다는 이야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아니고 산채류 등을 설치해서 중간 산물을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라서 일단 공공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희들 그래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저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을 해서 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쉽지가 않던데, 그다음에 지금 솔내음아파트 뒤쪽에 등산로 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갑용 위원
그거 시작은 언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마 어제 아래 위원님 갔다 오셨고.
○한갑용 위원
예, 설계를.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도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준비하고 나면 설계에 20일에서 힌 달 정도 걸릴 거고 그래 하고 나면 긴급 입찰하더라도 5일에서 10일, 4월 말쯤이나 5월 초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4월 말이나 5월 초?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애진봉 정상에 가보면 안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망원경도 있고, 망원경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망원경 철수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전경 보이는 안내판 말씀이시죠?
○한갑용 위원
예, 거기 보면 우리 부산진구 상징나무 그다음에 상징새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심볼마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심볼마크가 옛날 것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맞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경에 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거를.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하면서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비할 때 망원경하고 같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거기 화장실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아니요. 모든 거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지금 부연설명드리면 전기 올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전기 올리는 데 비용이 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쪽에서 당초에는 한전에다가 위치를 특정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전기를 개설하는 데 얼마쯤 드느냐니까 한전에서는 거리상만 계산했던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3400만 원 정도 얘기하다가 저희들하고 현장확인하고 나서는 1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데요?
○한갑용 위원
10억은 아니고 2억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사 쪽에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운수사 주지스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오셔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운수사 내에는 모든 전기시설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전기시설 하는 거는 반대한다 하셔 가지고 부득이 지금 백양산 정상 부분은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한갑용 위원
태양광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나머지는 전선이 들어가는 걸로, 전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태양광으로 해도 별로 제가 볼 때는 거기 소요되는 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태양광도 생각 외로 화장실에서 저희는 개인이 쓰는 거는 세수용, 그냥 손 씻는 이런 물은 저희가 사용을 못하도록 할 거고 단지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정화로 쓰는 그런 것만 쓸 건데 또 겨울철에는 보온조치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생각 외로 전기가 좀 약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전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축전지를 이용해도 되고 간이발전장비를 이용하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발전기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전에 거기 예산이 투입된 건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백양산숲길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백양산나들숲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나들숲길은 2010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구간에 대해서 나들숲길을 다 조성을 했고 저희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갑용 위원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이번에 하고 있는 녹색라이프 활성화계획요?
○한갑용 위원
아니, 그때 백양산 숲길조성 관련해서 과장님이 용역을 준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1억인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게 저희들이 녹색라이프 활성화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한갑용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부산진구 녹색라이프.
○한갑용 위원
아, 녹색라이프.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활성화계획.
○한갑용 위원
녹색라이프 활성화계획.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4월 중에 용역완료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진행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중간보고가 되어 있으면 결과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저희들이 기회 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에 배드민턴장에 의자 설치 건에 대해서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고성숙 위원
그게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지난번 예결특위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전에 말씀하신 초읍에 인도변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고성숙 위원
초읍에 저기 뭐야 산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산불초소가 있고 우측에 배드민턴장 만들어져 있는 데 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숙 위원
의자, 나무벤치 하나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수없이 넣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때 한번 제가.
○고성숙 위원
그 민원이 어떻게 1~2년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의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자 설치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요? 그것도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 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치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 뒤에 제가 또 현장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뒤에 설명을 못 드렸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적법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대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부 시설물은 자진철거하도록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때 제가 잠깐 놓쳤던 부분이 그 당시에도 제가 갔을 때는 의자가 상당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갖다 두신 의자들은 다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물론 사용하시는 분 기준하고 또 저희가 보는 저희들 입장하고 틀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의자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치를.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의자를 설치를 안 해 주니 자꾸만 의자를 갖다놓는 거라. 왜냐하면 앉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무릎도, 땅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까 계속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위원님, 의자 설치내용하고는 제가 사진하고 다 있으니까 따로 한번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민원 많이 받아 가지고 어차피 다 주민편의시설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런 건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70㏊ 이게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황령산에, 황령산 용연사 뒤쪽에 보면은 편백림이 좀 있습니다. 편백림하고 일반 아카시아하고 섞인 대상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도나 인도 쪽에 지금 가로수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산시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그거는 도로의 규격에 따라 가지고 중앙로라든지 가야로라든지 큰 대로에 대해서는 부산시 푸도사에서, 푸른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면도로라든지 중도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거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미세먼지도 정화도 시키고 산소도 내뿜는데 인도 쪽에 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지금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파인 데가 많습니다. 특히 양정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식품 짓고 있는데 수병원 쪽으로 거기는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그때도 자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분들이나 휠체어가 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대책을 부산시하고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렇게 계속 놔두다가는 분명히 안전사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설과에서, 토목계에서 하고 있지만 이 나무로 인해서 손상 가고 이러면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안되나 무슨 복안이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지금 저희들 가로수 홀덮개 보호판, 보호판 융기, 보도블록 융기에 대한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처럼 수목이 크다 보면 또 수종에 따라서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매년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심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매년 정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다 보니까 이 뿌리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자기가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 물을 찾아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도 쪽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잔뿌리라든지 저희가 생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목의 특성상 전부 다 정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전체 우리 진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기회가 된다면 부산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학계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무가 생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생장할 때 나뭇가지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이거를, 매년 이거를 그걸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저희들 가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관리규정 해 갖고 관련 법령인데 산림청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부산시 조례까지 있는데 저희들 관련 규정에서는 나무는 가급적 자연수용으로, 생긴 그대로 키우도록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전정은?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전정은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장애라든지 간판장애 아니면 건축물에 닿아 가지고 건축물에 위해가 되는 이런 거는.
○오우택 위원
그래, 간판장애가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간판장애가, 간판이라는 거는 도로안내판 등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오우택 위원
일반상가 소상공인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그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대상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적조사 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일태 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받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일태 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측량수수료는 이제 그 필지에 면적 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러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기가 혹시 옆집에서 내 땅을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의심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딱 측량을 해서 정해 주면은 그게 기준점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옆집에서 우리 집을 침범해서 우리 땅을 쓰고 있었다.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되지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일단 개인 간의 경계는 어떤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한일태 위원
정해진 건 하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일태 위원
알아서 너희끼리 해라.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일태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여기는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국가지점번호는 우리 백양산이나 황령산 등산을 다니다 보면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지점번호인데 우리가 보통은 주택지에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고 집이 산악지역에는 집이 없으니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써 국가지점번호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산 정상에 가면은 바닥에 표지석 해 가지고 박아놓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그거는 이제 삼각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측량을 할 때 주로 산 정상 부분에 있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등산로, 물론 산 정상에도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같은 데 보면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한글 두 자 그리고 숫자 여덟 자 해서 표기되어 있는 그게 국가지점번호인데 구조나 구급이 필요할 때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진규 위원
특히 어떤 재난사고나 재난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히 시내가 아니고 외곽지역에 공공시설물 이런 거를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거를 도로명주소가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국가지점번호판을 좀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재난재해 이런 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었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최초에는 우리가 한 5개소 정도 그때 하려고 했고 지금 예산이 늘어나면 몇 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두 배로 해서 올해 1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위치선정을 하셔야 되죠. 위치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측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좌표를 UTNK 좌표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 변환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제작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진규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제가 볼 때 위치조사라든지 이거는 다 끝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완전하게 다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예상위치는 선정했습니다. 백양산하고 황령산에서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선정하고 난 후에 제작 설치까지는 몇 달이 걸릴 건데 언제쯤 되면 이게 다 완공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일단 한 2~3개월 정도 측량하고 번호판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시민공원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시민공원은 주변이 주택지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공원은 특별히 도로명주소를 이용해도 안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전번에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한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가 산책객이 개한테 물렸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위치를 빨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한 상태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너편에 무슨 아파트가 보이고 아파트 건너편에 이쪽이고 그러면 이게 대충 위치를 잡고 하는 데 벌써 30분 정도 걸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출동하면 거의 뭐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은 그럼 살점 같은 거 떨어진 거 빨리 신속하게 세척하고 해 가지고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점번호판을 가급적이면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앞으로 계속 더 추가해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이 사업에 대해서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이게 매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실시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면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400만 원에서 350만 원, 50만 원 삭감해서 350만 원입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진규 위원
여기 이렇게 실태, 실사를 다 하셨습니까? 고쳐야 될 곳들, 이런 거 보수해야 될 곳을.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도로명판 보존실태 조사에 착수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훼손이나 망실분에 대한 복구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상반기 안에 다 끝나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진하면 하반기에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토지정보과에서 혹시 아파트 준공도면 같은 거 최종적으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아파트 도면은 건축행정시스템이라 해서 건축과 소관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게 도면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됩니까?
관리를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러니까 건축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행정정보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건축물 현황을 보고자 할 때는 몇 번지에 몇 층짜리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서.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준공도면 예를 들어서 전기도면, 건축도면 같은 거, 이런 거를 거기 하면은 구청에다가 제출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갑용 위원
그거를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건축과.
○한갑용 위원
건축과에서?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그럼 건축과에 그걸 해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다, 그죠? 건축과에, 그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도면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건데 그 도면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 있는 도면을 활용을 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없다고 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관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아파트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면 또 어느 쪽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업무의 처리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면 없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있다 하는 데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체 도면에서 일부분만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토지정보과하고 상관이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공시지가위원회는 이미 개최했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갑용 위원
그럼 다음 달까지 그게 뭐라 합니까? 이의신청받는 그거는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지금 공시지가가 1월 1일 자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4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의견제출을 하는 거는 자기가 이의가 있으면은 제출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의견제출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일단 우리가 기초적으로 조사한 데다가 의견 들어온 것들은 추가로 집중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그쪽에도 지금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출은 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저희들이 추진 중이라는 사항을 알려드렸고 기간 안에 의견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한갑용 위원
이야기는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신문에 지금 국제하고 부산일보에 제출하는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 있길래 우리 구에서 뭐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한갑용 위원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승소를 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공시위원회에 들어가서 참 열심히 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이러니까 박현철 의원하고 저하고 공시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더 염려하지 않으실 정도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1428만 원 등 22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8억 559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2500만 원 등 7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26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의장부속실 직원 채용 2080만 7000원 등 25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5억 500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1층 백양홀 리모델링 등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26억 9509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삭감액 19억 7407만 7000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병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오우택 | 최문돌 |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보 석 |
○출석공무원 (20인)
| 행 정 자 치 국 장 | 이복수 |
| 문 화 관 광 국 장 | 문병숙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홍승의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효숙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전병규 |
| 감 사 담 당 관 | 이종화 |
| 소통미디어담당관 | 명판성 |
| 행 정 자 치 과 장 | 이정운 |
| 문 화 체 육 과 장 | 장영권 |
| 안 전 도 시 과 장 | 김용호 |
| 도 시 정 비 과 장 | 문정희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재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이정란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전영희 |
| 건 설 과 장 | 이영준 |
| 공 원 녹 지 과 장 | 최현복 |
| 토 지 정 보 과 장 | 김칠권 |
| 보 건 행 정 과 장 | 송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