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안전도시위원회-제3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4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효숙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13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자료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과 우리 구 자체 추진사업 시설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3개소이며 그중 구 자체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108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은 총 5개소로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입니다.
구 자체 사업추진 시설은 23개소이며 그중 18개소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5개소는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구 자체 사업추진 시설의 총 사업비는 458억 원으로 176억 원 기확보되었으며 2022년 본예산에 43억 편성요청하였으며 추후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239억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진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되고 20년이 넘을 경우 시설 결정의 효력이 자동 실효됩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3개소로써 이 중에서 진행 중이거나 집행예정인 사업은 108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은 도로 4개소와 공원 1개소로 모두 5개소입니다.
미집행 시설 5개소의 단계별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에 속하는 사업은 없으며 2-1단계에 속하는 사업이 3개소, 나머지 2개소는 2027년 이후인 2-2단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자료에서 제시한 실효시기를 참고하였을 때 해당 시설이 20년 경과에 따른 자동 실효가 되지 않게 부서에서 계획에 따라 철저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아까 보니까 43억?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문돌 위원
이래 되어 있고 필요한 게 이백삼십몇 억 했죠?
○건설과장 김선용
239억.
○최문돌 위원
39억인데,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 이게 또 5년 후, 10년 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거는.
○최문돌 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적에 올해 다 한다고 봤을 적에는 약 한 240억이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단계별로 5년 후에 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후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보면 우리가 물론 행정 여기가 절차상 문제가 또 있겠지만 3년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억이면 된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소유주하고 뜻이 안 맞아서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되니까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2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3년 후가 되니까 20억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런 사업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대부분 보면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더 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보상비도 추가가 되지만 건설하는 사업비도 추가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물가상승률 때문에 공사비도 좀 증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있는데도 못한 데를 신속하게 빨리 좀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113개소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현재 주민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해서 계획선 긋는 것도 또 더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포함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선용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최문돌 위원
그게 몇 개소입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장 김선용
총 9개 노선에 사업비가 한 660억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9개 노선에 660억? 이거 지금 110개에 이백몇십 억 이래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사업이 큰 사업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거는 이제 또 길이가 아무래도 도로 연장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폭도 차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개소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 아니고 사업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이면 자연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과장 김선용
이거는 5개, 미집행 시설이 5개죠.
○최문돌 위원
5개인데 20년 이상이 하나 되어 있네요, 미집행 시설에. 20년 미만이 4개인데 20년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건설과장 김선용
공원 이거는 초읍에 있는.
○최문돌 위원
아, 공원 그때 우리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공원일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또 국·공유지일 경우에 실효기한은 결정 후 40년입니다.
○최문돌 위원
아, 40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문돌 위원
공원이라서 40년이고 일반은 20년이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문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 연번 11번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선용
예, 11번요.
○최진규 위원
범천동 동일아파트 뒤에 도로개설입니다. 이게 최초로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게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용
1971년 4월 달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있을 때 그때 모 후보께서 거기에 길을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소선거구제고 선거운동을 각 마을에 다니면서 모아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오셔서 그분이 분명히 그때 도로를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대 때 주민청원으로 이게 도로개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2015년도부터 반영됐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총 사업비 78억에 지금 기투자된 게 2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선용
남은 구간이 지금 140m 구간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대부분이 하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건널목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거기가 지금 기존 여기 말고 기존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건널목하고 지금 새로 생겨야 되는 건널목하고 이격 거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아서 철도공단과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통상적인 옛날의 과거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거형태가 바뀌고 하면 어차피 지금 부산의 철도라는 것은 도심을 가로지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주거환경하고 지금의 주거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거 기존에 있던 그 건물 주변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그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마찬가지로 부산진초등학교 쪽의 도로하고 사실은 거기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선용
예, 이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 범내골교차로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하고 철도청에서는 그 부분이 자기들 세부기준에 500m 이내에서 건널목이 2개가 존치를 할 수 없다. 그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그거를 어떤 개정을 하든지 그래 해서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데는 요즘 건널목은 입체화를 하기 때문에 지하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 검토를 해보니까.
○최진규 위원
그거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선용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최진규 위원
짧은 것도 그런데.
○건설과장 김선용
이격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최진규 위원
이게 옆에 하천이 있어서 그거는 거기는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철도청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협의가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장기 방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선용
예, 서로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금 생기는 편이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간에도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현황사진 1번 해서 우측의 아파트는 뒤쪽으로 사진Ⅱ 쪽으로 이제 도로가 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의 현황사진 좌측 편에 있는 거기에 보면 거기 사람들은 기존에 그거를 이용하자 그러고 그리고 차도 어차피 이게 보면 현황사진Ⅱ에서 이제 네오스포 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가면 바로 범내골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철도차량관리단.
○건설과장 김선용
공작창.
○최진규 위원
예, 공작창 하죠? 일명 공작창, 철도차량관리단에 장내 이용에 대한 용역이 주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이 가야로하고 분명히 연결이 될 거예요. 신암로 쪽으로 해서.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게 그 구역의 계획이 나오면 내부단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다시 어떤 부분이 연결이 어떤 쪽으로 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
왜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 자체가 무용합니다. 차량관리단, 일명 공작창 그게 개발이 되면 지하차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지상으로 다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로가 또 가야로 쪽으로 해서 그쪽 범내골하고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려면.
그리고 제가 사소한 거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 부서 안에서 자꾸 진구, 진구 하는데 우리 제발 공식 명칭이 부산진구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제가 계속 부산진구를 쓰자고 부산진구, 부산진구 하는데 자꾸 진구라는 말을 쓰니까 그게 사실은 언어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이름이 진구입니다. 사실 집에서 부를 때는 제 이름이 진구고, 여기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부산진구라고 제발 하시라고.
○건설과장 김선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공식문서에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의견 발언도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부산진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6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89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52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308만 1000원이 감액된 194억 1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전년도 대비 4억 3922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75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8852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39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전년도 대비 206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1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억 4149만 7000원이 감액된 109억 16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억 4149만 7000원이 감액된 109억 16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과 전입금을 포함하여 23억 6652만 4000원이며 재난예방 복구 지원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과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5641만 6000원이며 옥외광고 정비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6836억 2900만 원 중 3.89%인 26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낙후지역 재생사업 및 도로조명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쾌적하고 주민 친화적인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행정 업무추진 및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7억 5000만 원 등 총 39억 8800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도로개설사업비 47억 3600만 원 등 총 137억 5300만 원을 보상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의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부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3500만 원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이 조정금 지급기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고견은 2022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와 제381호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872만 7000원이 증가한 460억 26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신규편성 사업은 65건 79억 9420만 3000원으로, 구비사업인 자체사업은 56건 41억 180만 3000원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9건 38억 924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7건 8억 20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건 263억 1176만 4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연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예산은 3억 56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예산은 23억 66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60억 2620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 6836억 2968만 7000원의 6.73%를 차지하며, 2022년도 대비 23억 872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그 성격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 푸른 녹색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주차공간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업이 많은 만큼 실효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8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수혜자는 우리 구 전체 구민인 35만 5138명이며, 더욱 지능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김재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로 복개 하수박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철근 노출 등 단면을 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사업 연장 길이 570m이며 2022년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비 보조금으로 2억 원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분 구비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확정되었으며 내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시 우기 전 신속한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정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예산 편성이 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추경에 못하고 사업 성질상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자료로 올렸다. 이 말씀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이제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2억을 받았으면 50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예산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하기 위한다면 어딘가는 다른 사업에 대한 삭감이 있어야만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상.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보면 1년 우리가 본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 예산 성질상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뭐 예를 들어서 2/4분기나 3/4분기에 사업을 할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이거는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분을 이쪽에 넣고 그거를 나중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사업 할 적에 예산을 올리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예산안 설명서 513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사업에 일반보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을 4억 4000만 원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이거는 1년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 어쨌든 이게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부족해지거나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 때 조금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에서 4억 4000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그거는 어쨌든 다시 내년에 코로나 자가격리자 발생 수효를 보고 다시 예측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래 하는 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미리 정해 주면 저희들이 수정자료를 그대로 해서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이거 지금 본예산은 전체 예산에는 증액할 것 같으면 어딘가는 삭감이 되어야만 되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예산 부서에서 5000만 원 더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으니까 이 수정자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심의를 할 적에 거기에 조금 삭감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통과를 하고, 그게 만약에 코로나 그게 되어서 더 내년에 좋아져서 다행히 물품 구입을 안 할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으면 1차 추경이라도 현 추세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511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해서 주로 이제 안전진단 구성으로 해서 보수 보강 방안의 기술적인 자문단을 초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방광원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2019년에는 86회, 2020년에는 61회, 2021년 10월 말 기준 해서 76회를 했는데 주로 어떤 건물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전문가 일곱 분, 건축 네 분, 소방 두 분, 전기 한 분, 가스 한 분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2019년도에는 90회를 했고요. 20년도에는 65회 그다음에, 20년도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한국안전대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고 2021년도에는 지금 총 현재까지 82회인데 아마 90회 다다를 거로 봐서 3년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한 90회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방광원 위원
주로 안전진단하는 건물이나 어떤 건물을 주로 했느냐 제가 그거를.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관내 시설물 중에 노후, 불량 시설물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하거나 이제 재난 대상시설에 대해서 위험도 보강공사 이런 거 하기 전에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 자문이 일단 들어오면 이제 안전진단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 부서에서 자문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 지금 자문단 15명 리스트 중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자문을 구하고 오면 저희들은 그분에 대해서 자문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건물 같은 곳은 안전진단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지불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재난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아래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시장 같은 데는 안전진단을 두 해마다 안전진단이 나왔는데도, 안전진단을 하기를 권했는데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주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사실상 안전 총괄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그 안전의 위험성 부분을 시설,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 통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건축과라든가, 건축물이니까 그 분야에서 세세하게 좀 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입주자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건축할 의향이 있는 건지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어떤 자문 역할 그리고 총괄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광원 위원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도저히 못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구청에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큰 사고가 우리 관내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안전도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511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100% 증액됐습니다, 그죠? 이상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201 거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전년도는 1회에 얼마였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만 원요.
○최문돌 위원
지금은 8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작년까지 올해, 전년도 보면 전체 우리 구의 위원회 수당이 다 7만 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는 8만 원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부산시 소속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조금 상승된 수당이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이 7만 원에서 8만 원 증액하고.
○최문돌 위원
지금 하는 데는 부산시 조례인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를 적용해서 8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는 10만 원 되어 있습니까? 7만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우리는 편성기준에 10만 원.
○최문돌 위원
10만 원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10만 원인데 우리 작년까지는 다 7만 원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만 원이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번에 각 부서별로는 8만 원을 시하고 같이 하겠다. 이래서 인상이 됐는데, 또 다른 거는 어디에서 이래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 2000만 원 부분이.
○최문돌 위원
전화기 구입해서 더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사무관리비에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이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신규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100% 이상 인상되었다 이거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올해 처음 주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작년에 추경 때, 2회 추경 때 그때 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급됐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2회 추경 때 그 7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7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하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수막 하는 거는 작년도보다는 예산을 50% 절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사업을 다 했습니까?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추가로 한 두세 군데, 대여섯 군데 받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가 급하게 많이 신청 들어오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신청을 받고 만약에 추가로 있으면 다시 고려, 지금 현재까지는 차수막을 이렇게 신청하는 식당이라든가 어떤 가게가 적어서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보면 시설비 그늘막 하면 작년에 우리가 총 몇 군데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작년에 9개소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올해는 2개소만 하면 됩니까? 이제 많이 해서 더 할 데가 없습니까? 혹 주민들께서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받아놓은 곳은 없어요? 2개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 이거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개금2동의 주민들이 주원초등학교 건널목에 있는 마주보는 쪽에 2개를 설치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를 지금 시설비로 갖다가.
○최문돌 위원
주민참여?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산제로 해서.
○최문돌 위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두 군데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보면 올해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죠? 안 쓰고 부서운영추진비에 보면 18만 원인가 이렇게 감액해서 올렸는데 지금 거기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거의 안 했습니다. 안 썼는데 올해 쓴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 주면 되겠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문돌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더 고생하고 수고를 하면 격려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격려하고 해야 되는 게 부서장의 책임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코로나 핑계 대고 이거 더 써야 되는, 필요하다고 해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보면 한 23% 쓰고 한 60% 쓰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쓴 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줘도 충분히 남는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4인 이상 집합을 하지 마라.
○최문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전체 부서 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안전도시과만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고 직원들 격려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다른 과는 보면 거의 소진을 했어요. 다 하고 여기 제가 전부 우리 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격려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올해 올린 그대로 다 달라 이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명칭은 스마트그늘막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이거는 개당 설치비용이 8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5만 원요.
(「850만 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효
850만 원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850만 원.
○위원장 김동효
그러면 일반형그늘막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효
아니죠. 일반형이 무슨 500만 원이 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0만 원에 설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래서 그거는 잠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꼭 스마트그늘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스마트그늘막하고 일반그늘막하고 차이점은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폐할 때 원격으로 구청에서 직원들이 컴퓨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펴고 켜고 할 때 거기 업체에 수주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재질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기존에 일반형그늘막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개폐할 때.
○위원장 김동효
우리 직원이 가셔서 개폐를 수동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수주를 줍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옛날에는 수동으로 하다가 좀 논란이 있고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지금은 업체에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업체에 수주를 주고 있는 사항이네요? 최초에는 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런데 저도 이제 스마트그늘막이 좋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 금액 차이가 한 1개 값으로 4개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아마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건데 올해는 지금 또 2개밖에 안 올리셨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형을 좀 더 보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위치나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좀 더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보면 주간시간에 많이 켜고 야간에는 필요 없을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제 햇빛을 많이,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센터나 우리 관공서 주변에 있는 장소에는 일반형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횡단보도 있는 데는 거의 다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을 개당 850만 원짜리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일반형 보급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래서 뭐 추경 때라도 이거는 필요한 데 있으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동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5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재난관리 및 예방에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보이는 소화기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좀 편성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취지는 중복도로변이나 이렇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의 지역에 사실 가정이라든가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로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초기 진압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떤 공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데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놓고 케이스로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재난기금으로 저희들 한 20대를 갖다가 범천2동 저쪽에 안창마을 쪽에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소방서 관계자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더라. 이걸 그쪽 말고 다른 지역도 중복도로라든가 특히 무허가가 많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취약지역에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 예산 투입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보고 수요를 보고 소방서하고 동에 협조를 얻어서 필요로 하면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몇 개소나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소화기 등에서 소화기는 한 50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현철 위원
50개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다음에 감지기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이래서 감지기를 한 1370개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이는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함에 소화기를 이렇게 비치를 해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는 어떤 공공장소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놓으면 이제 인근의 그 일대에 어떤 화재가 나거나 이래 했을 때 그 소화기를 바로.
○박현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박현철 위원
인터넷에 참 찾아보니까 그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지역마다 조금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2개짜리 있고 하나짜리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의할 때 2개짜리가 맞는 건지 이 지역이 하나짜리가 맞는 건지 좀 협의를 해서.
○박현철 위원
그러면 아직 그 대상지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한번 의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화전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데 있죠? 우리 구 관내에.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대체적으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큰 건물.
○박현철 위원
건축물에 소화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산복도로나 이렇게 비좁은 길들에 보니까 약간의 공터가 있으면 소화전을 이렇게 설치해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이거를 저희들이 할 때 나중에 장소 같은 게 취합되고 하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유효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감지기도 1375개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죠? 정확하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어치입니까? 이게 감지기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000원 정도.
○박현철 위원
개당?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감지기는 8000원, 소화기는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8만 원요.
○박현철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8만 원 50개소.
○박현철 위원
18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번에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9년도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에는 감지기를 우리가 소방서하고 MOU 체결해서 배부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왜 신규사업인지를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때는.
○박현철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에 5000 정도였고 또 추경에 한 6000인가 했죠. 우리 한 1억이 넘을 건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하고 독거노인하고 영세가정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 건지 안 그러면 복지 그쪽에서.
○박현철 위원
여기서 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렇습니까?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도 확인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제 거기 우리가 기배부한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나갔고 또 대상자가 얼마고 몇 분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중으로 지원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산진구에서 화재가 일평균 0.9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그래서 저도 이런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중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은 같은 부서에서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과장님 전전임자가 하셨을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시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이렇게 지급되었는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이중으로 중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13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사업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4억 4000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4억 4000이면 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1개당 4만 4000이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4만 4000원.
○박현철 위원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4만 4000.
○박현철 위원
4만 4000원에 1만 명 계산 잡으신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비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4400만 원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것도 1만 명 해서 배송단가 4400원으로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밑에 거하고 딱 계산이 맞아떨어지죠? 1만 명, 1만 명.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물품을 1만 개를 구매해서 일만 분에게 배송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운영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건이 없는데. 1만 개가 주문이 지금 택배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이게 운영이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주말 방재단 이거는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택배 배송.
○박현철 위원
그 말인 줄은 아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물품 구입이 1만 개란 말입니다. 배송비가 1만 개 배송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의 배송비가 필요치 않은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왜 이 배송비가 추가로 필요로 한 것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고, 또 둘째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준비할 때 이야기가 나올 때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접촉자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격리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우리 구가, 아직까지 12월 31일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자가격리자가 얼마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올해 지금 한 1만 6000명 정도.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언론에서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고 자가격리자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1만 명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동선이 겹치고 하면 전부 다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차적으로 발표할 때 기존에 자가격리하는 분류를 주사를 다 맞은 완료자에 대해서는 동선이 겹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능동 방식으로 넘기겠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방침이 바뀌어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방침이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제 자가격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사를 다 맞은, 그러니까 다 맞은 사람에 대해서 동선이 겹치면 자가격리시키지 않고 능동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또 변이로 나타나니까 정부에서 재택치료로 또 바꾸겠다. 이렇게 또 방침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예측이 힘들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나는 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계산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 하여튼 한 1만 5000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1만 6000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자가격리자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축소해서 잡은 것도 저는 계산이 좀 빗나간 거 아닌가, 예측을 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물건 구입비보다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배달료라고 표해야 됩니까? 물품을.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배달에 드는 비용은 더 그보다 많은 걸 책정하고 있어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지금 물건 구매는 지금 1만 개를 기준을 잡았는데 배송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같은 사업인데 어긋나게 계산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51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소집수당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512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그렇죠. 512페이지 이 내용하고 자율방재단 주말 배송팀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크게 보면 배송팀 운영이 이 소집수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코로나 대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짜개는 부분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재난대응 소집훈련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5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집수당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위에 5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생활안전보험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보장 내역을 지금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다 모르시면 전년도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년도하고는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장 내용은 다른 건 없다. 그런데 이게 한 10% 정도 올랐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런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광역시 지부에서 8월 달에 2022년도 공제회비 예산 계상액 산출 내역서의 편성기준에 그게 만약에 올해와 똑같은 인구고 담보가 똑같을 경우에는 예산이 이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근데 내년에도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도 모르고 하니까 구민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제가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2020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의 주거의 형태가 가장 많은 게 어떤 형태인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파트.
○박현철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통계연보를 보면 부산진구에는 하루에 0.9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2개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뭘까요? 주거 비율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파트의 화재 완강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재난 부분.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잡아요.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안 될까요? 주민들에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운용계획안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87페이지요.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로 순서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효
예,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은 다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에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의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편성목 밑에 사무관리비에 세세항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자율방재단 보험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 밑에 첫 번째 세세항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2021년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인데 오타 났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서 인쇄가 2021년이 아니고 2022년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나는 왜 지나간 거를 다시 할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사업이 있는데 수정자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면 견우천 지류 6-3하고 견우천 지류 6-2에서 이게 보강공사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에 LH 쪽 있죠? 견우천 지류 6-3 거기에 보면 이제 큰 화물차들이 계속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전에는 이게 이제 포장이 아파트 단지가 안 들어서고 하면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이렇게 침수되니까 자연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전부 다 포장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흘러나옵니다.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집수정 양 가지고는 단순히 보수만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전체를 거의 대부분이 다 포장되고 나면 물이 전부 다 노면수가 되어서 흘러서 그 위에 집수정 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박스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한번 나중에 노면수 양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좀 더 크게 큰 범위에서 다시 접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견우천 지류 6-2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옆이 아파트 재개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중장비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도로도 꺼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균열이 좀 있다든지 철근이 노출된 거를 이거만 보강해서 제가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세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물 등 제작 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올해가 160만 원이었죠? 올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160만 원입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16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158만 9000원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158만 8400원 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왜 이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홍보물 자체가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주민들의 참여라는 경향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가정이라든가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필수 점검해야 될 항목을 넣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현수막 하나, 현수막 제작하셨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몇 개 제작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집행한 거는 제가.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올해 거는.
○최진규 위원
올해 현수막을 몇 개를 제작하셨냐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20만 원을 집행했는데 개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진규 위원
10만 5600원인데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의 대부분이 보면 자율안전점검표 이런 거 제작하는 데 들어갔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1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홍보를 하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알고, 조금 전에 앞에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홍보물을 본 적이 없는데 뭘 참여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거 10월 27일 날 같으면 사업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10월 한 달인데 날짜를 제가, 10월 일단 한 달 동안에.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지출날짜가 10월 27일이에요. 그러면 한 10월 십 며칟날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야 주민들한테 일단 알리고 난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거의 다 진행하고 있으면서 뭐 홍보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수막도 제가 볼 때는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위원님 사실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보면 왜 옥탑에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그거를 광고를 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제가 말씀드린 김에 드리자면 그거 관련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어저께 공문 내려온 거에 보면 저희 구가 잘했다고 해서 행안부 평가에서 보통교부세 장려 구에 선정돼서 2억을 교부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 자체,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홍보물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사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은 잘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 하느냐 해서 그거도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는 또 별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적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만.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올해 같은 2022년도에 예산은 이제 거기다 금액도 좀 더 증액이 됐고 했는데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조금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국가안전대진단이 저희 구만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하는 사항이고, 부산시에서도 식을 정해서 하고 이런 단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홍보하는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직접 주민들 와닿는 점검표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사업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죠. 2021년도는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운영했죠? 세부사업이.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사업이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담대응팀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2개를 합치다 보니까 합쳤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품 구입하고 이게 뭡니까? 배송비, 물품 배송비는 물품 구입과 물품 배송비는 숫자에 맞춰 놓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타보상금 해서 자율방재단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 수당을 넣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2개 합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품수량하고 그다음에 배송비하고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타보상금 이거를 잡아넣다 보니까 같이 두 사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계산을 착각한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좀 신중하게 아까 지적하신 그런 1만 명이면 1만 명 그다음에 추가로 나올 부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1만 개를 구입하면 그러니까 배송할 때 여기에 몇 개는 배송을 하고 몇 개는 자율방재단이 주말에 할 건지 이걸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이제 사업을 2개를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뭉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USB포트락이 있는데 이게 518페이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518페이지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USB포트락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100만 원 이게 신규인데 이 포트락이라는 게 혹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USB 잠금장치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USB가 들어왔을 때 정보시스템 자체에서 이제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일반적인 USB로 영상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허가된 USB만 될 수 있도록 잠금장치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포트라는 게 영어로 하면 port거든요, port. 잘못하면 항구가 아니냐 하는데 컴퓨터 용어에서는 컴퓨터를 복사하는 거를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라커가 되죠. 락이 아니고 locker 라커가 돼야 되죠. 방지장치거든요. USB를 꽂아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베끼는 거, 복사하는 것을 막는 장치 그게 라커예요. locker 라커예요.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USB 꽂아서 컴퓨터에 하드라든지 있는 메모리를 불법으로 탈취하는 것 이거를 막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게 포트라커예요, 포트라커. 이게 지금 몇 개를 구입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포트락은 200개로 되어 있고요. 포트락 키는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정보시스템 쪽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출되는 거 감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최진규 위원
컴퓨터 기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체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게 불법 복제를 방지해야 될 장치들이 몇 개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지금 PC가 25대고요. 서버가 11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PC가 25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서버가 11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서버가 11개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51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저장분배서버 구입 그다음에 방화벽 이중화 구축, 안심 비상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장분배서버 구입은 저희들이 신규설치하는 다목적하고 고정형 CCTV 카메라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운영서버를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장분배서버 1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화벽 이중화 구축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안에 저희들이 기존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화벽 쪽 1대가 고장이 나서 현재 1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대를 구매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8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사무관리비 18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최진규 위원
사무관리비는 1820만 원이 아니고 320만 원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업이 여기에 넘어왔죠.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위사업 같으면 그 세부항목이 바뀌든 간에 전년도 사업의 전체에 대한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같으면 그 전년도 예산이 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들어와야 되지. 그게 이제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죠? 넘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안에 내부구성 부분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적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업부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제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이만큼 들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옮겨와놓고 전년도분을 계산을 해서 이거 전년도 사업이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부제 예산 취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단위 세부사업이 있으면 이 세부사업의 구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는 이만큼을 했는데, 편성을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 이거 옮겨온 거까지를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설명을 해서 이런 걸 이런 걸 옮겨왔다든지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표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금액이 바뀐다는 거는 그러면 사업부제 예산이 아니고, 사업부제 예산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사무관리비 안에 안전보안관 피복비하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세부사업 예산이 있으면 그 전체 금액은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이제 어떤 A라는 사업이 있는데 B라는 사업에서 이거를 편성을 좀 바꿨어요. B라는 사업의 일부를 떼와서 A사업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A사업의 전년도 예산이 얼마다, 증액을 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부 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보면 안 맞다는 거죠.
기업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에 편성을 해놓으면, 어떤 프로젝트에 A프로젝트에 얼마를 편성해놓았으면 그러면 그 금액은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21년도에 편성했던 금액이 그대로 2022년도에 가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취지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바뀌면 그 바뀐 거를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의 전년도 2021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 세부 안에서 어떻게 바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사업부라든지 사무관리 편성목 이런 것들은 안 바뀌고 하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최소한 이거는 세부사업 자체의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안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거는.
○최진규 위원
그거는 제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그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5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7대대 우리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대폭, 올해죠. 2021년도 대폭 삭감을 해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 2000만 원 올해 했습니다, 2021년도에.
○최문돌 위원
2000만 원 했죠. 올해는 사상 유례 없이 올해까지 못 받은 거 해서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관내 예비군 대대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부대 운영하는 비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작전에 필요한 비는 지원을 해 줘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는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그런데 자체 운영이 아니고 일부 예비군부대 운영비는 들어갔기는 들어갔습니다만 그 안에 조금, 지적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올해 2021년도에 2000만 원만 가지고도 우리 예비군부대가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죠?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예전에 식당이라든가 다른 부대시설 해 주는 거는 저희들도 해 주고 다 해 줬습니다. 해 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좋고, 교육 지원하고 시설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앞전에.
○최문돌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자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여기 보면 세부계획에 그래 올라왔습니다, 그죠? 운영 지원이 약 4300만 원입니다, 그죠?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 난 후에 7대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2021년도 예산을 예비군부대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 9000만 원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추경 때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1차 추경, 2차 계속되는 추경,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내년 본예산에 조금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올해 예산이 타 지역의 타 구보다 좀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단 예비군부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한번 일단 검토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는데 예산 그게 할 수 있는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작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자체 운영하고 하면 그러면 전체 예비군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목을 지원하는 금액도 달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식당 하는 거하고 그런 시설 이런 건 다 우리가 해 주고 다른 시설 보완해 주는 거는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부대 운영비를 왜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전체 금액이 이제 8500만 원 좀 넘게 신청됐는데 예비군부대 운영비는 1200만 원 정도 지원.
○최문돌 위원
이거를 지금 보면 세세목이 세 가지만 크게 굵직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 들어가는 게 그새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하는데 하고, 예를 들어서 의자 사는 데 얼마 해서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3년, 올해 말고 작년부터도 한 게 있을 겁니다. 올라온 거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도 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보고 예산 뭘 하든가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8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올려놓으면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 그걸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3년치 자기들 한 거 또 구입한 거 쓴 거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에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적을 때 용어 자체를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7대대 자체의 운영비는 우리가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국방비 예산, 순수 부대 운영비는 그거는 국방부의 예산으로 쓰는 거고 예비군 육성과 관련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제목을 딱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부대 운영 지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거는 부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지. 그러니까 부대 자체의 순수한 군부대 운영비는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위원님들이 오해도 안 생기고 할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비군부대.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밑에 거 보세요. 예산 반영사유를 보면, 하고 위에 거기 사업내용하고가 완전히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부대에서 신청한 내용들을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는 각 우리 상임위원님들 의원실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5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사업 사무관리비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여기 방역물품 및 홍보물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방역물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 자가격리자 유인물 나가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게 한 6종 정도 되는 안내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박현철 위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내문하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장바구니 있습니다. 물품 배송 치료제 넣는 장바구니하고 거기에 또 손소독제라든가, 이제 손소독제하고 손살균제 이거는 저희들이 자가격리자에게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비축을 했다가 부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그런 게 있고요. 기타유인물.
○박현철 위원
그러면 손소독제하고 살균제는 자가격리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이거는 저희들이 비축을 해놨다가.
○박현철 위원
비축을 했다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행사라든가 각종 있을 때 저희들 비축분입니다.
○박현철 위원
안내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장바구니를 자가격리하시는 분들한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아, 그거는.
○박현철 위원
밖에 나가시면 안 되는 분인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장바구니를 이제 이렇게 드린다는 게 목적은 아니었고요. 말은 장바구니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물품들을 넣는 그 바구니를 저희들이 이제 이름으로써 장바구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배송할 때 박스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박스는 저희들이 생활물자가 들어가고요. 장바구니 안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쓰레기봉투라든가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류라든가 안내문은 별도로 나갑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자가격리되실 분들한테 장바구니를 드린다. 이거는 나는 좀 사업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1만 개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손소독제하고 살균제는 1000개씩 하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아까 말씀.
○박현철 위원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이거는 저희들이 비축.
○박현철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87페이지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86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87페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페이지.
○박현철 위원
87페이지, 86페이지, 예산서는 521페이지고, 그죠?
예산서 52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3년간 우리 부산진구청의 보통세가 2657억이다, 그죠? 3년간의 합계가.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죠? 예산서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3년 평균으로 나누고 100분의 1로 하면 8억 8590만 원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계산이 정확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몇 프로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사업비 말입니까?
○박현철 위원
계획 잡으신 게 비율이 얼마나.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7억 5450만 원.
○박현철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용호
15%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15% 정도 됩니까? 비융자성 사업하고 융자 사업하고 해서 15%.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안전도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 525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혼합폐기물이 늘어난 거는 올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대집행을 2건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좀 있고 내년도에도, 종전에는 이제 대집행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과에 너무 악질, 고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실제로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올해 지금까지 처리한 거는 몇 톤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12t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그러면 약 한 28t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다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올해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그런 조금 예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좀 넉넉하게 잡은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에도 35t을 책정했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지. 어느 정도 좀 증액 내용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한 12t 정도 이렇게 하시고 지금 10월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내년에도 35t 이래 해놓으니까. 이거 일을 하시겠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올해 지금 보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포동에 빈집 하나 또 철거를 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게 좀 상당히 많아서 좀 그렇게 처리를.
○김재운 위원
하여튼 예산 잡은 내용만큼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5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 맨홀 뚜껑 관련돼서 그때도 수량, 지금 현재 200개를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올해 맨홀 뚜껑을 교체한 곳이 그때 몇 개라 그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잠시만요.
○위원장 김동효
526페이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52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올해 지금 저희들이 151개를 현재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예산은 몇 개 했었는데요, 이거를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산은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똑같이 지금 200개를 예산에 편성했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냥 수요 파악 없이 200개로 이래 고정으로 매년 이제 이래 해놓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량을 보니까 2020년도에도 한 160여 개 정도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151개를 했고 또 이제 맨홀 도로유지보수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맨홀 뚜껑이 작년에 141개, 올해도 146개 이 정도 되어서 그 정도는 매년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제가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하여튼 150개에서 160개 정도를 이렇게 맨홀을 교체하시던데.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편성은 항상 200개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이거는 이제 어떤 주민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좀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유분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민원이 즉시 또 해소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미리 주문해서 제작을 해놓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조달 구매를 해놓습니다.
○김재운 위원
크기가 다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이제 일반맨홀은 같고, 거기 보면 이제 다른 게 스틸그레이팅이라 해가지고 좀 다르고 맨홀 지금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미리 이제 선발주를 주시네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김재운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그래 단가계약을 미리 해가지고.
○김재운 위원
하여튼 행감에 지적했던 그런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 맨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서 해당 업체에다 전달하시고 우리 거는 소요를 잘 파악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지적하신 대로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광원 위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혼합폐기물 폐목재 처리 이게 이제 총 35t 정도 되면 약 59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원인자부담이나 과태료식으로 그냥 물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에 옛날에 무허가로 지었다가 이제 뭐 활용도가 없으니까 놔두고 실제로 이제 도주해버린 상태여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라 이번에 전포동 같은 경우 이제 계속 계고도 하고 했었는데 소유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은 이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나 이래 시장, 국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철거하는 데도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집행을 하는 데. 그런데 그거까지 원인자부담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방광원 위원
도로에만큼은 그렇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방광원 위원
강제철거를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방광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2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 이래가지고 50만 원에 20개소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서 보시면요. 78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25개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몇 페이지?
○박현철 위원
예산안 528페이지하고 설명서 782페이지하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처음에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처음에 숫자가 틀렸다는 거는 예산안 명세서가 틀렸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50만 원에 25개소 하면 1000만 원 갖고 안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지금 25만 원에 40개소.
○박현철 위원
25만 원에 40개소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금액도 안 맞고 단가도 안 맞고 개소가 장소도 안 맞고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일단은 그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서 내일까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정해 주시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질의가 아니니까 자료요구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도 기금에서 이걸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박현철 위원
동민 말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요청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박현철 위원
이 자료도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디에 할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525페이지에 도로기능 회복 사업에 보면 기정액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도로기능 회복에,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525페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년도 원래 예산액이 4972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 그러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다른 쪽에 있는 사업들이, 다른 사업 쪽에 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전년도 지금 예산액이 6300으로 되어 있는데.
○최진규 위원
아니죠. 도로기능 회복 사업 전체가 6619만 4000원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6600.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이 4972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646만 7000원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여러 항목 중에서 다른 사업에 있던 거를 이리로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거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게 넘어온지를 잘.
○최진규 위원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로기능 회복 사업은 전년도 예산은 예산 편성액이 이 사업의 예산 편성액은 4972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옮겨온 거를 이제 전년도분을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1646만 7000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정액은, 기정액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이 사업에 예산 되었던 금액을 적는 게 제가 맞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52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안 명세서 보면 528페이지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현수막을 제대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종전에는 이제 새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래 관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국망이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유지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올해 두 군데 연제구하고 금정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그 시스템을 전에 우리 홈페이지 그렇게 관리하듯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 시스템, 프로그램 거기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최진규 위원
거기서 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현수막의 날짜가 지난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교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역을 누르면 그게 바로 그쪽에 게시대가 어떤 몇 개가 어디에 어느 게시대 몇 면이 비어있고 그게 다 나타난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시범해 보시면 아마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게 400만 원이면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4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모자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일단은 지금 현재 연제하고 금정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면 지금 되는 걸로.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400만 원 가지고 한번 구축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530페이지에 기본경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한데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시정비과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지금 현재.
○최진규 위원
아니, 정식 우리 정규 공무원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우리 직원은 25명이고 또 우리 공무직하고 포함하면 우리 직원은 전원이 지금 26명이고 공무직은 24명이고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급량비 한번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진규 위원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기준이 25명입니다, 그죠? 8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4식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25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26명.
○최진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다르지?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지금 부서 기본업무추진비는 우리 정원이 원래 25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1명이 늘어났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이 누구예요? 안전점검 옥외광고업자 관리 등 이거 담당하시는 박OO 주무관입니까? 거기까지가 26명이고 서 주무관까지 하면 27명인데요? 이분은 아닌가요? 정식 공무원이 아닌가요? 직원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정원이 25명이든 26명이든 급량비하고 부서 업무추진.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일단 26명이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26명으로 편성을 하셔야죠.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은데 종전에 거를 보고 하다 보니까 25명을 하고 밑에는 또 현원으로 하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수정 때문에 한 사람 돈 못 받겠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저는 이게 쳐 넣다 보면, 이게 입력을 시키다 보면 이게 이렇게 금방 찾아낸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26명이면 26명에 맞게 편성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나중에 지나고 난 후에 이게 1명이 빠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 오자 부분도 정정해 주시고, 방금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숫자와 예산액도 조정을 빨리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내년에 수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집행계획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수입계획, 수입계획.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수입계획.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는 바람에 6000만 원을 기금을 더 추가로 받았거든요.
○박현철 위원
아, 공모사업.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예,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일반회계에서 1억이 오고 예치금 회수가 1억 9400이고 이자수입이 177만 4000원이고 기타수입 6000만 원 이게 뭔가 나는 몰라서 지금 그게 질문드렸던.
○도시정비과장 박대복
그게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박현철 위원
묻기도 전에 답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복 도시정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교통행정과 일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536페이지 확인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사각지대알리미 시설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한테크라는 업체에서 일단 가야초등학교 앞에 농협 있는 데 거기에 일단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거기에 신호등을 다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설치가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직 장소 안 정해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 장소를 당초에는 농협 앞에 거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이제 갑자기 없던 신호등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 신호등하고 같이 달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다른 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 이제 설치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시설비, 유지비만 먼저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유지비를 일단 96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8만 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8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개 다 전기 요금하고 통신 요금이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일단 비슷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테크에서 후원하는 게 지정후원입니까? 어디 달아달라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지정후원이 아니고 초록우산하고 한테크하고.
○김재운 위원
연계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일단 두 군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해 줄 테니까 저희들보고 장소를 물색해달라 그래서 지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좋은 알리미 시설인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야초등학교 거기가 딱 맞는 장소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거기가 제일 적정 장소라고 보고 있었는데.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없던 신호등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 밑에 보시면 미끄럼방지포장, 휀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시설비에 이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이거는 할 곳이 없습니까? 이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가 미끄럼방지포장하고 펜스를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접수된 민원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간씩 좀 8000만 원 일단 삭감을 했는데.
○김재운 위원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했다고 하기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하는 사항인데 해마다 접수 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전체 포괄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김재운 위원
이게 더 들어와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러냐면 밑에 신규사업이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시설물 설치 설계용역비하고 도심형 중앙분리대,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 이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이제 이쪽 때문에 그걸 임의로 이제 좀 줄여서 이쪽으로 배정을 이걸 중점으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한 곳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갑자기 전체 예산은 우리가 6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약간 좀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다른 곳에 민원이 있거나 더 필요한 곳 있으면 또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53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하는 게 있는데 숫자가 이거 가지고 됩니까?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냉온열의자니 이런 거 해서 다 시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숫자가 이거 됩니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형을 설치를 하면 9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도시형은 600만 원이 좀 넘는데.
○최문돌 위원
그런데 2개 합쳐서 여섯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산이 너무 커서 일단 해마다 저희들이 16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매년 6개소씩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의원 자자보 예산이.
○최문돌 위원
자자보에서 많이 설치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부암, 당감 지역에는 또 자자보 예산이 또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과장님 부암, 당감 지역에 주민들이 요청한 군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지금 열아홉 군데 정도를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열아홉 군데인데 6개 이걸 가지고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거는.
○최문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시의원 자자보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아마 그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시의원도 보니까 우리 선거구에는 시의원이 돈을 엉뚱한 데 갖다가 한데 갖다가 쓰고 이런 데는 안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감, 부암 지역에만 민원이 해서 설치해달라는 게 열아홉 군데인데 지금 이거 도시형이니 일반형이니 해서 전부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그죠? 그러면 턱없이.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그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매년 저희들 구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사업인데 이걸 결국 이래서 또 보면 본예산에는 적게 올리고 추경에 또 올려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문제는 매년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고 이제 자자보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 군데는 많고 지금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늦게 하게 되면 대답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필요하고 꼭 이래 필요한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시의원 자자보로 하든 1차 추경에 하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광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방광원 위원
53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보면 이게 이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유지관리를 부산진경찰서에서 설치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방광원 위원
우리가 설치를 전부 하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방광원 위원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주로 반사경 위주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거든요. 임기제 세 분이서 실질적으로 고장난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소모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방광원 위원
이제 주로 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시설 관리는 거기서 하는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방광원 위원
예, 그렇지 않고 우리 진구청에서 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방광원 위원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방광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통질서 계도용 전자호루라기 구입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저희들 모범운전자회에서 호루라기를 부는데 입에 물고 호루라기를 부니까 코로나 그거 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어서 손으로 탁 눌리면 소리가 나는 그런 호루라기입니다.
○최진규 위원
눌리면 호루라기 나오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 구입 예산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이렇게 1개당 얼마씩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500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1개에 얼마짜리를 몇 개 정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1개에 한 3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3만 원인데 그러면 500만 원 같으면 몇 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일단 저희들 계획은 5만 원짜리를 100개를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5만 원짜리 100개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럼 이게 한꺼번에 100명씩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당.
○최진규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하실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100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 70만 원인데 지금 갑자기 1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30만 원 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마.
○최진규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우리 구청 전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건수가 많아서 보험가입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최진규 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여기에도 보면 보험료가 이거는 16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그만큼 이게 사고를 많이 낸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사고가 가끔씩 나고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가끔씩 이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제 기억에 한 번 난 기억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결국은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저희들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아마 사고 건수가, 일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좀 사고 예방에 일단 주의를, 그러니까 각별하게 운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3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미끄럼방지포장, 휀스 설치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딱 보면 여기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한 번 읽어보시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쉼표 찍고 한 칸 안 띄운 것 같네요.
○최진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미끄럼방지포장, 휀스 설치 등.
○최진규 위원
아직까지 못 찾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미끄럼방지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휀스, 펜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휀스.
○최진규 위원
그거는 옛날의 표기법이고, 저번에도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면 펜스죠, 펜스. fen 그러니까 휀스가 아니고 펜스, 펜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국어기본법 찾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고쳐놨는데 이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안 고쳐놓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질의를 못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지금 아마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다.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행이 이제 일반인들 보행이 우측보행으로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이쪽이 좌측이고 이게 우측입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깜빡이가, 횡단 쪽 신호등이.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보는 쪽에 있는 게 좋겠지요.
○최진규 위원
오른쪽 우측에 다 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로스로 봅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저쪽을 보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봅니다. 이거를 물론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다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거를 다 고쳐가야 됩니다. 우측보행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은 반대편에 있어요. 좌측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 신호등.
○최진규 위원
옛날에는 좌측이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측, 좌측만 바꿔놓고 신호등 자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마 옛날에 있는 위치를 옮기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최진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곳은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신호등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가 좌회전은 신호를 받지만 우회전은 그냥 이렇게 틀어 갑니다. 차가 우회전을 하다 보면 바로 앞에 신호등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만 아니고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이쪽 편에도, 그러니까 보행자 쪽에 신호등 있는 반면에 우회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있죠.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부산진구 안에.
그것도 상당히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차가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이게 횡단보도가 딱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쪽에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들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김동효
지난 행감 때 우리 청 내 어린이집 앞에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시선유도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거기는 저희들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아, 의뢰를 하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하셨는지 시선유도봉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 지금 주차를 못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다, 그죠? 시설비 안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것을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주로 국·시비 보조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대상지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지정된 곳 외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데에 별도로 조금조금씩, 이거는 큰 공사는 아닙니다. 작은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놓은 예산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따로 지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홍보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이제 이륜자동차 안전운행에 관련해서 각 동별로 1개소씩 현수막을 일단은 제작을 하고.
○박현철 위원
그래 현수막은 위에 있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 하고 그다음 홍보물은 주로 저희들은 부채라든지 이런 안전운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륜차 번호판 신고하는 그런 것 관련해서 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려고 별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현철 위원
부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부채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이거는 몇 개나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부채를 한 16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1600개요.
○박현철 위원
1600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1600개가, 이게 160만 원이면 개당 얼마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개당 1000원씩요.
○박현철 위원
1000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배부 방법은 이거는 어떻게 나눠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각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과에도 비치를 해놨다가 이륜차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배부할 때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한테 좀 집중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66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예, 거기 보면 세외수입 있다, 그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징수액으로부터 몇 프로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30%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30%.
○박현철 위원
30%. 최근 3년간의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우리가 작년에 우리 부과금액이.
○박현철 위원
한 70억 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71억 3400만 원인데 이게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이 부과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작년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된 이후에 추가로 추경 때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나는 이 교부금을 너무 소극적.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이 교부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편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 36억인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인가 그건 좀 특수한 해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3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때도 한 70억 가까이 69억인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51억.
○박현철 위원
51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럼 51억이라 치고, 그때는 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3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교부금도 좀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해만 좀 특수한 해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다른 해는 최근에 한 70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걷히는데, 내년에는 이게 70억이면 3×7=21 대략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혹시 그 세입이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거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0% 감면 규정도 새로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30% 감면 규정은 시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고 2020년도는 그건 특수한 해고, 그런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이것도 매년 보면 계수가, 계수는 변하는 게 아니지만 계수에 대한 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금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나는 특별하게 내년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 징수액이 훅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할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예산 요구를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10월 달에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 나온다면 좀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아니, 이건 어차피.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내년부터요? 이게 지금 2021년도 올해 징수한 거에 대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거 2021년도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30%를 2022년도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이게 부과가 지금 7월 1일부터인가 해가지고 아, 8월 1일부터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부과기간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0월 달에 부과가 끝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게 이제 내년 7월 31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내년 7월 31일까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이거는.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5개년을 보니까 보통 99% 징수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99% 이상 됩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래 됩니다. 거의 이거는 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납세 태만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잘 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징수율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거 계산을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소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도 있지만 추경에 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뭘 또 추경에 올려요? 올리기는. 지금 2021년도 거는 부과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수정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지금은 그래 하는 거보다는 추경이 더 나을 거 같기는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저희들도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박현철 위원
시에서는 정확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박현철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주는데도 시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좀 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맞춰는 주는데 그 주는 시기가 좀 뒤죽박죽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현철 위원
주는 시기는 언제,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주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뭐 돈이야 다 오기는 오겠지만.
○박현철 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사업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해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요새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서서 이래 보는데 요새 휴대폰도 많이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그 신호하고 맞춰서 땅에 빨간불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파란불이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그게 바닥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태양광 스피드디스플레이라는 거는 그거는 또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거는 보면 도로가에 스피드가 얼마나 간다 하는 게 내 차를 이래 몰고 가면 그 속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일반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전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차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자기 차 속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최진규 위원
속도를 볼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무슨 공사를 할 때 대충 업체에서 자기들이 막 그냥 이래 설계도 안 하고 공사를 이래 하면서.
○최진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약간 좀 낭비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간단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설계를 한 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절약할 수가 안 있겠나. 그리고 더 정확한 공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구에서 횡단보도 쪽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된 데가 지금 몇 개소쯤 됩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횡단보도 투광기가 지역에 이백이십몇 개가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잠깐만요.
○최진규 위원
정확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당한 곳에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백사십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앞에 파란불이 이렇게 이제 카운트가 되는 데가 있고 그냥 점멸만 되는 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는 데 보면 대부분 점멸만 되는 곳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왜 그러냐면 깜빡깜빡거려도 노인네들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진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게 카운트가 되면 숫자가 나타나면 멈칫합니다. 제가 봐도 노인네들도 어?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카운트가 되는 곳에 저도 서 있어 보면 노인네들이 건너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안 갑니다.
그런데 깜빡이가 있으면 걸어갑니다. 그러면 차들이 못 가고 이제 그냥 낮 같은,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들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횡단보도에 일단 지금 점멸만 되는 곳을 어쨌든 건의를 하시든지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숫자가 카운트될 수 있도록 있죠. 이거를 바꾸는 게 제가 필요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자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이 그림자 조명을 단순하게 골목길에 해가지고 범죄 예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전국에 보면 다양한 곳에서 그림자 조명을 활용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골목길에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갈 때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집에 귀가할 때 격려가 되는 문구들을 비춰주는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구의 어떤 정책들도 이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주변에 야간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그렇게 그림자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사고가 많은 곳에 이런 데는 그림자 조명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경각심을 있죠. 좀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자 조명을 활용해서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자 조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골목길에서 범죄 예방으로만 쓰일 게 아니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제가 다른 과라서 지금 질문을 그때 일이 있어서 행감 때 질문을 못했는데 그거 지금 올해는 없어요.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있죠. 청소, 뭡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해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나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광원 위원
간단하게 1개만 묻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방광원 위원
강사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방광원 위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료 그 중간에 보면 535페이지에 보면 주로 이제 어떤 데에 가서 이 강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관내 경로당이나 초등학교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광원 위원
제가 이제 연수로 해서 외국에 독일인가를 가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갔는데 불이 만약에 꺼졌다. 차가 주행하는 신호가 왔다. 이랬을 때도 차는 움직이질 않아요, 보행자가 다 갈 때까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방광원 위원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걸 보니까 진짜 참 이제 정신 교육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 강의를 할 때 그런 걸 좀 해서 참작을 좀, 꼭 그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비유로 해서 참작을 해서 보행자가 만약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좀 늦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방광원 위원
그러면 불이 꺼졌어요, 횡단보도 불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빵빵 하고 클랙슨 울리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중간 정도 가다가 안 가도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클랙슨 없어요. 이 정도로 정신 상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좀 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박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광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이 경로당, 초등학교, 관내 문화센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계획을?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를 주로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못했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올해도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할 또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쭉 집행되는 내역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투입되는 시기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하는 시기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아이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를 지나서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건 조사해 보시면,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구정질문도 하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보다 약간 앞에 해 줘야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어떤 주의를 하겠죠, 그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를 지나서 해버리면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명세서 세입예산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손혜숙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4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매년 이제 적립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올해는 얼마를 적립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올해 그 예산은 본예산은 63억 32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4회 추경에 68만 아니, 68억 8300만 원 4회 추경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적립금은 주차장 건설에 투입할 예산인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예산 편성하고 지금 예산을 사용 못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이유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사업지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이제 선정할 때 우리가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이렇게 용역을 주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얼마죠, 우리가 용역 주는 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용역비가 한 5000 작년에 아니, 2020년도에 53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줬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용역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주차환경 개선사업하고 주차수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이제 이번에 수급 조사 실태 결과보고서에 보면 야간 주차장 확보에 5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부지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런 계획이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초읍동에 신애재활원 인근하고 개금동에 개금배수지 인근 지역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개금동 인근 지역은 개금동 531-7번지 주차장 건설을 올해 했고요. 초읍동은 인근지를 발굴을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참석을 못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주차장 확보 예산을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서 한 60억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활용을 잘 지금 못하는 이유가 부지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요.
○김재운 위원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확보를 주차장 면수를 못 늘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방금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런데 이제 방금 이 질문 같으면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지역이 이제 가야 우리 산복도로 이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거기도 해당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번에 가야 쪽에 주차장 부지 확보에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김재운 위원
60면의 면이 나오는 곳인데 조금 여러 가지 지형상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은 많더라고요.
특히나 진입로 부분에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지를 도로변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니까 부지가 안 나와요. 지금 부산진구가 예전하고 이제 지가나 모든 면이 상승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이면도로나 이런 데 차 댈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이제 예정 부지라고 의논이 됐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시나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니까 구청의 이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못하셨어요. 예산은 있거든요, 우리가.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그 밑에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우선 문제가 거기 당산각이라는 게 있던데 거기도 하여튼 당산각 그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주민들이 그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주민들이 정말로 거기가 이제 공사가 힘들지만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에 우리가 답변했던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다는 거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거는 있지만 그게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매년 60억 가까이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확보해서 주차면을 키우려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진입로 부분이 그렇다면 또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 해서 자꾸 늘려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은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진입로 부분은 공사 확장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건설과에 저희들이 또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고, 만일에 확장이 안 되고 한다면 신호수를 둬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일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은 이제 주차장 확보 예산을 매년 확보하면서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은 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3년간 아까 말했던 그런 수급 실태조사를 한 그 바탕을 가지고 지역에 또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는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세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13억 3300만 원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국·시비가 그린주차 사업해가지고 14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안 내려온 그 차이점이,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여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도 보면 전년도하고 또 전체 보면 여기도 보면 수입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문돌 위원
이게 앞으로 갈수록 면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면.
○최문돌 위원
그래,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계속 줄어들겠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자꾸 요청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만 선을 긋습니까?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어린이보호구역은 신청을 해야 학교든.
○최문돌 위원
신청은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학교든 유치원이든 대상이 되면.
○최문돌 위원
주민이 한다고 해서 합니까?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기관이.
○최문돌 위원
학교장이 학교 내 자기들의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시에 아마 심의위원회인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최문돌 위원
그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역을.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결정합니다.
○최문돌 위원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해마다 그게 보면 이게 면이 줄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죠?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을 늘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부산에는 또 복개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원래 법상 복개도로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복개도로 도로에.
○최문돌 위원
복개 위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서면이나 당감동 복개도로 이런 거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 위에는 뭐 화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법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전문수
예.
○최문돌 위원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면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차장 공용주차장이나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확보를.
○최문돌 위원
토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앉아 있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가든 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좀 되는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좀 물색해달라.
저희들이 지금 돈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놔놓고 못 쓰고 계속 불용 넘어가는데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한다 이겁니다. 주차관리과는 물론 과태료 징수하고도 다 해야 되지만 도심지는 갈수록 주차장난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에는 할 수가 없고 조금 들어가는 소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라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자꾸 감소되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올해는 내년도 2022년도에는 최소한 주차장이 우리 특별회계 돈이 이렇게 이월 안 되고 다 쓸 수 있도록, 원래는 우리 벌칙금 받는 거는 다 주차장하고 도로 내는 데 쓰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하라고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가, 내가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내가 불법주차를 안 할 건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장 확보에 주차관리과에서는 힘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불법주차 과징금을 안 물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광원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방광원 위원
550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 무인카메라 설치라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인원들이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의 단속이 안 되지만 이제 무인카메라도 많이 달기도 하고 가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불법주차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를 본 위원은 단계적으로, 한 번에는 다 못 달겠지만 단계적으로 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내년에도 지금 6대 달 계획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광원 위원
예,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과태료 미납은 얼마 정도 밀려야만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30만 원 이상.
○방광원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30만 원.
○방광원 위원
30만 원 이상?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이상, 예.
○방광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박현철 위원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결산상 과태료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결산, 잠깐만요. 결산에 2020년도는 결산상 33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33억?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박현철 위원
과태료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박현철 위원
자납분하고 고지분하고 합해서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박현철 위원
예산 말고 결산상.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결산상 실제 수납이 33억 2300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맞는가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징수 결정액은 43만이고.
○박현철 위원
43만요?
○최문돌 위원
44억.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징수 결정액은 43억 6400만 원.
○박현철 위원
과장님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그 결산액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일 오전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5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수입액의 35~40%를 매월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35% 하는 지역은 어디고 40% 하는 지역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수수료가 1000만 원 이상은 35%,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4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다 40%였습니다. 1000만 원.
○위원장 김동효
징수액에 따라 다르네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원장 김동효
예, 그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가 지금 2019, 20, 21년 3개년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금액이 19년도에는 약 3억 1700 정도고 20년에는 2억 8200 정도고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을 2억 8800 정도를 잡으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또 뭘까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주거지주차장 면수가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면수가 줄어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그럼 20년보다 21년은 늘었는데요, 우리 예산액이?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늘었단 말입니다. 주거지 면수가 줄었다면 줄어야 되는데 계속.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잠깐만요. 예산요?
○위원장 김동효
예.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 수입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은 7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7억 2000만 원, 예산도 줄었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66개 단체에 매월 위탁 수수료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2020년도에는 2억 8200 정도고, 2021년에는 10월 말 현재 3억 600 정도다 이 말입니다.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주차 면수가 줄었다면 이 지급액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마다 금액이 들쑥날쑥 조금 변동이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제가 올해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김동효
주차 면수가 다 안 차서 그렇습니까, 혹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그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 면수가 미배정된 주차 면수 때문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차 수입이 감소되거든요, 없어서. 그 부분은 일부고 최고로 원인이 되는 거는 주차 면수가 준 게 최고.
○위원장 김동효
주차 면수가 줄어서?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좀 줄이신 거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일단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제가 한번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혜숙
예.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혜숙 주차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동효 | 김재운 | 박현철 | 방광원 | 최문돌 |
| 최진규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우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전문수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효숙 |
| 안 전 도 시 과 장 | 김용호 |
| 도 시 정 비 과 장 | 박대복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홍승의 |
| 주 차 관 리 과 장 | 손혜숙 |
| 건 설 과 장 | 김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