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억 7205만 원 감액된 47억 8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하단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518만 7000원 증액된 1억 88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데이터 기반 정책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지리정보 제작 용역 8800만 원, 정책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하단까지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은 전년 대비 508만 9000원 증액된 48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정부 혁신 우수부서 시상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에서 117페이지 하단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660만 5000원 증액된 2억 19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 홍보물품 제작 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2338만 5000원, 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4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8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상단부터 119페이지 하단까지 법무 및 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083만 원 감액된 1억 78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직원 해외체험연수 및 국제화여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138만 4000원 증액된 1억 30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344만 6000원, 경제총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57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8억 8106만 5000원을 감액한 38억 96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842만 원을 감액한 34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1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1년 연도말 조성액 159억 5800만 원 중 1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이자수입액 6557만 원이 발생하여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60억 23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은 842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106만 1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560만 65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로 313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판성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313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90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구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83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0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사진촬영용 카메라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정홍보 활성화사업비 2억 78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부터 133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969만 1000원 증액된 9억 20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온나라문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센터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노후 온나라문서시스템 자료저장장치 고도화사업 등 자산취득비 1억 9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최첨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969만 원이 증액된 5억 8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192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3937만 7000원 증액된 2억 35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전화상담원 인건비 33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395만 6000원을 감액한 35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국내여비 14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과 행정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200억 8928만 7000원 대비 635억 4040만 원이 증액된 6836억 29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3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8억 1496만 3000원이 증액된 296억 5380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302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204만 4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264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증액된 89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전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523억 4100만 원으로 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347억 36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4617억 2287만 8000원으로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 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된 197억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과 동 소관 예산액은 892억 348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840억 8584만 6000원 대비 51억 17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5억 3622만 원을 증액하여 852억 56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 사기진작 35억 2086만 7000원, 전국동시지방선거 27억 2361만 3000원, 인력운영비 759억 3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1857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4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31억 438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7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재무과 예산 주요편성내용은 1층 천장 전면 교체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6억 3400만 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에 12억 6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591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3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용은 재산세 전산서식 3441만 원,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우편발송료 2억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5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76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감액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016만 900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3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서 23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38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9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친절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중요기록물D/B 구축사업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과 동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7907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65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을 5억 82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9899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9페이지 그리고 7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과징금 6500만 원, 과태료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억 9849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72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금은 전년 대비 3억 5961만 2000원이 감액된 53억 4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억 2619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80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억 2818만 8000원이 증액된 240억 3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864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49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고 보조금 30억 5707만 9000원, 기금 32억 9501만 4000원, 시비 보조금 41억 2466만 원, 구비 47억 72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보건행정예산은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13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27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의약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1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예산입니다. 8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19억 9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5억 6048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251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추진을 위해 45억 2968만 원,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60억 6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검진예산입니다. 검진예산은 총 12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25억 5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6억 3416만 4000원이 있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5억 7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87억 903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954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원별 구성내역은 국고 보조금 4억 1529만 2000원, 기금 20억 4882만 6000원, 시비 보조금 33억 5603만 3000원, 구비 29억 70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입니다.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건강증진예산은 건강도시 추진 등 총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16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예산은 전년 대비 3554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1295만 원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 4614만 6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2억 6680만 4000원입니다.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가족건강예산은 구강보건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억 9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모자보건예산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원 등 총 1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억 7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예산은 전년 대비 48만 원이 감액된 2854만 원입니다.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지역보건예산은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3억 449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7018만 6000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3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치매안심예산은 6억 488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정신보건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18억 5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및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740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2억 2354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말씀드린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977억 1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6353억 7500만 원 대비 9.81%인 623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97.98%인 6836억 2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6200억 8900만 원 대비 10.25%인 635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2.02%인 14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2억 8600만 원 대비 7.87%인 12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92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5%인 391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현황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6건에 506억 1500만 원으로 기획조정실 2건에 465억 1100만 원, 행정자치과 1건 5억 8100만 원, 보건행정과 1건 6300만 원, 전포2동 1건 29억 300만 원, 가야2동 1건 5억 5800만 원으로 지급시기 미도래, 사업 추진일정 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54억 5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91%인 12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과 신규사업 및 주요증감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예산은 16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수입내역은 이자수입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159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100억 원이며, 잔액 60억 24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청사정비기금의 수입예산은 30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30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이며, 잔액 25억 6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0년도 19.78%, 2021년도 19.92%, 2022년도 20.62%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속에도 재정자립도 상승이 예측되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3.91%인 13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증가액보다 많은 38억 15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수입 발생이 그 주요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4억 5200만 원으로써 전년도의 10.91%인 12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경비와 인건비, 인력운영비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확인되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 및 감액 부분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것에 맞게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 증액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국내여비 총액 2억 9800만 원 감액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과 청사정비기금의 기금운용은 수입재원 대부분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며, 청사정비기금은 기금 목표액 30억 원이 적립되어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출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난 11월 3일 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5개 사업에 1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0%인 1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개 사업은 제외되고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같이 특정 성별이 100% 수혜자가 되는 경우 사업의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야 겠으며, 신규 사업은 공약사업이행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을 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11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8800만 원 신규로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8800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액 8800만 원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 지리정보 제작 용역입니다.
○고성숙 위원
지리정보라 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이렇게 다 지리적인.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게 아마 제가 대충 앞에 한 번 설명을 듣기로는 그러니까 부산진구의 지리 그러니까 각 동별의 특성이라든지 지역마다 다 어떤 정보들이 틀립니다. 틀린 거를 전부 다 그걸 입력을 해서 데이터 정보를 입력을 해서.
○고성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실장님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파악할 때는 각 동별 부산진구의 지형도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또 이렇게 용역제작비를, 8800만 원이라는 그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거를 써서 다시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관련 법에 보면 데이터 기반 관련 법률에 보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3조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같은 법률 3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 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 행정 우리 지금 현재로는 이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라는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구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에 다 담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도 억수로 고민을 하고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런 효과가 있을는지는 이미 기존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이거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타 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도 하여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구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근거는 언제, 새롭게 이게 시책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 법률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가 그래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희들은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생긴 법이네요, 12월 달에.
○고성숙 위원
그런데 올해 재정으로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올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요? 올해 꼭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고, 이 지리정보 제작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든지 정책과제를 계획을 수립할 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봐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청의 어떤 정책과제나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의 입장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들이 밑바탕이 되는 과제가 정책이 수립이 결정이 되어야 결국 혜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봐집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조금 안 되지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14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증액된 사유로는 정책홍보영상 제작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사무관리비요?
○고성숙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영상 제작비용이 2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홍보에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SNS 홍보라든지 지금 홍보에 많은 저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걸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홍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쭉 훑어보면 과별마다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각 부서의 홍보비를 이렇게 정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올해 저희들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어보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대면회의든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여론도 듣지만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기회나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구정을 홍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타개할 수 방법을 연구를 한 게 저희들이 고민한 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부스터샷이라든지 오미크론 같은 이런 부분의 과도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상당히 홍보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번에 한 2000만 원을 더 넣은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국내여비를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될 거 같으면서도 안 되고 지금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업무 저기를 감액하면서 국제화 협의 이런 데는 감액하면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또 3000만 원 증액한다는 거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여비를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혹시나 모를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공통경비에 3000만 원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늘린 건 아니고 전체에 한 2억 5000만 원을 까고 혹시 부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서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 실에 3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또 지금 계속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고 예산을 잘 책정하시겠지만 너무 행사 위주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부산진구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풀렸다고 때는 이때다 하고 홍보, 행사예산에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요.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들 전 부서 예산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다듬을 때 그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듬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에 허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지만 정책 홍보영상 제작을 진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딱 보기에는 홍보영상 제작, 정책 홍보영상 제작 그러니까 무슨 선거운동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지금 홍보나 다른 과에도 소통미디어나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홍보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실정이 코로나가 잠시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또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늘리는 이유가 뭔지? 홍보영상 제작부터 제가 설명서를 보지만 이거 정확하게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일단 우리 예상질문답변서 받은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목적은 업무보고, 성과보고 등 구정주요정책을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홍보를 한다는 내용이고, 일단 구정 비전이나 주요정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요 보고회 현장방문, 홈페이지, SNS 등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영상 제작비용이 2000만 원을 산정한 기준이 뭐고 물어보니까 아마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잡은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각각 1회 정도씩 영상을 제작하는 거를 했고 그래서 일단 산정금액은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전 부서를 막론하는 총괄 홍보영상이 되어야 되고요.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한번 시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는 책자를 활용하든지 대면 홍보를 해왔는데 책자나 대면 홍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한 여파도 고려를 해서 영상 제작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도 밑에를 보면 계획서 발간,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책자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거를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번 보시면, 114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엇을 심의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위원 수당이 10명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김미경 위원
예, 114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여기 심의는 올해 사무관리비 중에 의회 관련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는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의회의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고가 생겼을 때 심의위원 1명이 1회 하는 거로 잡았을 때 일단 8만 원, 심의위원 수당은 8만 원으로 그래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은 한 열 분, 그러니까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 여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개최 수당입니다. 개최 수당인데 이거는 8만 원씩 10명 해서 3회 정도 개최하는 거로 240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심의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여기 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 구성합니다.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구의원님 한 분, 구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그리고 사회보장 및 이런 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10명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밑을 한번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설문조사가 CATI 방식이라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앞에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구청에서 데이터 기반 용역은 8800인데 이 의정비 설문조사는 1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는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하는 거는 CATI 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우리 보통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CATI 방식하고 ARS 방식 이 두 가지를 씁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ARS 같은 거는 자동응답하는 것이고, CATI는 일단은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고 예시를 들어서 발췌해내는 건데 경비는 CATI 방식이 좀 많이 들고.
○김미경 위원
이 방식이 그러면 대면입니까, 면접원이 직접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면접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전화로 하는 겁니까? 직접 대면하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컴퓨터 모니터상 그러니까 전화로도 하고 컴퓨터, 그거는 전화로 하는 거죠.
○김미경 위원
전화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다, 그죠? 단가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서 1100만 원 잡힌 겁니다.
○김미경 위원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보시면 11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표창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공무원만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부서가 추가가 되었다, 그죠? 정부혁신 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표창장.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일을 좀 해보니까.
○김미경 위원
지금 쭉 보니까 부서 시상이 전 부서 다 주게끔 이거 훑어보면 다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면 전 부서에 포상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너무 옆으로도 산발해서 지금 뒤를 보시면 제목만 좀 다르지 거의 다 포상이 많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이거를 없던 걸 왜 만들었노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혁신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자체 혁신평가를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3년 연속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받아내고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각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들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공모사업 같은 거를 좀 발굴해내고 부서의 도움을 받고자 일단 조금 당근책을 넣었습니다. 당근책을 넣다 보면 아무래도 틀려지더라고요. 저희 신속집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상을 조금 늘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성적이 좋아졌거든요.
○김미경 위원
그래도 구청장님은 어디 말씀하실 때 우리 구가 어디서 1등 하고, 1등 하고 자랑 많이 하시던데 1등 하시면 거기서는 시상금 안 받아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시상이 포상금을 상사업비를 주는 시상이 있고 안 주는 시상이 있는데 우리 실은 아직 돈 받는 시상은 한 적은 없고요.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우수부서가 추가가 되어서 그 밑에 시상금이 한 6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부서 시상을 하신다고, 그죠?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표창은 한 몇 분이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3명 했네요.
○김미경 위원
3명. 그리고 작은 거지만 표창장 단가도 전 해보다는 7500원에서 지금 1만 3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위원회 수당도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내역입니까? 다른 데는 또 70% 해서 7만 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다 일률적이지가 않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부산시에서 권장하는 조례, 위원 수당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1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거기서 30분 초과했을 경우에 5만 원을 더 주는 이렇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각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8만 원으로 동결한 겁니다. 8만 원으로 동결했고 이번에 아마 다른 부서들도 거의 8만 원.
○김미경 위원
예, 거의 8만 원으로 왔는데 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8만 원으로 왔고, 그중에 보면 가격이 비싼 강사들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특별한 강사들은 또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되니까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죠, 기준이 좀 모호해서 관내출장비도 전년도 70%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작년처럼 한 거도 있고 또 안 한 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준점을 좀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쑥날쑥한 거 같아서 이거는 바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 실에서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거의 맞출 수 있는 거는 얼추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아마 39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시상금이 달라졌는지 부서가 달라졌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시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솔직히 좀 올렸는데.
○김미경 위원
슬 올렸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올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재정 신속이 450만 원 올렸네요. 450만 원 올렸는데 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김미경 위원
다 신경쓰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전국 지자체가 줄을 서게 됩니다, 이게. 싫든 좋든 딱 줄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또 16개 시·군·구로 줄을 서게 되어 있고. 항시 다달이 그 부분을 발표를 하니까 저희들 부서나 우리 기관에서는 구청에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신속집행한다고 부서에 굉장히 많이 쪼우거든요. 쪼우기도 하고 해서 조금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좀 더 잡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큰 금액이 있으니까 계속 조금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작은 거부터 전년도 해서 지금 내년이 크게 좋아진다는 이런 확정도 없는데 슬그머니 그냥 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이게 예산서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하실 거 같은데 저도 그래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에 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먼저 여쭐 건데요. 앞서 설명을 저희가 쭉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한데 일단 코로나19라는 시점에서 대면접촉이 안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주민들께 우리의 정책과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는 구정을 홍보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다만 앞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어디다 하느냐가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어디다 홍보할 건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여기서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장백산 위원
예, 업체는 얘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업체에서 방송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작비용에 홍보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송출을 한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내용이 방송이 아니고 몇 가지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송출하는 거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방송을 이것도 저희가 기대효과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가 되고 이런 거를 확인이 가능한 곳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소통에서도 하나 영상을 해서 방송에 지금 나오게 하던데 아마 그런 형태로 우리 구정 홍보도 좀 할 수 있을 거 같고, 대신에 그 영상이 제작되면 그거는 우리 구의 각 홍보채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방송뿐만 아니더라도.
○장백산 위원
이쯤 되니까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돼야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방송상에서 그 업체명을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나중에 마치고 저희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거나 그리고 소통미디어과에서의 예시가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의 효과,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고 저희가 어떻게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해당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데이터 기반 정책 컨설팅 지금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저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20개 동이 있고 그리고 또 20개 동별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지역현안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현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가 맞춤별로 정책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나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기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이거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이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저희가 반년을 넘게 기다려서 그 정책을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이게 한번 그쪽이랑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좀 얘기를 해서 좀 앞당겨서 저희가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일단은 저희들도 업체랑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게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잡았거든요, 6개월간. 최대한 좀 빨리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업체랑 한번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페이지 114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민감한데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한번 실장님 되시고 난 뒤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 이런 걸 다같이 가져가는 관계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실장님께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계 아니면 좀 더 뭐랄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을 좀 요구하셨는데 번번이 저희가 삭감을 했었죠.
내년도 예산에도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요청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여기 남아계신 의원님들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이제는 저희가 어느 분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대략 3년 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음 9대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와서 같이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희랑은 별로 그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인데 한 절반 정도, 이게 1년짜리 예산이라 하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한 30%만 까고 나머지는 좀 살려주세요. 절반은 좀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한 3년 반 하시면서 대부분 다 거의 베테랑 의원님들이 되어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소통해야 될 일이 더욱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집행부의 조그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알아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안에서도 관계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게 대충 파악이 되신 상태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하여튼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조금만 건드려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저희 페이지 1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전담하는 인원이 한 분 생기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예산제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물품 제작비용이 저는 조금 약간 그래서 이게 개수랑 비용이랑의 절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가실까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중요한데 그걸 홍보하기 위한 물품이 또 너무 성의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미도가 떨어지실 수도 있고 하니 그 개수와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대로 편성이 되고 난 뒤에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홍보라는 거는 확실히 그 타기팅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위촉장 제작, 표창장 제작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얼마 책정되셨다고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표창장 제작이요? 잠깐만요.
○고성숙 위원
작년도에는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저기해서 1만 3000원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의 부서별로 1만 3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도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7000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지난 연도에 예산이 1만 5000원이라서 올해는 조금 현실적으로 2000원씩 삭감해서 아니면 절충해서 올라왔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책자에는 7500원 정도에서 1만 3000원으로 이래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업체의 단가를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창장 제작비를 지금까지 7500원이었는데 1만 3000원으로 아마 전 부서가 공통으로 같이 이렇게 지금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가 1만 3000원으로 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113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장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극행정에 우수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맨 처음에는 일단 부서장이 추천을 합니다. 부서장이 추천을 하고.
○한갑용 위원
어떤 기준에서 추천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적극행정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업무가 아닌 조금 선발기준이 일반적인 그거는 아니면서 그러니까 가령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달성해낸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여론을 듣습니다. 이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나 안 하나라는 이런 여론을 한 30% 반영하고 실무심사를 한 70% 정도 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상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수방을 받게 되면 실적가점, 우리 인사할 때 실적가점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할 때 최고 등급 그리고 포상휴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속적으로 질문 나온 건데 정책과제에 컨설팅 반영했단 말이죠, 연구용역비 8800만 원. 이거는 어떤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수요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로 지리정보 같으면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분야를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 분야는 이걸 하면서 지금 5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구체화하는 안에는. 일단 교육 분야 그다음에 복지 분야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 그리고 안전 분야 그리고 미래사업 관련되는 미래 분야 이래 다섯 가지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냥 설문조사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포함됩니다. 설문조사도 포함은 되는데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데이터도 활용하고 여론조사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각 분야에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집약을 해서 한 곳에 모아준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들도 88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관련 추진 법률도 2020년에 개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완성이 됐을 경우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든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한 효용가치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봐져서 저희들이 넣었고 일단은 그 5개 분야고 대신에 하는 기간도 길기는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지리정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동별로 데이터가 쫙쫙쫙 이렇게 나오는 건지, 교육의 수요, 복지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동별로 지역별로 아마 다 나올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동별로 맞춤형 어떤 정책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차원에서 또 이걸 어느 주기별로 이렇게 몇 년 주기로 데이터를 똑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 트렌드나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처음에 할 때는 8800만 원 들어가지만 뒤에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들겠죠. 초기 데이터 수집할 때는 이 정도 지출을 하고 동별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관광, 안전 이런 쪽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좋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1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배상금 등 이렇게 해서 69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건지, 전년도에 집행은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게 지금 올해 10월 말 현재 집행은 7건에 2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한갑용 위원
28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래 이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 졌든지 강제조정, 화해권고 등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될 판결금 말고 지연손해금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확보를 해놓는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를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그런데 2019년도가 좀 많아서 한 4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2020년도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올해 지금 현재 한 2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비슷하든지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한갑용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만약에 이게 패소해서 배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혹시 과실이 직원의 어떤 개인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만약에 과실이 직원 개인에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사실 일명 말하는 구상금 관련인데 저희들이 관련 변호사나 관련 법을 찾았을 때 구상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냥 단순한 실수로는 그 구상금 행사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중대한 고의 또는 실수인데 그러니까 거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 구상금 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인원을 1명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게 좀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이 예산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지금 전담인력이 확보되면서 올해 한 770만 원 정도는 늘렸습니다. 늘렸고 지금 전담인력이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못했던 사업들을 좀 더 하기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어지간한 거는 뭐 어떤 게, 완전히 아닌 거 말고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은 거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 같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작년에 12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77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이분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걸 잘하셔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다 했다고, 다 짚었다는데요. 일단은 삭감할 때 주장을 하면 되니까.
○위원장 백범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까 전에 우리 장백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정책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123페이지에 시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15층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15층에 공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내나 다복실.
○김미경 위원
아, 다복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김미경 위원
저희들이 보통 하면 의회에서도 결산감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같이 쓰면 안 되고 이거를 시 종합감사를 굳이 설치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시 종합감사 그거는 인원이 좀 많이 옵니다.
○김미경 위원
아, 인원이 몇 명이나 오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보통 한 열댓 분 오시는데 거기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만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결산감사할 때도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쓴다고 이리저리 한 번씩 옮겨다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좁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15층에 자리가 있다면 감사장 설치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어디에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봐주시면 인력운영비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성희롱·성폭력이 구청 직원들을 상대합니까? 진구민을 전체 상대하는 겁니까? 이거 구분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직장 내에 우리 구청 직원들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구청 직원들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김미경 위원
예, 이게 사업설명서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이 새로 하려면 어떤 조례나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기본내용이 양성평등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방지법, 법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인데 시간은 몇 시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주당 한 20시간 정도로 그렇게.
○김미경 위원
일주일에 20시간?
○감사담당관 이종화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아마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권 보장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김미경 위원
거기에 인권보호관이라는 임기제공무원 채용한다 해서 이게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인권보호관하고 저희 성희롱·성폭력 상담관, 조사관하고는 직무 자체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 전반에 대해서 어린이나 노인 등 인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직무고.
○김미경 위원
인권 전반에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성희롱·성폭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조금은 관련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조금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관련이 없다 하지는 않는데.
○김미경 위원
그래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것 때문에 괜히 민감한데 이분들도 지금 전문인력이 오면 시간제지만 공무원이고 전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이 그래도 3136만 5000원입니다. 작은 게 아닌데 이거를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련은 있지만 틀리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행정자치과에서 지금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채용자격이나 이런 게 사실 좀 틀립니다. 인권보호관을,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 성폭력·성희롱 상담관을 갖다가 채용하려고 생각한 자격이 이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그런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면 몇 급 상당 수준이 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들은 시간선택제 나급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나급 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김미경 위원
혹시 타 구에도 이게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이 분야에?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저희 부산광역시에 성희롱 전담팀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광역시에만 있고 16개 구·군 중에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선도적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김미경 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여기에 한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진짜 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또 중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우리가 자체 내에 우리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왜냐하면 인권 하시는 분들의 거기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광역,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놓는 것이 맞다 하지, 구에서까지 성폭력 전담반을 만드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거는 공무원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저는 이거를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저녁에 내내 생각해서 이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공무원 수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성폭력이 우리가 근절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전담반까지 둬서 1년에 몇 건 일어납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조례를 저기 해서 인권에 대해서도 거기에 다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있을 텐데 이거를 또다시 전담반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종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하면 되지 왜 구청에 하느냐? 그거는 양성평등법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고충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그 업무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 상담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성숙 위원
부조리?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과거에는 성희롱·성폭력 이 업무가 조금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있었지만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이랬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의 설명도 듣고 담당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듣고 했습니다만 이게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청백, 우리가 청렴교육, 청렴교육 늘 부서에 청렴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든 부서, 다 잘하고 계시는 부서도 있지만 지금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의 모든 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느슨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지금 직원에서는 약간 코로나 핑계대고 좀 느슨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성폭력, 이런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청렴교육에 많이 집중해서 이 전담반은 조금 제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여기 이 담당관이 오셔서 저는 주민을 대변한다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예산낭비, 꼭 필요하지 않은데 요청을 했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물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청렴교육에 힘쓰시고 조금 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또 다들 똑같은, 저희 질의내용은 겹칠 거 같아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감기간 때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감사실에서 받았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성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있었던 것 자체로 저희 청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설명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19건에서 담당관 설치 이후 6개월 만에 346건으로 늘어났다.
이게 단순히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갔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를 담당관을 두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임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과 그리고 기존의 조직생활을 하시던 분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단순히 조사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앞서 페이지에 청렴교육을 저희가 또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청렴교육과 함께 성인지교육도 저희가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조사관으로 계시면서 성인지교육도 담당으로 같이 전 직원이나 전 부서를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교육을 하실 수 있으면 이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평가하실 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은 이분이 지금 나급이면 6급 상당이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여건이나 기타 사회적인 상담사나 이런 신분 때문에 그런 건지, 왜 나급으로 저희가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지 한번, 아니면 법적 근거 아까 얘기했던 양성평등법이나 성폭력방지법에 저희 사업장에 둬야 되는 게 이 정도 급으로 둬야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일단 나급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나급으로 하려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기준을 시에 자료를 좀 요청을 받고 시의 기준에 맞추려고 사실 나급으로 요청했습니다.
시에는 지금 전담반에 일곱 분이 일을 하십니다. 일곱 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성폭력·성희롱 전담만 담당하시는 나급 인력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 아마 이런 분들의 나급의 직무 분야가 자격요건이 보통 이런.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시에서는 7명 근무 중에 나급으로 성 관련된 업무는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구 단위로 조금, 왜냐하면 시에서도 시 전체를 포괄해서 시에 계신 분들을 할 거고, 구에서는 구 전체로 하면 직원 수가 한 1500명 정도 가늠하는가요? 저희 몇 명이 담당.
○감사담당관 이종화
지금 천사십몇 명 정도, 지금 공무원은 10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약 1000명 정도를 저희가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공무직하고 다 하면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다 포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500명 가량이면 수가 좀 더 적으니까 나급으로 3명 하는 거 외에 그 근무 7명 중에 다른 네 분도 어느 상당이신지 좀 확인하셔서.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장백산 위원
아, 그냥 일반 공무원이네요. 그러면 일단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급수를 낮춰서 채용을 공고했다가, 왜냐하면 근무강도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 시랑.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시하고는 조금 틀리죠.
○장백산 위원
예, 시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혹시 해서 저희가 이거는 너무 비용이 적고 모집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추경 때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들은 하여튼.
○장백산 위원
아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 인원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좀 절충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한번 제안사항을 얘기를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들이야 전문인력이니까 아무래도 좀 급수가 높으면 좋은 인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래 또 생각을 하신다면.
○장백산 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그때 한번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만약에 그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 피해자라고 지칭을 합시다. 피해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게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많이 걸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같은 직장 내에서 있다 그러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서로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어느 개인한테 가서 그냥 툭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 또 법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한테나 가서 천주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으려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하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구청 내의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어떤 절차가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일단은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을 하면 상담을 진행을 해서 그게 상담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상담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이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돼서 그 조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어느 정도 됐다. 피해자나 가해자 분리라든지 이런 게 해서 이것만 만족한다 이러면 거기서 또 종결될 수도 있고, 거기서도 종결이 안 되고 좀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모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징계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의뢰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그런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최소한 법적인 절차를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수습이라 그럴까? 이것을 화해라 그럴까? 그런 단계를 하나 거치는 조정의 역할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사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숨어있는 이런 걸 봤을 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은 지금 구청에서 성희롱·성폭력, 지금 가장 직원들이 이런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게 같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내 얼굴 맞대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내 피해사례를 진술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하고 자기의 고충을 그런 피해사례를 상담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오면 그래도 우리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터놓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표현은 조사관이라 했는데 이분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되는 건지 경력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걸 내가.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은 조사관은 아니고 공식 용어는 고충상담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상담관?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양성평등법에 고충상담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용어는 고충상담관이고, 저희들이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직무 관련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 이런 업무를 담당해본 실무경험이 있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의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다만 그거 하나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다음에 조금 우대하는 요건은 우대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이런 자격증, 공인노무사나 근로조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대를 하고 가점을 좀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상담심리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런 사람들은 가점을 부여하고 그런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 관점이 다르지만 이게 어떤 직장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같으면 어느 시점이든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성폭력·성희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데까지 가면 거기서 분리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그때까지의 고통이 좀 심할 거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정과 화해의 기능이 이 조정관, 상담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 이 지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지휘계통은?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분은 저희 감사실에 배치를 해서 저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위에까지 보고가 되고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휘계통에 따라서 저를 거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신속하게 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이 자격조건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고,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채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업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성 상담업무를 담당해본 경력이 2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담업무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행정업무하고 상담업무하고 좀 다른데 이와 관련된 상담업무를 한 경력자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담부터 조사까지 다 임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채용계획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년에서 5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에서 5년인데 나급 6급을 계상한다 이거는 조금 저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경력이 2년에서 5년을 이야기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제가 2년에서 5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나급에 6급 상당을 생각하시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니, 2년에서 5년을 한 이유가 2년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년 정도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각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정도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공무원이냐, 아니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용계획이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감사담당관님 머릿속에 든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급 상당이면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 아직 안 하시는 거 같고, 시 선례를 보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채용계획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노무사 같은 경우는 근로조건 이거는 성희롱·성폭력은 사실상 성폭력으로만 집중적으로 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근로조건을 이야기하셔서 그것도 조금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 그거는 우대요건입니다. 공인노무사하고 변호사는 우대, 이런 사람은 가점을 주겠다. 성희롱·성폭력을 담당한 경력으로써.
○배영숙 위원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 관련 상담업무를 보신 분을 찾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그거는 굉장히 지금 찾기도 어려울 거 같고.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나급을 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볼 때 이분의 채용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법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왜 궁금했냐 하면 직무내용에다가 조사관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하실 때 상담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관이 맞는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고충상담관이 공식 용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사관은 아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거기는 조사를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상담관이고 상담을 하면서 약간 조사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조사임무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조사라는 범위는, 조사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지 법적인 부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성희롱고충위원회가 우리 지금 구청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안건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위원회에서 이 성 관련해서 안건 심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이때까지.
○배영숙 위원
제 기억에 한 몇 년 된 거 같은데 이게 언제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도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주관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여성가족계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는 파악하고 오셨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채용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서 심의한 적이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이종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최근에는 없으면 그전에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최근 몇 년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최근 몇 년간이라는 거는 몇 년을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글쎄요, 그거는 다시 파악을 해서, 여성가족과에.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파악을 못해 와서 그거는 여성가족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전문인력이 없어도 이와 같은 업무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우리 현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까지 이게 안건이 올라오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아까 그거는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 업무 처리절차는. 일단 상담을 요청을 하면 상담을 거쳐서 상담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 그다음에 조사를.
○배영숙 위원
그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는 담당, 그러면 그 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이종화
고충상담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이 담당관은 이 성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한테 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지금 고충상담원이 지금 우리 행정직 공무원으로 세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내부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에 한 분, 감사실에 한 분 그다음에 행정자치과 인사부서에 한 분 그래 세 분이서 지정을 해놔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정받은 세 분이 상담사례가 생기면 상담을 해서 판단도 이 세 분이 하시는 거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1차 판단은 거기서 합니다.
○배영숙 위원
1차 판단은.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도 이 인력을 채용하는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범위, 외부 전문가라 하면 이 전문가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6급 상당 나급으로 해와서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 조사관 채용 관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희롱위원회에서의 심의건수 여성가족과에 자료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영숙 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놓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지금 970만 원 정도를 여비를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국내여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그다음에 직원들이 국내 출장을 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20년, 지금 올해면 21년이거든요. 이 2개를 평균을 해서 970만 원을 삭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매년 비슷한 금액을 편성을 하다가 지금 이걸 절반 이상 확 삭감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비를 집행할 업무가 없는 겁니까? 평균치를 계산해서 970만 원 삭감을 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사유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여비 목적지를 적고 하면서 줄어든 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다른 과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반갑습니다, 위원님.
○고성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소통미디어담당에는 굉장히 구청의 구정 홍보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부터, 12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구정 신문 발행에서 일반운영비가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 모바일매거진 서비스 그쪽에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님.
○고성숙 위원
지금 부산진구신문을 모바일로 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걸 말합니까, 지금 모바일 전송이라는 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님. 정확하십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부산진구신문이 제작이 꼭 필요한가요? 제가 이 신문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진구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비싸게 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네 할머니들이 다 이거 폐지로 수거해갑니다. 이 비싼 그걸 들인 진구신문을 뭉텅이로 다 할머니들이 싣고 갑니다. 그리고 우편꽂이에, 빌라, 아파트에 이렇게 놓으면 그거를 다 들고 가시는데 진구신문 못 받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모바일로 할 경우는 부산진구신문을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 이렇게 꽂아놓으면 저 신문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왜냐? 이걸 꽂아놓으면 다 빼다 종이로 다 가져가.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이걸 꼭 예산 때 한번 예산이 얼마 올라오나 보고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비를 보니까 다 모바일이고 웹툰이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홍보가. 이게 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요즘 생활에 맞게, PC도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웹툰으로 해서 구정 홍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화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신문 제작비는 전액 삭감을 하는 거를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이해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SNS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고, 신문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다. 그러니까 이러한 SNS 이런 게 활성화되면 당연히 신문부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앞서 가면서 모바일이라든지 이렇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하면서 이거를 이중으로 예산낭비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진구민이 바라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지금 이거 모바일 못 받아보는 어르신이라든지 진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낭비에 속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해야지 2개를 다 한다는 거는 아니, 이거는 이중으로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제가 이걸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사회조사 부산진구 특성항목에 맞게 구정정보를 어떤 경로로 획득을 제일 많이 하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TV, 신문 언론매체가 거의 46% 가량 그다음에 홈페이지 인터넷, 부산진구신문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산진구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거를 뭐 SNS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이거를 신문을 중단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방향은 부산진구신문은 계속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홍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셨으니까 올해도 선제적으로 신문 제작에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가면 구정 홍보 활성화에서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또 방송프로그램 제작, 많이 이렇게, 뉴미디어 홍보비 등 홍보비가 엄청 많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해 이렇게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에 왜 이렇게 열을 올리시는지, 이거는 또 다 우리가 저기가 당이 있고 당 색깔이 있는데 이거는 선거운동하시는, 미리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저는 여기 이것도 약간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나의 활동하는 거를 다 모든 분에게 알리고 싶겠죠.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많은 홍보비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셨는지,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만 하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소통미디어담당관을 왔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위원님. 부산진구의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부서에 1년에 홍보비가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3000만 원, 5000만 원을 통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TV나 신문보도부터 해서 전단지 제작까지 통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2022년부터는 이거를 세분화해서 TV, 신문, SNS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홍보물을 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3사 지면광고도 있고, 인터넷 홍보도 있고 또 뉴미디어 홍보, 하여튼 홍보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진구민한테 알리는 것 같으면 한 가지 정말 이 중에서 제일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하시지 이렇게 많은 홍보비에 치중하시는 그 이유는 좀, 이것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지금 구청장님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에 잘 안 계시고 바깥에 나가서 많은 행사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홍보비까지 많은 예산을 하시면서 하는 게 주민들이 이게 들여다볼 때 이거는 좀 과다한 홍보에 투자하고 있지 않나? 여기에 내실을 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게 구청장님 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진구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기업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너무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TV 같은 경우에 한 번 영상을 송출하는 데 1000만 원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영상을 송출한 거 제작한 게, 영상 제작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TV 같은 거에 3사가 있고 케이블TV가 1개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년에 두 번 하면 8000만 원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그게 효율을 많이 보고 있냐고요? TV 3사 이거까지 하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또 홍보하고 또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유튜브 콘텐츠들도 이용하고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여기 홍보에 대한 총 망라예요, 여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성숙 위원
올해는 특히 유난히.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바꿨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거고, 우리 부산진구에는 시민공원도 있고 전포카페거리도 있고 전리단길로 있고 야간에는 황령산공원 야경도 좋고 호천마을도 좋고 뭐 선암사 천년사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송출하는 TV 광고고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이런 관광지 이런 사업별로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홍보를 한다 말이죠. 그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한 거고.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SNS, 카톡 같은 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요즘 미디어환경이 갑작스럽게 많이 급속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특히 코로나가 여기에 불을 지폈죠, 더. 그래서 대면회의도 안 되고, 가장 좋은 홍보는 대면회의죠. 대면해서 각각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명판성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청홍보비를 많이 늘리셨습니까? 사업에 욕심이 많으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래서 개인을 위한 홍보는 아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걷기 좋은 부산진구!
○고성숙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다한 홍보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참고로 위원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부산진구만 예산이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하고 비슷한 타 자치단체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울산시 남구가 31만입니다, 인구가. 홍보비 4억 2000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4억 4000, 대전 유성 인구 35만인데 2억 3000, 인천 연수 38만인데 3억 1400, 서울 마포 6억, 양산 5억 6000 이렇게 홍보비가.
○고성숙 위원
과장님 서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우리 부산 해운대구.
○고성숙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홍보비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는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고, 그동안 홍보비가 정말 조족지혈, 정말 작았다, 부산진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좀 과다한 예산이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36만 구민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 홍보비는 파악 안 해보셨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다른?
○위원장 백범기
최저 홍보비를 가지고 있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다른 지자체?
○위원장 백범기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그거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아예 질의를 안 해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저도 몇 가지 비슷하지만 같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구정홍보비 제가 볼 때는 이게 2개가 거의 같이 비슷하게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신문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가 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또 부산진구가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고, 뒤에 있는 홍보도 많은 구민들에게 그런 걸 알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제작비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겠지만 지금 부산진구신문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한 1만 2000명 됩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한 1만 6000명 가량.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1만 6000명 정도, 예.
○장백산 위원
맞죠? 1만 6000명 가량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이때까지 그걸 PDF파일로 해서 사진을 보냈다는 거는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저희. 아무 연동성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거에 1만 6000명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약간 놀라운데 지금 그러면 1만 6000명이면 저희 부산진구 구민의 약 20%밖에 안 되는 숫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신문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10만 부 예상하고 있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부산진구 구민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게 겹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맞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저희 구민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아니면 또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고민해보고 더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뒤에 있는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 광고가 주로 되겠죠, 여기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그런 것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 10대, 20대분들 그리고 30대까지도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시고 요즘에는 약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좀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있는 타기팅을 저희가 해서 플랫폼 변화와 확대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지금 준비한 홍보비나 아니면 저희 앞에 있는 신문에 대한 일반 사무관리비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질의하실 때는 그런 내용은 없으시더라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SNS 홍보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이점이 그런 겁니다. 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반면에 좀 안 좋은 점은 거기가 정말 부산진구 구민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타깃을 정한다는 게 부산진구 구민으로 또 타깃도 정하고 연령대도 정하고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뉴미디어에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톡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저희가 부산의 중심에 있는 부산진구니까 더 많은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보시는 그만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부산진구신문 모바일매거진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유입을 더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유입을 더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문 제작이 좀 줄어야 된다는 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인해서 저희가 최대 인원을 그만큼 더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목표 반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몇 명을 이렇게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장백산 위원
아무튼 그런 목표치를 좀 잡아서 저희가 달성을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런 계획도 없이 저희가 마냥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거는 타기팅이 있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번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듯 SNS 이모티콘 이걸 받아보려면 우리가 웹진형태로 부산진구신문을 받아보려면 SNS, 카카오 같은 데 친구 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이 뒤의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SNS 캐릭터라는 게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저희가 받기 위함이잖아요. 부산진구에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하실 거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호천마을이나.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 이모티콘은 백양할배하고 호천냥이.
○장백산 위원
백양할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할배하고 호천냥이.
○장백산 위원
예, 그 캐릭터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구민분들께 이걸 제공하는 이모티콘인데 그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배포하는 게 건당 480원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 한 분께 드릴 때 카카오톡에서 가져가는 게 480원인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제작해서 거기에 등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제작비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작은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확장을 하는 건데 그거 2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장백산 위원
여기에 200. 그런데 이 200만 원에, 그러니까 200만 원은 확장해서 만드는 거고, 그걸 카카오톡에 처음 등록하는 등록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배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거는 친구찾기만 하면, 친구만 맺어주면.
○장백산 위원
아니, 친구 맺어서 드리는 거는 드리는 건데 저희가 200만 원을 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 이런 걸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든 거를 카카오톡에 등록을 해야 저희가 드릴 수 있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게 480원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장백산 위원
아, 등록비용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등록비용이랑 건당 배포비용 480원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그걸 10만 건 해서 4800만 원 그리 잡아놓은 겁니다.
○장백산 위원
확실히 이게 10만 건이나 되면 점차적으로 진구신문의 발간매수만큼, 한 달 발간매수죠? 한 달 발간매수만큼 저희가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는 하고, 뒤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기는 해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2페이지에 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서 온나라시스템 저희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온나라시스템이 저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니까요. 행자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활용하는 전산화시스템인 거잖아요. 행정업무를 위해서 개발된 거고. 네이버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돼서 이 안에 있는 서버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이걸 구비로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너희가 이걸 써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라고 내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서버라든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런 불공정사례들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장백산 위원
아니, 그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지자체가 다 떠안아서 너희가 이거 해라.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 중앙하고 지방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장백산 위원
특히나 행안부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면 특정 민원인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고쳐지는 데는 적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수 년, 수십 년이 걸려서 이게 시스템 하나 변동하는 데도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지자체가 지고 관리비용까지 다 지자체가 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사실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이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관제망에 있는 연결시스템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 이게 위원님 뭐 똑같은 비슷한 겁니다마는 많은 공모사업들, 처음 시작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도 같이 분담을 해서 하는데 뒤에 유지관리는 전부 지방에서 떠맡아야 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에다가 적어도 너희가 하라 했으면 보조라도, 100% 우리보고 맡기지 말고 보조라도 해달라고 혹시 중앙에다가 올릴 수 없는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좋은 말씀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 그리고 134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게 컬러링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하시는 거 있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님.
○장백산 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에 봤을 때 그냥 목소리만 저희가 바꾸는 건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잠깐만요, 위원님.
○장백산 위원
이게 약간 궁금했던 게 저희 사업자,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전 직원이 수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게 직원 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전 부서에 컬러링만, 주민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벨이 울릴 때 컬러링만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말을 사용, 이런 게 나가는데 그래 하면서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그 소리가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컬러 녹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사항은 이게 제일 큰 거는 컬러링에다가 녹취 기능까지 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녹취 기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별난 민원들 안 있겠습니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녹음이 되니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지금은 그 멘트가 없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거까지는. 욕설까지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거는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민원인이 받으면 끊어버려요.
○장백산 위원
아, 민원인이 중간에 받으면 다 끊기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끊기는데 지금은 전화 울릴 때부터 이 멘트가 나가고 전화를 직원이 받았을 때 녹취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녹취가 된다는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녹취 그 기능을 이번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안내멘트가 직원이 받아도 계속 흘러나오고 그 뒤에 직원한테 연결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컬러링 플러스 녹취 기능을 기존에 지금 우리가 15개 채널이다 하면 이거를 60개 채널로 직원들이 더 많이, 전 직원을 다 해야 되니까 채널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은 전 직원분들 녹취 안 되고 있나요 전화 통화하실 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 되지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부 직원분만 하고 계시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민원부서하고, 일부 민원부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당연히 녹취가 전 직원 되어야, 요즘에는 악성민원인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반복적으로. 실제로 공무원분이 그 악성민원인 때문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전 직원이 음성안내를 통해서 이 정도의 보장도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0개로 만약에 늘리고 나면 전 직원분들이 통화하실 때 민원인분들과, 다 녹취가 되게 되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전 직원분들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오늘 혹시 부산일보 한번 보셨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예, 오늘 부산일보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4면에 하단에 보면 통영시의회가 광고를 때렸더라고요, 보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오늘 보니까 4면 하단에, 지금 내가 인터넷으로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통영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3분의 1 광고를 지금 통영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시가 부산일보까지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남일보도 있고 그 지역의 그것도 있는데 부산일보도 지역신문의 일종인데 뭘 노리고 타깃을 하고 이 광고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통영시 광고를 보고 그리고 통영시의회에서 또 광고를 했다는 거 보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을 알리고 심지어는 구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좀 화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과정도 생중계는 되겠지만 몇 분 정도나 과연 참여를 해서 구의원들의 역할을 이렇게 알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구의회에 대한 홍보든 부산진구청의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든 홍보는 저는 굉장히 알려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부산진구의회의 의원이라고 했을 때 아, 부산진구가 어떤 지역이다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좀 기분이 좋고 그래요.
제가 창원시의 어떤 협의회에 관계되어 있어서 창원시에 가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알죠. 부산진구가 서면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거는 아는데 그 당시에는 부산진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지금 모바일매거진 서비스 해서 180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PDF 지면이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에서 구현이 안 됐다는 말이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PDF로.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활자가 찌그러지고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이거를 그러면 모바일에서 탁탁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자기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대상인원을 3만 명으로 이렇게 잡아 놨다 이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래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3만 명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 그거를 우리가 무작위로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친구 맺기의 인원이 한 1만 6000명~7000명 이게. 올 초만 해도 저게 한 7000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것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인지 뭔지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었는데 이 정도 우리가 목표를 잡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1만 7000명이니까. 앞으로 증가속도도 같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신문 이런 것들은 이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를 발송하는 비용이 카톡으로 발송한다 했을 때 건당 15원이다 말이죠, 맞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을 발송하는 비용은 194원이에요, 1부 발송할 때. 비용이 지금 10배가 넘잖아요,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신문의 우편 발송비용이 신문의 제작비용하고 거의 같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1부 제작하는 비용이 198원이니까 발송비용이 194원이니까 거의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매거진 서비스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오히려 우리가 종이매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3만 명,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거 상당히 전문적으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친구 맺기를 안 해 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맺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갑용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벤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친구 맺기를 하기 위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런 것들을 SNS상에서 많이 해서 그거를 친구 맺기랑 우리가 또 굿즈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친구 맺기를 하면 굿즈도 보내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친구 맺기가 되면 그 사람들도 신문을 보내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갑용 위원
아, 뭔가 이벤트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벤트 행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젊은, 요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연령대면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쪽을 좀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3만 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 공략을 해서 이렇게 하면 혜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든지 때로는 또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다가 안내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앞으로 이게 지금 모바일매거진 서비스가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소통미디어와의 어떤 사업방향을 잡는 게 내가 볼 때 옳다고 보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다만 신문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부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5만 부 발행할 시 단가, 7만 부 발행할 시 단가라는 게 생각만큼 금액 차이는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용지비용, 운전, 인쇄비 이런 거만 감소하지 필름 출력비라든지 인쇄판비 이런 거는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5만 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게 그래 차이는 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 SNS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굿즈도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하고 친구 맺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서 이런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PDF 파일이 아니라 웹진 형태의 파일로 그렇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폐지로 쓴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도,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배포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걸 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도록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발행부터 고객에 전달까지 전체적인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보시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정 홍보비 이게 왜 이렇게 다들 관심이 있냐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와서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지면 종이신문은 이게 같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병행이 되어서 좀 줄여야 된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발맞춰서 가시면 되지,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계속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타 구의 홍보비가 얼마, 얼마다 하는데 최저는 조사한 게 없다 했는데 최고는 아까 2억, 3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신문도 광고비고, 지금 또 홍보비에 편성된 거하면 우리는 거의 합치면 6억 3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높은 거 같습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현재 이게 위원님 부산진구신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수를 줄이는.
○김미경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됐고요. 일단은 13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구정 홍보비가 전년도에 한 5500에서 지금 홍보를 어느 만치 할 건지는 모르지만 거의 3억이 그냥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크게 설명도 없고, 일단은 직원이 또 어제 와서 설명은 좀 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서에 하시든지 지금 이래 보면 방송광고는 그냥 1억 3000 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 몇 개 방송인지 이것도 하나도 없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한다 이러면 듣기는 호천마을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계획 없이 편성한 거 같은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닙니다. 아까 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을 통으로 부산진구 홍보비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시면 SNS 캐릭터 5000만 원, 방송광고 1억 3000 이렇게 쭉 나눠놨던 게 다른 점이고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위원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금액이 또 나눈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몇 배입니까? 한 6배 늘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광고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게 방송 한 번 송출하는 데 TV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 여기에요? 예산서에?
○김미경 위원
지면광고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면광고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 부산 이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경 위원
그 지면광고가 이렇다는 거. 그러면 지면광고가 우리가 했을 때 아까는 의회도 홍보해 준다 하고 하는데 의회 홍보한 거는 제가 본 거 별로 없고요. 부산, 국제는 그냥 구청장님이 가서 이거 먼저 발표하셨다 이런 것밖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광고는 위원님 조금요. 잠깐만요. 기사하고 광고는 다른데요. 아까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미경 위원
예, 그 광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 광고는 신문 하단에 나오는 광고들인데 신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신문이 부산, 국제 두 군데인데 우리가 한 단 나가는 게, 물론 다릅니다. 면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500만 원 정도면 부산, 국제 해서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에 2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김미경 위원
1000만 원에 2회면 그러면 국제, 부산이면 500, 500씩이다, 그죠? 1회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500만 원 해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해서 2회, 상·하반기 해서 2000만 원 이래 잡은 거고 그다음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4000만 원 이거는 이번에도 우리한테 사실은 이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호천마을에서 여러 가지 케이블TV 같은 데 이런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역을 홍보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미있게 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유명한 데 카페라든지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게 상당히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TV에서. 특히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제가 설명 듣기는 그냥 2000만 원씩 2회 4000 이렇다 하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보기는 제작 협찬 4000 이러면 금방 감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보통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1회에 한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이번에 설명한 대로 다른 구에도 부산에도 그런 걸 했는데 그 정도 들고 그래서 이게 홍보효과가 연예인들 나와서 TV 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생각보다는 홍보효과가.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렇지만 인터넷 홍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보다가 배너광고가 온다든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런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 거에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큰 예산이 또 올라오면 일단은 보기는 쉽고 알아듣기 쉽게 일단 큰 거라도 조금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보기에는 개요 없이 편성한 것 같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은 보면 듭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예산서에? 위원님 예산서에 이거를 표시를 해달라고요?
○김미경 위원
아니, 이거 큰 지면이라도, 지면 광고를 하면 지방지 국제, 부산 이렇게 쓰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0에 이거 일일이 설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해 주시고. 그런데 너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볼 때 저희들이 의논해서 계수조정에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놀랄 만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른 구와 비교하고 그동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적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특히.
○김미경 위원
예산 하는 데도 힘든데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뉴미디어 환경이 바뀌는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각 구에서 홍보를 하려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다. 참고로.
○김미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인식하셨겠지만 올해 22년도는 말씀들하셨지만 선거도 있고 이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거는 선거하고는 위원님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지금 홍보하고 하는데 선거하고 관계 많은 것 같은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선거법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조실하고도 보면 거의 구정 홍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 체크하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소통미디어는 물론 부서가 홍보하는 데는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구 전체를.
○김미경 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과하게 잡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 소통미디어는 구 전체를 홍보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반 부서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진구 이미지, 관광, 축제, 명소 이런 데를 홍보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정 홍보비를 계속 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당연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임기 말에 인상폭을 이렇게 많이 높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구정 홍보를 내년에만 그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130페이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SNS활동지원단 활동비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인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72만 원, 올해는 96만 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집행을 지금 현재까지 한 거 같아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해도 예산 대비 집행이 다 이루어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SNS활동지원단 활동비 하면 어떨 때 지출을 하십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 활동비는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SNS상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단이 있습니다, 활동지원단이.
○배영숙 위원
지원단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활동비를 지급할 때는 어떨 때 지급하시냐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 사람들이 SNS상에 우리 부산진구 행사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글로써, 사진으로써 남기면 이거를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니어스가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1명이고, 건수도.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년도에 보면 여기 지금 5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만 원에서 72만 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이 설명서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0월 말까지 96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 지니어스 3기가 10월 달에 다시 출범을 했는데 블로그가 14건, 유튜브 콘텐츠가 15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96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두 달 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구정 홍보를 위해서 SNS활동지원단이 활동하는데 왜 연말에 두 달 만에 그냥, 거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니어스가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이번 3기는 조금 저희가 모집부터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10월 달에 했는데. 그래서 원고료도 좀 상향을 시켰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새로 만들어서 소통도 같이 하고.
○배영숙 위원
원고료는 어떻게 상향을 시켰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최대 8만 원이었는데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원고료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산출근거가 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좀 줘 보십시오.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도 보면 20년도에는 72만 원, 5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96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별 활동이 미진하고 의미가 없는 SNS 활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돈을 더 주는 걸로 방법을 풀어가면 그거는 안 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9월 달까지는 그랬는데.
○배영숙 위원
10월 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새로운 3기가 출범을 했는데 돈을 왜 더 주느냐? 유인책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하는데요.
○배영숙 위원
과장님 안 맞죠. 왜냐하면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보면 이게 19년도부터 활동을 했어요. 19년도에는 180만 원 편성을 해서 11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72만 원밖에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이 활동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구정 홍보를 하려고 방법을 찾아야지 실적은 없는데 돈을 더 주는 걸로 방법을 찾는다?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위원님 이게 기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2기 때는 잘 안 됐다 치면 2기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3기에 활동을 더 해보겠다, 내년에도.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3기는 지금 10월 달에만 벌써 콘텐츠 14건을 제출하고 유튜브 영상만 해도 전포카페거리.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가 96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서 96만 원을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과장님?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하여튼 지금 3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그러면 440만 원을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활동을 1년 단위로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10월 달까지면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500을 다 집행을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하여튼 3기는 위원님 자료의 데이터에도.
○배영숙 위원
1기는 몇 명이고 2기는 몇 명이고 3기는 몇 명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배영숙 위원
3기가 그러면 활동을 몇 명인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21명.
○배영숙 위원
몇 기가 21명이라는 말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3기가 21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3기가 21명. 2기는 몇 명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2기는 10명.
○배영숙 위원
10명.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3기 출발시기는 언제입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10월 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0월 1일 날 했는데 10월 말까지인데 96만 원인데요. 그러면 1기는 몇 명인데요? 1기는 몇 명이냐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1기 10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활동한 인원수가 1기, 2기, 3기를 다 합친 인원수로 봐야 되거든요. 활동하는 인원수가, 맞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점점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점점 높아져야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1기는 기간이 1년 되면 끝나고 다시 2기로.
○배영숙 위원
끝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활동은 안 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다시 활동은 안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기는 마무리하고. 그러면 3기에 출발하는 21명만 딱 그 해에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신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3기가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한다.
○배영숙 위원
아니, 1기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요. 19년도가 1기고, 20년도가 2기고, 21년도가 3기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맞죠? 19년도부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연도 집행률을 보면 19년도가 1기였던 거 같고, 2020년도가 2기였던 거 같아요. 그러면 21년도가 3기라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10월 1일부터, 3기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 맞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3기는, 그러니까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3기는 10월부터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내년 9월 30일까지지요, 1년 동안.
○배영숙 위원
그러면 2기도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72만 원밖에 지금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2기는 처음에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이 말씀을 그래 하시지만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도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21년도에도 500만 원 똑같이 편성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집행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집행률이 활동범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활동이 별 성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2019년도에 활동이 왜 그리 적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2019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영숙 위원
20년도에 그랬겠죠. 19년도에는 112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러니까 그게 2기가 넘어오는 건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3기는 21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10월 달 활동한 결과만 봐도 콘텐츠가 14건.
○배영숙 위원
저희가 이거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게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500만 원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고 제출을 하실 때 2020년도 아니, 2020년도는 빼고 21년도 현재 지금 500에 대한 집행률 그다음에 활동 명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500만 원을 산출을 할 때 그러면 아까 전에 원고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준 단가를 높이신 거 같은데 그거를 그러면 최대 12만 원까지 해서 몇 번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지금 말씀.
○배영숙 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료 주시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5페이지, 136페이지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먼저 제 기억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때 전화상담원이 지금 현재 2명이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2명이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1명이 저번 때 제 기억이 맞다면 1명이었는데 퇴직을 어느 분이 하셨다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정확한 기억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설명서를 좀 먼저 80페이지를 보실래요? 이거 예산서 말고요. 이거 설명서를 지금 페이지는 80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추가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명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승인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향후 계획이 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서 공무원 채용해서 마급 해서 전화상담원이 1명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1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36페이지에 이 예산이죠? 80페이지 관련 예산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왜 1명이죠? 1명에 3300만 원 해서 예산이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위원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2명인데 한 사람은 정직이고 한 사람은 시간선택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 나눠져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입니까? 올해 추경인데 그때 그러면 정상적인 직원이 아닌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에서 지금 우리가 그때 채용할 때가, 잠깐만요. 2회 추경이었던 거 같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올해 7월 달에.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2회 추경 때인 거 같거든요, 전화상담원 마급이?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배영숙 위원
2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추경 때 채용하고 있는 인원을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넣은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일 날, 그러니까 위원님 기억이 정확하시고요.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시간선택제로 6개월간 하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정 우리 공무원이 두 분이서 하시다가 한 분 정년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이게 바뀐 겁니까? 바꾼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왜 바꿨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정직을 채용 안 하고 왜 시간선택제로 했느냐 이 말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글쎄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감안해서 그래 안 했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전화상담원이기 때문에 그래 해도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정직원은 빼고 그분만 여기다 추가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심의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에도 14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삭감사유는 제가 알겠어요. 그거는 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 예산서를 전 과를 보면서 전 과가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옵니다. 100~20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거를 받아간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왜 삭감한 지는 압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나는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여비를 집행을 한 걸로 의심이 조금 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뭐 위원님 이게.
○배영숙 위원
곤란하시면 답을 안 하셔도 되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아니, 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 나오고 해서 차츰 많이 좋아진 결과겠죠.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바람직한데 이제 앞에 받아간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법이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소통미디어 쪽에 예산이 한 42% 정도 증액이 됐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좀 과다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온나라시스템에 해서 고도화작업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님.
○위원장 백범기
이게 어저께 우리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던데 백업을 갖다가 이중화를 지금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지금 기존 현재 쓰고 있는 게 10TB를 쓰고 있고, 맞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백범기
이게 진구 백데이터센터에다가 10TB를 업그레이드해서 30TB를 지금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서 지금 부산시에 있는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에도 연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재해복구시스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어저께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0년에 벌써 구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2020년도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재해복구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백범기
예,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가 지금 재해복구시스템이 2020년도에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사항인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왜 부산진구는 아직까지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 시·군·구가 대부분 그 재해복구시스템에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미구축되어 있는 게 북구, 금정구, 사하구, 부산진구하고 네 곳인 것 같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저희가 좀 많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여기에는 재해복구시스템에는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사용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여태까지 그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한 이유가 혹시 뭡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 구의 데이터를 저장 안 한 이유요?
○위원장 백범기
아니, 재해복구시스템에, 2020년도에 재해복구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그 상태 같으면 우리가 이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백데이터를 접속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님! 인재개발원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인재개발원으로 보내지 못한 이유는 그게 전송장비가 지금 없어서 이번에 같이 하려는 게 이겁니다, 전송장비. 우리 구에서 인재개발원으로 갈 수 있는 전송장비를 이번에 같이 구축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그 전송장비 구입하는 데, 구축하는 데 지금 2022년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2022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구축하는 데 2년이나 걸립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우리가 좀 이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좀 늦은 편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좀 방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질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온 걸 보면 이것도 고도화작업에 보면 이게 장비가 10TB 장비가 2013년도에 도입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6월 달에.
○위원장 백범기
그래 올해 2021년도고 내년에 2022년도인데 거의 지금 내년 되면 9년이란 말이에요. 1년에 저장되는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1.4TB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지금 1.4TB 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4TB 되면 벌써 이게 포화상태가 지났어야 되거든요. 10TB가 훨씬 지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1.4를 9년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12.6TB가 나와요. 그냥 잠정치로 한 1.4TB 1년 동안 저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소통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하는 용량이 매년 1.4TB가 저장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작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있고 이게 문서의 상태에 따라서 용량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흑백문서는 용량이 좀 작을 거고 컬러문서일 경우에는 용량을 더 많이 먹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 우리 계장님 어제 와서 설명하는 데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한 통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다른 거에서 먼저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데 먼저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셔서.
○위원장 백범기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노후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자료를 백업을 하는 장비에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134페이지 보면 컬러링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지금 한 641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링에 안내멘트가 나오고 전화를 우리가 직원이 받음과 동시에 이게 녹취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예, 컬러링이. 그러면 이게 녹취가 되는데 그게 1식에 6410만 원인데 이게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장 백범기
그냥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이면 민원전화가 100명이 걸려왔을 때 한 달에 몇 건이며 이게 3년 치를 보관할 수 있다든지 4년 치를 보관할 수 있다든지 그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위원님 녹취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보관한다 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메모리가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30년 하려면 엄청난 큰 용량 메모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음성이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 자체가 그냥 아, 이거 30년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3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해서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억 15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이거 우리 공모사업해서 받은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공모사업해서 받아서 1년에 유지비를 1억 15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유지비를 전체 지금 우리 구비로써 지출을 해야 되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진짜 많은데 이게 통합플랫폼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도 8월 달에 해서 12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금 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게 1인 여성점포 안심서비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유동인구 분석 빅데이터, 독고노인 돌봄서비스, 방범용 CCTV 관리서비스,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안심택배라고 또 몇 개 동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설치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통합플랫폼을 쓰는 이래서 앞으로는 플랫폼이 처음에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 연계돼서 쓰는 데는 그다음부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위원장 백범기
그래 지금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질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유지비가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구비를 전체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136페이지 연가보상비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왜 틀리죠, 연가보상비가? 책자에 설명서 80페이지 보시면 70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2분의 1로 툭 잘라버렸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이게 아마 시간외에 대해서 아마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사업설명서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그래 이게 우리 예산에는 절반이 잘려서 나온 사항이고, 사업설명서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적혀온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SNS 활동비 관련 지원 근거한 자료를, 아까 전에 상세하게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개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일반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성숙 | 김미경 | 배영숙 | 백범기 | 장백산 |
| 한갑용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봉 래 |
○출석공무원 (5인)
| 행 정 자 치 국 장 | 정경내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복수 |
| 감 사 담 당 관 | 이종화 |
| 소통미디어담당관 | 명판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