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5일 (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박현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홍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17억 25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92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하여 편성한 의원 국외여비 280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25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41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10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사무관리비 1145만 5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속기사용 키보드, 노트북 및 빔 프로젝터 구입비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96만 원이 감액된 3억 2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는 145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2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등록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05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감액된 73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국외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524만 원, 직원 국내연수 등 관외여비는 332만 9000원, 직원 공무국외출장여비는 525만 원 감액된 25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준비를 위하여 사무기구 구입비는 451만 원, 노트북 구입비는 660만 원 증액된 1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정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25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지원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속기사용 키보드와 노트북 구입, 빔 프로젝터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로 급여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022년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비 사무기구 구입비 451만 원과 노트북 구입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박현철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84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보면 자산취득비죠. 정책지원 전문인력 노트북 되어 있잖아요. 165만 원 곱하기 4대를 산다고 66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노트북이 165만 원짜리가 혹시 계장님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노트북을 사시려는지 한번?
○의정계장 이상훈
자료를 좀 찾아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계장님 말씀도 좋지만 이왕 전문인력을 뽑았을 때 노트북다운 노트북을 사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그래서 이 사양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한 것이 지금 사양이 좀 아주 높은 그런 기종입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이 옆에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가보더라도 노트북 보통 250에서 300 정도 하더라고요, 1대당 해서.
○의정계장 이상훈
이게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동일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민 위원
동일한 사양입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승민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되겠네요, 동일사양이라면?
○의정계장 이상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싶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주목적은 이왕 사줄 거 사양도 좋고 화면도 넓은 거 사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희들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 다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사양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예.
○이승민 위원
직원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동서랍장이라든지, 이동서랍장도 당연하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의정계장 이상훈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캐비닛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승민 위원
캐비닛도 이왕 구입할 거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쇠를 시건장치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키라드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도어락이라든지,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좋은 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수준을 같이 맞춰주는 게, 한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위에 국외업무여비 보시면 직원 공무국외출장여비가 경정 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승민 위원
여비 부분인데 이거는 잠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의정계장 이상훈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많이 부담스럽고 당초에는 직원들이 몇 명 이렇게 수행해서 가기로 했는데 최소한의 인력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한 2명 정도 수행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하고 조금 남겨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직원 국회 교육등록비가 45만 원 되어 있잖아요, 경정 해서?
○의정계장 이상훈
예.
○이승민 위원
보통 2박 3일 갔다 오십니까? 1박 2일 갔다 옵니까? 직원들 갔을 때?
○의정계장 이상훈
보통 3일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5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실제로 3일 가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민 위원
제가 계장님 질의요지가 2박 3일 갔을 때는 이 금액으로 좀 많이 모자라더라, 제가 직접 갔다 오니까 제 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2박 3일 갔을 때는 금액이 적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정계장 이상훈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의원님들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된 만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지요. 그 앞에 8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원들 국외여비가 되어 있잖아요? 경정에 3850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인당 350만 원 기준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11명 정도 신청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 향후에 어떤 변동성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겠죠.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많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
○의정계장 이상훈
예?
○위원장 박현철
노트북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주시던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계장님이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적당한 것인지, 규모는 맞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계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부족한 답변을 주시면.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하시고 의회에 가서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 자체가. 그래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쭉 이승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다른 것은 제가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기구 구입하시잖아요,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네 분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집기 같은 거는 들었지만 이 네 분이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방이 따로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지금 현재 따로 방이 없고 그 리모델링 전까지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2명씩 배치를.
○김미경 위원
아, 두 분씩.
○의정계장 이상훈
예.
○김미경 위원
좁은데 더 많이 좁겠다, 그죠?
○의정계장 이상훈
예, 좀 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미경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또 하시고 제가 또 다른 거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닌데 한 가지 계장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3층에 의원실을 공동으로 쓰는데 일련에 저번에 이제 개개인으로는 지금 시건장치를 한 거는 주중은 괜찮지만 주말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오시니까 문이 너무 자유롭게 이렇다. 그럴리야 없지만 또 개인정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잘해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의원실에 의원실 그 비밀번호 거의 다 의원님만 알게가 아니고 의원이 다른 외부에 알려주면 거기도 그냥 무방비로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고, 의원이 없는 방에도 그냥 주민이, 주민이든 개인이든 다 들어오고, 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의원도 없는데 그 개인적으로 사무 보는 주민이 와서 또 거기의 직원이 제재를 하고 해도 안하무인이고 또 같이 계시는 의원님이 복사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원님도 없는데 쓴다 하고 이러는데 조금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원분이나 공무원분들께 의원의 또 자질로써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는 다른 시건장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쓰고 할 거니까 의원실에 공동으로 저희들이 뭐 의원들의 의원 신분증도 있고 하니까 의원 신분증으로 출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문으로 하든지 이런 시건장치는 공동으로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 거는 의회에 민원 보는 것은 개인 의원이 있어야 보는 거고, 그죠?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게 의원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외부에 오셨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오시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부서에서 왔습니다하고 연결이 되지만 주민들이 또 의원 없을 때 왔을 때는 응접실에서 기다리던지 또 밖에 저희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무작정 들어오고 이거는 같은 의원이 공동생활하는 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동적으로 저희들이 또 조금 일련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앞에 네 자리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저희들 중간에 중간에 뭐 집행부든 어디든 중간에 긴급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정책지원 이 사무 구입하고 하는 거기에서 같이 의원실에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꼭 이번 추경에 해서 내년부터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이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도 있고 들어서, 제가 그래서 대비책으로 뭐 보안이 중요하니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출입하는 문에 지문인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기기 구입 이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기 때문에 그 항목에는 조금 애로가 있고 저희가 그 견적을 한번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6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기종이 좀 괜찮은 걸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수정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그것도 좀 보안을 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중이나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는 일반 주말 아니고 평일 때는 어느 분이라도 계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호간 이해가 되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는 분이 극히 드문데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분란이 만들어질 소재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뭐 한번 좀 체크해 봐주시고.
○의정계장 이상훈
예, 보안상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부속실·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70만 원입니다.
(참조)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고성숙 | 김미경 | 박현철 | 송만정 | 이승민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보 석 |
○출석공무원 (2인)
| 사 무 국 장 | 김정홍 |
| 의 정 계 장 |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