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본회의-제1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5일 (월) 11시0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박현철 의원)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10월 26일 배영숙 의원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1월 5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우택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시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며 4주 시행, 2주 평가 기간을 거쳐 6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77.27%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일선 현장에서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이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방어와 퇴치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계속 힘을 모아 맞서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하여 시민공원 내에 지난 3월 10일 부산 최초 개소 운영 중이던 예방접종센터는 11월 30일까지 운영을 진행하고 종료합니다. 이후 관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첫 확진 후 2021년 11월 12일 현재 부산진구 확진자는 누계 1608명이며 사망 8명, 선별 검사 건수는 총 17만 5131명, 격리 중인 환자 2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424명이며, 해제 총 2만 2495명, 관리 공무원은 26개 부서 112명,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은 51건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은 1차 접종 28만 7063명, 2차 접종 27만 3877명으로 1차 접종 80.99%, 2차 접종 77.2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현황은 보건소 3326개소 완료, 동 자율방역단 20개 동 2136명이 참여하여 229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학원은 총 557개소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건소 자체 및 소독명령은 확진자 동선, 버스정류장 등 총 1만 9648회이며 업체를 통한 특별방역은 총 260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은 2020년도 우리 구 자체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 1인 총 5만 원씩 총 173억,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1013억 등 총 1463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등 30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 중 주요 집행완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구축,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경로당 냉난방기, 냉장고 등 구입, 학교돌봄터 기자재 정비,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사업 연계, 민간협력 노후주택개선사업,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777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급률은 99.39%입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78%를 완료하였고, 가야2동 658-7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사업,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인 접종자 여행경비 지원과 접종자 식품접객업 이용경비 지원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6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67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 예산의 총 규모는 8581억 3600만 원으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88% 증가한 55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191억 60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9억 7600만 원으로 216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59억 9200만 원, 세외수입 81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52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8억 2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55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의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감액과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공사계약 예정에 따른 공사비 편성, 주요 복지 지원 및 보건사업 등입니다.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전포2동복합문화센터 건립 14억 원, 보건사업으로 구민건강증진 2억 9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 추진 2억 6600만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38억 9300만 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45억 200만 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평생학습관 정비 2100만 원,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7700만 원, 황령산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 7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9억 5700만 원, 농·축산물 안전관리 900만 원, 골드테마거리 보차도경계 펜스 수리에 1300만 원,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에 4억 3000만 원, 백양산 개금반도보라아파트 계곡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0억 5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5억 5800만 원, 주민복지 서비스 강화 3억 7100만 원, 장애인복지기관 및 재활지원에 13억 7800만 원,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4억 5100만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1억 원,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에 5억 5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8억 원, 전포어울더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2억 1900만 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토 지역 개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과 새뜰마을 사업에 3억 8200만 원, 개금다락방 조성과 개금3동 종합사회복지관 일원 LED등기구 교체 9200만 원, 폐공가 정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에 6000만 원, 겨울철 재난안전관리와 범죄 취약지 LED안내표지판 설치, 신암로 LED보안등 교체 및 다목적 CCTV 설치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초읍초등학교 시차제 통행제한 정비, 주차존 설치, 버스정류소 정비 등에 3억 5800만 원,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20억 원, 국제백양아파트 앞 육교 정비 실시설계 2200만 원, 동천배수구역 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에 5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차 사업에 23억 5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9개 27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50억 원을 예치하며 자활기금 중 불용품 매각 등으로 예치금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보건, 안전, 환경,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한 해 마무리 예산 편성으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부산진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회복으로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최문돌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고성숙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박현철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 3동 출신 국민의힘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청의 안전불감증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의 공조와 협력체제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으나 소음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이외의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바로 저기 저 현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울분 터지는 부산진구청의 행정이 시작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부산진구청에 살려달라고, 공사 중지시켜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사고 발생 후 9시간이 지난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부산진구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 아닌 30분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만약 3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사망하셨을까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고 그 누구도 나와 보지 않는 부산진구청의 행정에 대한 부산진구민의 마음은 과연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엄청난 사고 이후에도 부산진구청은 연락을 받은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했다고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지난 6월 광주의 붕괴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부산진구청의 부서 간 협력체제입니까? 우리는 언제쯤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산진구의 구민이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이유는 국민을, 구민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지켜달라는 뜻이지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안전에 대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큰 고민을 가져봅시다.
오늘 본회의가 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함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우리가 4차 추경과 이 본예산에 대해서 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 코로나 조기 접종자 인센티브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발표된 사항에 대하여 특위 위원은 단체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이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풀고자 노력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본회의 전에 구청장, 의장, 특위 위원 대표 최문돌 의원 삼자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언론 발표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언론과의 접촉 시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여 주시고 또다시 반복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결 처리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결 기관으로서 의미에 대해 강력한 감시 견제에 앞장서는 야당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의회의 바른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조봉래 |
| 문화복지전문위원 | 송수경 |
| 안전도시전문위원 | 이우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김병기 |
| 행 정 자 치 국 장 | 정경내 |
| 문 화 관 광 국 장 | 문병숙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전문수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효숙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복수 |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소집 요구
11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 15일 의장 제의)
11월 15일
(36일간)
12월 20일
휴회의 건
(11월 15일 의장 제의)
11월 16일
(8일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서면질문·답변서
디지털광고물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법 위반 사항(끝에 실음)
(10월 26일 배영숙 의원)
(11월 5일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