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문화복지위원회-제2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진형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짧고 간결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07페이지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가 산출 용역비가 28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용역을 해마다 시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매년 해야 할, 시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거는 원가산출이라는 거는 해마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보통 금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상으로 그냥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도 대충 정해져 있을텐데 해마다 이렇게 2800 얼마씩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매년 이제 대행구역 안에 상황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재활용정거장 사업 그런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은 실시해야 됩니다.
○송만정 위원
상황이 달라지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동물사체 위탁처리비가 2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계산하면 월 175만 원 정도예요. 이 위탁업체는 어디고 야간하고 주간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그 위탁처리비를 정리한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그 위탁업체는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에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날 위탁 계약금액은 동물보호관리협회하고 저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건당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월.
○송만정 위원
월 175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야간 동물신고가 있든 없든, 없더라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일단은 접수가 되든 안 되든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수되어서 처리건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면 일단은 이 위탁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그 위탁업체가 전부다 독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 위탁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거는 구별로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
○송만정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보수 수리하는 그런 업체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건당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업체하고 협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안 해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일단 그전에 저희들이 유기동물이나 그다음에 동물사체 처리를 우리 당직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하다가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한 분 11시까지 대기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게 야간에 출동해서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협회에 계약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구 사례나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가면 청소차하고 임차료 이래 3084만 원이 있는데 이 청소 차고지 장소가 어디고, 몇 평이고, 거기 주차하는 우리 차가 몇 대가 되고 여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계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잠시만요.
○송만정 위원
차고지 장소, 몇 평, 청소차 주차하는 게 몇 대, 임차료에 대한 이런 계산 근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차고지는 지금 개금 주공2, 3단지 부지에 있습니다. 부지에 있는 데 그 위치가 한국신발관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백양대로 215에 있습니다. 총 400평 정도 되고 일단 저희들이 청소차량 14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지를 사용할 때에 부지 정지라든지 안 그러면 포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9년부터 이제 2년 계약으로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이게 지급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죄송합니다. 지급은 2010년부터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이런 공사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변동없이 임대료를 지불을 했었는데 2019년부터 계약에 의해서 연간 308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연간 3084만 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올해 계약이 내나 동일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올해 새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송만정 위원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이 올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 과장할 때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관이고 그다음에 임대할 때 우리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옆에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 대형유통이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쪽에 비해서 우리 구청은 훨씬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금 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 차고지를 어디에 당장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송만정 위원
장소가 없죠.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그리고 이제 청소차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가장 적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저렴하게 임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보시면 제일 하단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 보니까 과태료 징수결의를 대부분 차량에 의한 무단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있고, 징수결의가 총 381건이죠? 결의 했을 때, 징수결의가 381건 중에서 3250만 원 정도 징수결의를 하셨고, 그 중에 결의금액 감액도 있는 부분이고, 31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 시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총 사업비가 2800만 원이잖아요? 본예산 사업비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2800 중에서 시비를 1960만 원을 받아오셨고 우리 구비 840만 원 합계 2800만 원, 이거 사업명이 2020년도 폐기물감량 및 도시청결사업 추진으로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총 7대를 설치를 하셨는데, 7대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쯤 됩니까, 7대 정도가?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중앙대로 769, 새싹로 2, 동천로 95번길 11, 성지로 153번길 81, 서전로 68번길 36, 전포대로 276번길 33, 가야대로 482번길 59 총 7대입니다.
○이승민 위원
7대인데 정확한 명칭이 태양광이동형이죠? 설치하는 장소는 무단투기 계도정비 설치했을 때가, 태양광이동형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대부분이, 전부다 태양광으로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구입을 할 때 조달 구매로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조달 구매로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조달 구매를 하셨고 또 보게 되면 주요집행내역에 보시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렌즈교체가 있잖아요. 5827만 9000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지금 2019년에 봤을 때 우리 보유량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량, 카메라가 28대고 계도장비가 99대잖아요. 2020년 현재 보유량을 봤을 때 이 태양광이동형 7대가 설치되어서 계도장비가 99대고 그리고 카메라가 28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계도장비 렌즈교체했을 때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34대 교체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34대고, 지금 화소가 40만 화소도 있고 200만 화소도 있고 210만 화소도 있고 300만 화소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40만 화소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40만 화소인 거를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40만 화소 화면 질이 안 좋아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화질이 안 좋아서.
○이승민 위원
200만 화소로 바꿨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34대를?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1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1개당 가격은 171만 4000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171만 4000원, 34대 했을 때 5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안 그래도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태양광이동형에 대해서 설치 한 것을 보았거든요. 설치 후에 사실은 주민의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먼저 청소행정과에 요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이동형 설치할 때 사전에 한번 우리 의원한테도 설치장소라든지, 설치할 때 한번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좋은 생각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걸 생각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간단명료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트렌드는 간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부분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리더기 읽어서 음식물쓰레기 카드 읽는 거,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 기계가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중량만 계량해서 수거운반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 감량기는 자체적으로 발효약을 투입해서 자체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퇴비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쓰레기양,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비가 되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이 시스템이 지금 작년 말고 언제 제일 처음 설치가 됐나요, 저희 구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 구는 작년 10월 달에 가야 유림아파트에 2대 설치된 게 처음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게 처음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또 요청하고 이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왔는데 진행이 지금 우리가 집행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상태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한 150세대 기준으로해서 1대 설치되는데, 공동주택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동주택 내의 화단이라든가 주차장 빈공간, 공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단이나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행위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행위신고를 하다보면 입주민의 동의를 80%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이제 신청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대밖에 설치를 못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가야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 2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2대는 두산위브아파트에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두산위브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은 주민합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동의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가 그러면 애초에 이걸 요청했을 당시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주민동의를 다 받고 일이 진행되도록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감량기를 설치할 단계에서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의 행위허가라는, 행위신고라는 절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는 그런 화단이나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절차를 이제 받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아파트는 그런 행위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두 군데는 취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업무추진이 잘 안 됐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을 올해 설치를 두 군데 했고 2대는 또 설치할 예정인데, 원래 그러면 올해 확보된 예산에다가 명시이월 된 예산까지 합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이 기존의 RFID기반 기계랑 비교했을 때는 좀 업그레이드 된, 나오는 쓰레기를 별도로 이동한다든지 하지 않고 거기서 화학적 퇴비로 만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전에 5분 발언도 했었지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이 감량기가 좀 더 많이 확대 보급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시에서라든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어떨까요? 이 기계를 계속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구민들 반응도.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시에서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도 신규사업을 원하면 그전에, 작년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설치 못한 게 있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입주민 개개인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은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할 때는 이러한 감량기를 얼마나, 어느 곳에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계획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조금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도 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서 이 기계가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고 결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가 예산전용이 4건이 있는데요. 동천 자연생태 하천복원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쓰고, 또 공공운영비 시설비로도 쓰고, 자산 및 물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위원님 잠시만요. 환경위생과 소관.
○송만정 위원
환경위생과, 아! 잘못 착각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장 한일태
315페이지 위쪽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부분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장 한일태
이게 작년에 몇 가구 정도를 개선해 주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작년에 스물 두 곳 개선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게 1세대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약 1세대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일단은 계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주민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500만 원 가지고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장 한일태
1가구당 500만 원 가지고는 금액이 적지 않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세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설계금액에 따라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주택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평균적으로 한 5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아무래도 가정의 구조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으면 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위원장 한일태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가구 정도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못한 가구 수가 한 600가구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일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계속 이제.
○위원장 한일태
이게 꼭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일단은 600가구 정도가 있으면 아직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심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좀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시에서 예산을 구비 50%, 시비 50%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지하수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김종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단위사업이죠. 대기오염 저감 관리체계구축 세부사업에 보면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찾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도점검 600매를 해서 3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지도 차량 임차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승민 위원
지출액 816만 원 정도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도로 물청소차 임대 운영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승민 위원
우리 구비가 2200이고 시비가 1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1675만 원입니다. 나머지 3200 중에서 1675만 원 지출했는데 왜 나머지는 지출을 안 했습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게 도로 살수차 운행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나 아니면 민원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내려 보낸 시 보조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운행을 시켰기 때문에 구비는 많이 소모가 된 데 반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시비를 1000만 원 받아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거는 100만 원이고 900만 원 정도는 다시 부산시에 반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모바일 지도점검용 태블릿PC 통신요금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승민 위원
24만 원인데 지급대상자는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지급했을 때 지급대상자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점검할 때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공용으로, 특정인 어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환경 담당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PC고 휴대폰입니다.
○이승민 위원
공용 태블릿PC?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적어놨으면, 공용 태블릿PC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다음부터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다면 대기오염물질 단속용 휴대전화 사용료도 공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2대 공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02-01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승민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되어 있잖아요. 지출액이 216만 원인데 사업내역에 보니까 동천 인근 관리 배출업소 단속도 하는 부분도 있고, 공회전 하는 것도 있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사항 위반 점검이라 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소음이나 분진이 일어났을 때 혹시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특정공사 사업장이 거의 한 70여개 정도 되는 데요. 거기서 민원발생이, 특히 소음 관련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운행중지, 쉽게 말해서 부암1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4일, 5일 이렇게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공사중지, 주택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재개발 관련.
○이승민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사실 법정 데시벨이 65 이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 65데시벨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주택정비사업에 소음이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소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즉각적으로 나오면 관계없는데 신고 후에, 몇 시간 후에 나가다 보니까 또 주택 재개발하는 업체 쪽에서도 단속을 하게 되면 공사를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속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승민 위원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 2대를 구입했는데요. 1대에 423만 원 해가지고요. 2대 구입이 846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구입한 목적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저희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번에 악취 관련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때 답변을 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 대응하러 나갔을 때 측정기기나 어떤 단순 데이터 없이 민원인한테 내지는 발생 원인자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다, 아니다 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범위까지 되었으니까 주의를 해라,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간이측정기를 구입하고 나서 민원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나가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우리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이나 악취가 생겼을 때 구청에 전화한들 늦게 나온다, 2, 3일 후에 나온다.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 했을 때는 간이측정기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우리 환경지도계 같은 경우에 낮에 제가 저희 직원들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민원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던가 아니면 계속 현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한테 여기서도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내년에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직 직원들이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단순한 민원처리 때문에 다니기 바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저희들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방안을 찾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즉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연일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 보면 맨 밑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계약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송만정 위원
31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기후변화대응 여기서 1176만 원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재검토 요청이 오는 바람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올해 초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시행 중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이행 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시행 중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용역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완료했습니까?
(「올초에」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요. 용역은 국민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이게 사업의 시행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우리 진구청은 아무리 찾아봐도 용역보고서가 1개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공무원들의 지적재산권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우리 주민들의 지적재산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이 일할 때도 훨씬 편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음에 323페이지에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문도 하기도 했고, 공무원 불러서 의논도 나누고 이래했는데 이거를 몇 개 구입하셨고 현장에 나가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품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결산서 267페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전용이 지금 4건이 생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동천 자연생태 하천복원에서 공공운영비.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가고, 시설비로 나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가고 또 시설비로 나가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송만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 1억 85만 9000원, 이거는 책정이 안 됐을리가 없다고 보는데 왜 전용이 일어났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이거는 동천 관련으로 시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인데요. 당초에 작년 6월경에 해수도수시설 20만t짜리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세 공공요금을 저희들한테 시에서 미리 좀 예상하고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쯤 됐는데도 완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6월 달에 1차로 전용을 해가지고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좀 돌려썼고요.
○송만정 위원
시에서 그럼 내려온 보조금이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도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또 한 번 전용을 해서 저희들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비로 전용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전용이 된 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동천의 기간제 주요임무가 동천에 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한다거나 그다음에 약품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수도수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증설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송만정 위원
제 말은 과장님 전용되기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없었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있었으면 이거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추가로 좀, 그 예산도 전부다 시비보조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전용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당초에 5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명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320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 해마다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대상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슬레이트 철거대상이 몇 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2015년 경인가 그때 저희들 직원들을 통해서 현황조사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5800세대 정도 된다고 일단 자료는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현황자료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실제 현황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지금 해가지고 현황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가 파악이 되면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개선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저희들 갑을로 분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갑 쪽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을 쪽에 범천동 쪽에 하고 가야동 쪽에 일부가 좀 많이 존치를 안 하겠느냐 보는데요. 범천동 쪽은 가서 보니까 슬레이트가 아직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많고,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처리를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쪽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여 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전체 예산 거의 7억, 비슷합니다.
○박희용 위원
비슷하시고. 이게 저희들 시비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붕개량만 할 수 있고, 철거하고 개량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철거만 할 경우에는 개량하는 비용을 사실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산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부산시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저희한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넘기려고,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운영기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공문상으로 계속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쪽으로 그런 조치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온천천과 관련해서도요. 부산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은 부산시에서 통합운영하는 게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환경공단이나 부산시에서는 환경공단 쪽에 넘길 수 없다, 또 환경공단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과장님 동천 부분이 그러면 저희들 기술직이, 직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어제 저희 조직개편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직 한 사람.
○박희용 위원
정규직 한 분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박희용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안 그러면 부산시나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희들 동천이 부산진구만의 아니고 동구도 같이 겹쳐지고 남구로 같이 겹쳐진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다고요, 하실래요?
○성현옥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지금 300만 원 올라왔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집행률이 한 30%정도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성현옥 위원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어떤 배경하고 지금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이게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교육은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에서 작년에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동체나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다문화 관련 교육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교육을 많이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1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200만 원은 그대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올해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저는 됐습니다. 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42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사백.
○송만정 위원
421,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602만 8000원을 이렇게 결산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송만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역을 돌다가 작년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실 한 분을 만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송만정 위원
정말 안타깝고 살해를 당할 그런 입장까지 있고 그분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한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활용을 하는지, 가정폭력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우리 부산진구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담 건수가 1420건 정도. 건수는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1420건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그러니까 상담한 건수고 발생건수가 아니고 상담건수니까 중복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건수인데 일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적안정을 위해서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별상담을 한다든지, 미술, 음악치료를 한다든지, 심신회복캠프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거기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강사료라든지 상담비용으로 지출되었던 비용입니다.
작년에 보면 일단은 심신회복프로그램 회복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21명이 참여를 했었고 피해아동과 가족상담은 11건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가정폭력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지원을 받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그 부분들은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성가족부도 그렇지만 또 한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내려가면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송만정 위원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요즘 1인가구하고 고독사 여기에 대해서 문화복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거 보니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 1인가구도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실질적으로 남성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송만정 위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저는 접하거든요. 저는 일반인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다니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남자들을 더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남성에 대한 이런 1인가구에 대한 통계자료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지금 현재 어제도 조례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성, 청년위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제 조례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성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별로 뭐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연령별로 또 성별로 남성, 여성 이런 별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구성을 해서 아마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세부적인 통계가 이거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울수 있고 그 사업계획이 잘 짜져야 시행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결과물도 잘 도출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들 잘 신경을 써가지고 부산진구가 정말 좋은 도시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면밀하게 잘 세워서 예산 계획 세워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자활기금 및 예비비 지출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잘 들립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잘 들립니다.
○이승민 위원
마이크가 제 자리에서 계속 울려가지고, 저도 가급적이면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34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전체 예산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작년도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께서 세부집행내역을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문료가 있거든요, 300만 원,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이 자료를 보시고 대답 하셔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 답변은 가능합니다.
○이승민 위원
아, 다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처음에 예산은 300 잡았는데 집행은 85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불용액이 215만 원인데 자문료를 잡아놓고 왜 안했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 돌봄 예산에서 감액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 중에서 의료분야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좀 감한 부분이 첫 번째 사유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코로나19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회의나 어떤 교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비대면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온라인 회의나 그거를 좀 강화하려고 했지만 비대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 자문료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406만 원 잡았는데 아예 한번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민관협의체 같은 경우에 대표회의체로 각 시설이나 협력기관 대표님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성은 완료하고, 지금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위촉장 전수 및 회의를 하반기에 한번 하려다가 그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져가지고 일단 잠정유보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거는 저희들이 케어회의에서 부장급이나 팀장급 케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업무 전체적인 집행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없었고, 저희가 봤을 때 업무차량 임차료가 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이거는 소진을 다 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승민 위원
임차료 계약할 때는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경차 1대를 사용해서 쓰는데, 렌트카 회사하고 임차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 유류대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 돌봄 업무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세미나나 그런 게 당초에 계획이 많았는데 전부 다 비대면 회의로 전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차량도 관내에 운행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초 계상했던 유류대금 보다는 많이 집행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진지 출장여비를 600만 원 잡아놨는데, 우리 담당자가 한번 해외를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해야 만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체도 전부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원체 엄중하다 보니까 해외 나간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이승민 위원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못 간 겁니까,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못 갔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사업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하고 선도사업 지자체 담당자하고 합동으로 가는 걸로 계획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취소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연구용역비에 보면 커뮤니티키친 운영방안 조사연구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사연구를 해보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조사연구는 선행조사였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되는지 대해서 했고 그리고 거기 동의과학대 산학연구단에서 연구용역한 바에 의하면 각 개인, 대상자라고 지칭했을 때 그분들이 연령이나 건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맞춤형 식사제공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개별식단을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동 시상금이 6개 동사무소에 나갔는데 최우수팀은 어디서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됩니다. 범천2동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동은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를 하면서 수행동을 20개 동 중에서 욕구수요나 대상자 집중한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6개 동을 선정했고, 저희 포상금은 지금 수행동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해서 격려차원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시설 골목 빨래방 사업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법인 우리마을에서 개금3동 8, 9통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의 어떤 모델인데 이 사업은 우리 위원장님도 개금3동 계셔서 잘 알다시피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예산투자 대비 많은 긍정적인 어떤 자료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소진을 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소진도 했고 여기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입금도 어느 정도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자산취득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 수행동 물품구입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4월인가 의회 승인받을 때 각 동에 1명씩 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선도사업 지원 조례를 하면서 6개 동으로 수행동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직 하고 사회복지직 신규채용되는 직원들을 6개 동에 집중배치 하다 보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 비품이 전혀 없어가지고 개인이 근무할 수 있는 비품을 사 가지고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승민 위원
책상이라든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컴퓨터하고, 예.
○이승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금 돌봄주택 운영지원이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몇 가구를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가구 개념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방으로 하면 룸은 3개인데 1실에 2명씩 들어가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탁할 데가 없다 보니까 집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나 가장 기본적인 집기류를 설치했고 그거는 지금 부산진종합복지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공사비네요, 공사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공사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방에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가구하고, TV하고 기본적인 냉장고하고 공급됐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니까 이음하우스라고 하죠, 이음하우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음하우스입니다.
○이승민 위원
이음하우스라, 명칭이 이음하우스가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사이를 잇는다고 해서 이음하우스 입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결산서 26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앞의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방금 국내여비 3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원래 자산 및 물품이 300만 원인데 1626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게, 이 전용 그러면 이 자산물품이 아까 책상하고 컴퓨터 그거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을 구입하고 나면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거 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통합돌봄사업하면서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4월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24명에 대해서 작년 23명 정도가 간호직하고 배치가 되어서 그분들을 6개 동에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사무비품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전용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러면 그게 그 정도의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세울 건데 이게 왜 예산에서 미리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비에서, 여비가 코로나가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송만정 위원
논리가 안 맞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 부서에서 의회에서 정원 승인도 안 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 해서 예산확보를 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시 전체적으로 간호직 수급으로 봐서는 작년에 간호직은 우리 구에 배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정기인사 하면서 지금 시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많이 내 가지고 부산진구에 간호직을 우선 배치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인력 자체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상도 없이 일하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의회하고 좀 협의하는 게 그거 했지만 전용이라는 방법을 써서 장비를 사게 된 상황입니다.
○송만정 위원
보통 전용이라는 걸 보면 추경에 넣기는 싫고, 당장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도 귀찮고, 꼭 필요한데 시간이 없는 경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길 꼭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했다, 전용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도 진짜 간호 인력이 시에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우리 구는 배치가 조금 늦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배치가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예단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은 올리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에 근무하는, 앞으로 근무할 사회직이나 간호직에 대해서는 정원 책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몇 명이 충원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모순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절차는 정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래 가야되다 보니까 조금 현장하고는 미스매칭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여기서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또 시설물을 또 올렸어요, 2000만 원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여기도 사무국 설치 집기비용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전용한 거는 시에서 작년에 부산시 전 시·군·구에 대해서 해운대하고 수영구가 사무국이 있고 다른 데는 없어가지고 일괄배치가 되면서 기존 인건비가 2명분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1명만 채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할 공간이 없어서 6층 저희들 과 앞에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PC하고 집기류를 사는 그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건비 예산을 전용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다음 칸에도 또 내려가면 행사, 내나 보훈단체 지원 등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42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행사실비 지원금만 420만 원 같은데 그러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쓰인 것 같으면 그냥 취소하고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행사실비 지원금을 전용을 했는지, 꼭 그래야 됐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행사지원비는 보훈단체 현충일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현충시설에 가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획을, 집행을 못했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보훈단체에 필요한 돈으로 조금 쓰는 게 안 맞겠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요. 보훈단체에서는 좋은 이야기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달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단체 같으면 그런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가족이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341페이지 보면요. 사항별설명서 위기가구 생계의료비 등 이 금액하고 이게 얼마죠? 23억 하고 그다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3142세대 1억 9732만 원 이게 국가에서 추경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 차이점이 뭐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만요. 예산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341페이지 긴급복지지원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이 예산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상황이고 이 예산이 뭐였느냐면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영업 못했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있다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원을 못 받은 취약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 우리 국에서 데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신청 받아 지급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한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긴급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돌아다니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야기 듣는 게 사실은 많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저는 여당이고 이러한데 정말 한다고 하는데도 또 상대적인 이런 비교해가지고, '나도 장사가 안 됐는데, 나도 일에서 잘렸는데, 왜 나는 안 주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가 참 제일 난감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하고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지만, 작년에 재난지원금은 여러 차례 지급이 되었지만 소상공인 지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데이터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 복지국 입장에서 보면 선별지급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중위소득 해가지고 한 50% 그 정도 범위까지는 가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려면 그 위의 20% 구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구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세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참 전시 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여당으로서도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345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5854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홍보 물품비 종이가방 제작 3599만 450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님 잠깐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찾을 동안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교육 있잖아요. 1500만 원, 이거는 어디다 사용을 한 겁니까, 교육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위원님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먼저 홍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협력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력기관 참여자들, 돌봄사업 대상자들 그다음에 각 수행하는 주체별로 하다 보니까.
○송만정 위원
총 몇 명 됩니까, 이게 그러면? 가방 제작한 건수가 몇 개 됩니까? 제작 개수, 홍보물품 및 가방 제작 개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가방이 소형하고 중형 두 가지가 있는데 소형이 1140개 그다음에 중형이 1834개.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돌봄 교육 1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케어인원에게 교육을 하는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는 교육자료 해서 전국에서 시행한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력기관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 그다음에 통합돌봄 창구 직원하고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상담을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가에 따라서 일단.
○송만정 위원
대응 메뉴얼을 만드는 게 그러면 교육이라고 이렇게 잡은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교재입니다. 교재 및 그다음에 설문지처럼 상담자가 왔을 때 유형별 선택을 하기 위한 판단도구로 제작했고 그리고 평가도구 제작이 3만 5000장 그다음 업무 메뉴얼이 300부 그다음에 식사영양 관리사업 안내문이 4000장 그다음에 실행계획서 15부 그다음에 교육평가자료 25부 해가지고.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집행사항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역사회통합돌봄 교육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물론 다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다 찾아보기는 사실 시간적으로 우리가 많이 뺏기고 힘들거든요. 괄호를 쳐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이라도 조그만 글이라도 넣어주면 위원들이 질문할 게 사실 없어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송만정 위원
왜 구태여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위원들이 쓸데없는, 쓸데없다기보다도 뭔가 집행부한테 자기가 발언하기 위한 발언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다른 건 안 찾더라도 이것 사항별설명서만 보고 넘어가더라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결산 때는 업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지역케어 운영해서 여기에 407만 6490원이 되는데 회의 운영하는데 1회당 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역케어회의 운영 4회, 통상 아무리 운영회의를 하고 뭘 해도 한 30만 원 안팎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갔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지역케어회의는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26명이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했을 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7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인원이 많다 보니까 총 지급액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방금 그것도 그래요. 그냥 회의운영 이렇게 해놓으면 단순수치로 400만 원 나누기 4회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 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죠. 참여인원 곱하기 7만 원하면 될 것을.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그냥 괄호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만 설명을 해놓으면 그냥 이거보고 아, 이랬구나 하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해가지고 구급 밴드세트, 시장가방, 포스터 제작 등이 있는데 2500만 원 썼는데 여기에 대한 제품이 있으면 저한테 1부씩 다 가져다 주세요. 제품내역, 구매내역, 홍보물, 제품을 제가 샘플을 한번 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거는 샘플까지, 아니면 내역만 있으면 됩니까?
○송만정 위원
내용하고 샘플까지 주세요. 없으면 사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마을공동시설 골목빨래방 사업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약 2000만 원 돈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성과, 관리는 누가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관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마을,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은 개금3동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작년 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송만정 위원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티케어하면서 지금 마을주민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한 군데를 선도사업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고, 빨래방 같은 경우는 주민 호응도가 좋아서.
○송만정 위원
이거 좋을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란도란이나 그다음에 초읍에 짓는 LH 옆쪽에도 유사한 형태로 입점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런 거는 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확대를 많이 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응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일단 저희들이 가을되면 짓고 있는 도란도란도 개소하고, 초읍의 안심주택도 되고, 그다음에 범천2동의 커뮤니티하우스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모도 잘 하신 것 같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예비비 지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축소 및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개선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박희용 | 성현옥 | 송만정 | 이승민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수 경 |
○출석공무원 (10인)
| 문 화 관 광 국 장 | 문병숙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문 화 체 육 과 장 | 장영권 |
| 청 소 행 정 과 장 | 박진형 |
| 환 경 위 생 과 장 | 김재선 |
| 희 망 복 지 과 장 | 천현덕 |
| 평 생 교 육 과 장 | 안은정 |
| 기초생활보장과장 | 김옥윤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오경미 |
| 여 성 가 족 과 장 | 최정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