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6차)
제31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증인 신문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례대로 오른손을 들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
○위원장 박현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 회의 때 시설이용자대표의 자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혹시 자료가 제출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회의가 되는지, 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지금 정족수가 5인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10명 같으면 10명 중에 몇 명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거는 임명에 관해서만 들어가 있네요. 임명, 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3조 위원회 구성 해서 5인에서 10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 거만 있지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내용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운영위원회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 사항까지는 지금 특별히 어떤 그거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10명 중에서 다 참석 안 하고 관장 혼자 참석해도 위원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주신 위원회 그거는 위원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 복지관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 말고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부분은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준용해서 쓰는 거도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2019년도 복지관 지도 점검한 내용의 자료가 왔는데, 이 2019년도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하루 가서 점검을 했네요? 하루.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의하면 정기점검은 연 1회에서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하는데, 하루 가서 이거를 다 볼 수 있나요? 점검이 다 되나요? 11월 15일 날 가셔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했는데 우리가 제시했던 인력채용에 관한 건, 빵집에 관한 건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이거 하루 해서 찾을 수가 없죠. 알아도 이거 찾아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노출된 것도, 노출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는 지도 점검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에 복지관 특위 하면서 그때도 그 지적이 되어서 지금 김재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 그것까지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당초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꾸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다행인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력채용에서 아예 자격이 없는 분을 채용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 출결 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는 출석한 날보다 출석 안 한 날이 더 많아요. 이런 분을 2021년도에 재위촉을 또 합니다.
이런 분은 출석을 잘 안 하시는 분은 이 위원회에서 또 위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등록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위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근, 위원회에 참석하신 날짜보다 참석 안 한 날짜가 더 많아요. 두 번 참석하고 거의 참석 안 한 그런 사항이고,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촉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도 점검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도 점검을 바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2019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는 지도 점검을 조금 내실있게 하려고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복지관에 시설 운영을 하는 게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계층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 그거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고.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설이용자대표 자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과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사회종합복지관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지역협력사업 등을 하기 위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지적해 드린 시설이용자대표 자격이, 들어있는 분이 과연 우리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들어있고 시설이용자대표로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연임하신 분들은 우리가.
○백범기 위원
아니, 연임하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백범기 위원
시설이용자대표 자격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는 부분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자료는 복지관에 문서를 보내서 받았고, 복지관에서 온 문서가 이게 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대표.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용자대표 관련해서는 그때 직원께서 시설이용은 하지 않는다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요청이 없었다. 직원하고 필요해서 통화 후 변경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저희가 복지관에 확인한 결과 이분은 시설이용을 하지 않아요.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시설이용자대표로 복지관 요청이 없었는데 선임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복지관 특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지관이 분쟁에서 끝나고 정상화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목적이 있지,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하듯이 저는 막 뭐를 그거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재단과 관장, 직원들의 분쟁이 있으면 이분들이 중재를 해서 이 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더 선동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운영위원회를 한 세 군데 정도 보면서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분쟁이 해결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서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주고, 조정도 좀 해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재단을 통해서 그것도 해소도 좀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분쟁을 조장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지금 위원님이 어떤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배영숙 위원
회의록 그러면 불러드릴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저도 회의록은 어느 정도는 봤는데.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운영위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 내에 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지금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각 구에 복지관이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가지고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복지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복지관이 개발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복지관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내가 공익단체 추천위원 2명을 말씀을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복지관 운영위원을 할 때 사실상 시설종사자대표 그다음에 이런 복지전문가 이런 경우는 우리 구를 좀 벗어나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또 제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공익단체가 그때 어느 공익단체냐고 제가 물으니까 다양한 공익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연임을 할 때도 적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매번 공익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 장점을 발굴해서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2명은 연임을 네 번, 다섯 번 합니다.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같으면 몇 년입니까? 임기가 3년이죠? 네 번 같으면 12년 전에, 어느 공익단체에서 추천을 어떤 이유로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연임할 때도 공익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연임을 시킨 거 아니에요. 다섯 번씩 연임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 같으면 3X5=15, 15년 전에 어느 공익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이분을 추천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왜 그러면 지금 네 번, 다섯 번 연임을 하고 그 연임을 할 때도 공익단체 의견이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연임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5년, 10년 지나면 그 사람 개인신상에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십몇 년 전에, 12~13년 전에 추천한 사람이 그 10년 세월 동안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증명도 없이 그대로 그냥 10년 전에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지금 또 연임을 합니까? 뭐로 증명을 하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해소를 시켜주려면 교체를 해서 뭔가 대화의 소통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구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서류상 보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청에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 이게 정상화가 못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임기가 이 사람들 몇 년입니까? 운영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과장님? 3년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3년입니다.
○배영숙 위원
다섯 번 연임하면 몇 년입니까? 제 말이 맞죠? 3X5=15, 15년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저희가 개선안을 낼 건데 그걸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냐면 이분들이 역할을 좀 해 줘야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번 운영위원회 위촉 건을 보면 구청에서 정상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지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계장님 증인으로 오신 분 있죠? 파견 나간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어떤 분요?
○배영숙 위원
안소현 계장님이 그때 TF에서 파견을 나가 있었죠. 그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안소현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희망복지과 자활사업계장 안소현입니다.
○배영숙 위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파견을 나가 있었죠? TF팀으로 해서 파견근무를 하지 않았나요, 계장님?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파견이 아니고 저는 2019년 6월 1일 자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무대행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파견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잠깐만요. 19년 언제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6월 1일 자입니다.
○배영숙 위원
6월 1일 자로 관장.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직무대행.
○배영숙 위원
직무대행으로 인사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배영숙 위원
인사가 났다.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 인사가 났었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관장직무대행은 19년 6월 10일 자로 집행정지가 인용됨으로 해서.
○배영숙 위원
6월 10일 자로?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배영숙 위원
10일 자로 집행정지로 인해 10일까지만 인사를 받아서 대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희망복지과 소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파견 안 나가 있었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일단 희망복지과 직원이었고 8월 달에 TF팀이 생기면서 파견이라기보다는 희망복지과에.
○배영숙 위원
아니, TF팀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배영숙 위원
어디서 근무를 했나요? TF팀으로, 잠깐만요. 2019년 몇 월부터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TF팀 구성은 8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냥 대충 8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제가 발령이 난 게 2020년 7월 1일 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배영숙 위원
6월 30일까지라고 보면 된다, 그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데 소속은 희망복지과고 전포복지관 TF팀이다, 그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포복지관 TF팀에서 여기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때는 전포1동에서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아니, 전포복지관 TF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전포1동에서 무슨 근무를 하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때 상황이 복지관 직원들과 법인과의 불협화음과 다툼으로 인해서 복지관 운영이 중지될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이 일어났을 때 즉시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근무한 건 아니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안에서는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중재를 하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쟁의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이 되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전포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할 일은 뭐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때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 수행을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소송 수행업무만 하신 건가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건 구청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렇게 또 소요가 일어나서 복지관 운영이 중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굳이 과에 안 있어도 소송 업무는 그쪽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9년 8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했으면 거의 1년 정도 하셨는데 나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소송에 대응할 그런 그것도 있었고요.
○배영숙 위원
소송은 변호사가 있지 않았나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렇지만 변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님이 다 그거를 소상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변론이라든가 같이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복지관 일어났던 사태들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소송 업무만 수행을 하고 관장이나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런 시도도.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일지를 쓰셨던데.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지를 보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야만 쓸 수 있는 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전포1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지는 보니까 이거는 복지관 안에서 근무하면서 쓴 일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오늘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전포1동에서 근무를 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전포1동에서 근무하면서 그 일지를 쓰신 겁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런데 안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연락을 바로바로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별일이 없으니까.
○배영숙 위원
같이 근무를 TF팀이면 가서 보면서 중재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포1동에서 근무를 했다면 저는 그 일지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가까이 있으면서 한 번씩 가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일단 그쪽에 관장대행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관장이 실제 근무하는 거하고 또 다른 그런 상황이어서 항상 저희들이 동요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꾸준히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파견 나가 있으시면서 성과는 뭡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의 정상화라는 거는 사실은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휴전과도, 그러니까 아까는 그 앞에는 저희들 가기 전에는 다툼도 많고, 소송도 쟁의도 계속 일어났었고 그렇게 해서 복지관의 운영이 중지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갔으나, 제가 갔을 때는 소송이 막 시작이 되면서 그게 휴전과도 같은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그래도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실은 전포1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정상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 중지되지 않도록.
○배영숙 위원
저는 안에서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 전포1동에서 근무했다는 답변이 나와서 뜻밖이고요.
일단은 일지를 보면서 이거는 안에 근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다 하니까 조금 뜻밖이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안소현 계장님 잠시 발언대에, 이어서 안소현 계장님 발언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철
예,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계장님.
○배영숙 위원
들어가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계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박현철
제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좌석에서-처음이어서.
○오우택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조금 확인할게요.
2019년 6월 1일부로 거기에 TF로 그쪽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6월 10일 날 보니까 집행정지 인용결정부터 해서 7월 1차 변론부터 해서 4차 변론까지 다 계장님이 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오우택 위원
변론 시에, 5차까지 했네. 그래서 5월 8일 날 판결이 선고가 나고 원고 승이 됩니다. 그때까지 있었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오우택 위원
그때 혹시 변론할 때 그 당시에 관장님하고 이래 무슨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빵집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셨나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관장대행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오우택 위원
가까이 좀 말씀해 주세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관장대행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대화도 운영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항상 해왔었고, 빵집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보면서 특위 때 조사됐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내용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오우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본인 생각, 계장님 생각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라는, 관장대행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큰 그거는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우택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안을 냈을 건데 그때는 같이 구청 직원하고 그 당시에 계장님하고 복지관 측하고 그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법원에서 조정안을 낸 거는 9월 달에 3차 변론이 있을 때 증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해복 전 관장이랑, 장명희 관장대행이랑 그다음에 박영진 국장님 세 분이 증인으로 가셨고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판사가 화해조정안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조정안이 그러니까 법인은 윤해복 관장을 임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청은 해지한 거를 취소한다. 그게 조정안이었는데 법인에서 거부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법인에서 거부를 했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계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네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조정안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판사가 만들어주시는.
○오우택 위원
아니아니, 그 복지관에.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복지관에.
○오우택 위원
복지관에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 같이 계셨는지 안 그러면.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조정안에 대해서요?
○오우택 위원
예, 그냥 서류만 그쪽으로 복지관에 주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자세한 거는.
○오우택 위원
그래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지금 계장님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게 원고 승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복지관하고 소송 진행될 때 복지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소송 중이었지만 뭔가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점이 보였습니까? 계장님 그때 계셨을 때 1년 동안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복지관 직원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이게 조정이 될까라는 그거를 한 번 했었고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컨트롤 타워 이런 것도 한번 구성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법인에서는 지금 재판 중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판결을 봅시다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정상화를 어느 정도 시키려고 법인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그걸 법인에서 좀 안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그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단 우리 희망복지과는, 구청에서는 노력을 했다, 그죠?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제가 그런데 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소송 결과를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데 그거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소현 계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 질의 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안소현 계장님은 그만.
○위원장 박현철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봤거든요. 우리가 시설 지도 점검 결과보고라 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11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8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이런 자료를 제가 좀 봤을 때 지적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여기서도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운영하는 복지법인 거기도 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에는 지정 후원금의 용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왜 이거를 지도 점검하고 했지만 왜 전포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복지관 8개 지도 점검하면서 또 전포종합복지관이 이렇게 지도 점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도 점검하고 그냥 끝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시설담당자 1명이, 점검자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담당자 1명하고 담당 계장하고 2명이.
○오우택 위원
2명이 합니까? 여기는 1명.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일단 담당자만 되어 있고.
○오우택 위원
예,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하고 17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도 점검사항에서 전포종합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거기에 조금 더 그 당시에도 전포종합복지관이 문제가 있었으면 조금 보완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이 앞에 우리 복지관 특위 하면서 그때 특위 위원들이 건의사항 왔던 부분이 일단, 뭐라 합니까? 회계사를 전문인력을 그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조사할 때 인원보강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제출한 거에 하면 저희들이 연 2회하고 인원을 조금 보강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생기면서 사실상 복지관 운영이 대면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오우택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오우택 위원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20년부터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단 저는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그동안 쭉 특위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저는 이렇게 확 와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복지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 복지관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과연 이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직원과 법인과의 다툼이 일어난 원인과, 원인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대처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구민들에게 최대한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복지관이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저희들이.
○고성숙 위원
예, 정상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닥터스가 수탁하고 나서 업무 개시할 때부터 관장 변동 건 때문에 쟁의 파업이나 행위가 한 5개월 이어졌고 그다음부터 1년 동안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작년 한 7월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복지관 점검을 하면서 미흡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도나 이게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복지관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동요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전포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관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전에 하던 복지관 형태의 어떤 업무를 못하고 비대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분 집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활동이 적은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린닥터스 위수탁 과정에서 위탁운영신청서에는 복지사 시설장의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설장은 1급 이상이고 또 경력이 1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하고 경력무관으로 되어 있고 9월에는 2급 경력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으면 그 법인 측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채용공고하고 채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시설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소송종료 이후 그린닥터스에서 시설장을 임명해서 하는 부분은 재단에 위임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선정한 어떤 관장이나 시설장이나 직원의 채용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린닥터스 재단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흡하면 조금 보강해 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이 전포복지관 특위가 지난번에도 특위가 열렸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2차 특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고성숙 위원
모든 특위 위원들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또한 우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힘을 합해서 빨리 정상화되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어서 주민들한테 복지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고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지금 행정처분 관련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지금 과장님 운영위원회가 어느 범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범위를 다룰 수 있죠? 운영위원회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시설운영위원회 말씀합니까?
○배영숙 위원
예, 운영위원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보고만 받는 것도 있고, 의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업무를 보고받는 거는 어떤 거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세부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배영숙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포복지관 특위 하면서 첫날부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위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지침서를 잠깐 보니까 의결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냥 보고만 받는 업무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 과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운영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어떤 안건 보고를 받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심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사항은 예산 및 결산 후원금 그다음 사건 사고 등이 보고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예산, 결산 그다음에 후원회비, 후원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조성 및 집행.
○배영숙 위원
후원금 조성 및 집행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시설운영에 따른 사건 사고 등이 보고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사건 사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렇죠. 이거를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복지관 결산보고서 때문에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결산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보고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의결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배영숙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냥 보고받으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지금 찾아보니까 왜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보냐 하면 이 지금 의견제출서에 보니까 복지관에서 비대면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보고니까 비대면이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결산을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대면회의를 강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면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복지관 업무를 방해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은 보고를 받고 비대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을 보고해야 되는 날짜가 있죠? 몇월 며칠 언제까지 구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운영위원회가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 업무인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거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제가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운영위원회를 제시를 자꾸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논의 때문에 대면을 강조를 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못 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신규직원 채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죠? 신규직원 채용은? 이 신규직원 채용 문제에 대한 논의 때문에 대면회의를 강조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배영숙 위원
신규채용 문제는 법인 문제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운영위원들을 만나든 전화를 하든 설득을 하든가 설명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역할도 관장님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앞에 서두에 백범기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역할이 복지관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맞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운영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중재도 좀 해 주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서 자꾸 운영위원회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도 좀 그래요. 이거는 의결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이거를 굳이 신규직원 채용 때문에 대면을 강조해서 아마 회의가 못 열린 거 같아요.
이거는 물론 관장이 설득을 잘해서 열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명단으로 봤을 때는 설득이 안 되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신규직원 채용은 법인의 문제인데 이게 운영위원회와 관련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법인에서 채용하고 나면 승인은 아니고 뭐라 합니까? 아까 보고식으로 그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저도 지침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이 의견제출서에는 보면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포복지관 시설운영회하고 시설장하고 조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성실하게 그러니까 회의에 시설장이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긴장감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물론 운영위원장을 우리가 증인 요청을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권한 밖의 것을 관여를 하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권한 밖의 것을 관여를 한다면 시설장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직권으로 하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를 구청에서 연임을 했잖아요? 복지관에서 그날 공문이 안 왔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그때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복지관에서 요청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다 연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임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촉 권한이 있으니까 최소한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연임도 다 구청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포복지관은 유일하게 그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다 연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대로 연임을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중재역할을 이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운영위원회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질타하는 게 저는 거의 맞는다고 인정을 하면서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면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청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보면 A라는 입장과 그 상대의 입장에서 그러면 시설장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위원장도 증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전포복지관이 상당한 기간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주민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민,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대응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말씀이 지금 많아요.
그것이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수장으로서의 자세인지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과장님의 이게 바른 자세인지 준비가 제대로 되신 건지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향후 답변은 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시설이용자대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복지관하고 그린닥터스 수탁법인에 보낸 문서는 3월 8일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포복지관에서 수탁법인에 직원 누구누구를 채용했다고 보낸 공문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공문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청에서 그린닥터스하고 전포복지관에 보낸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변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탁법인에 제출한 서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직원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3월 18일 날 직원을 채용했으면 이 채용한 직원을 어떻게 채용을 했다고 수탁법인인 그린닥터스에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번에 복지관에 자료 요청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건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범기 위원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안 보낸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복지관에서 찾아야 하니까 복지관에서 찾지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자료 요청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사항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못 찾는다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보낸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백범기 위원
보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안 주는 거잖아요? 그 수탁법인에, 수탁법인도 그렇고 수탁법인이 직원을 채용을 하면 구청에도 이 자료를 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채용공고는 옵니다.
○백범기 위원
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굳이 수탁법인 전포복지관에 물어볼 게 없네요. 구청에 수신한 자료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굳이 복지관에 의뢰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서접수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2019년 3월 달인지 4월 달인지, 3월 18일 날 채용이 되었으니까 3월 말경이나 4월 초는 문서를 보냈겠죠. 그 시간대에 가서 접수부 찾아보면 집행부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전포복지관 특위를 하면서 모든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뻔히 아시면서 그냥 구청에서 복지관에 보낸, 그린닥터스에 보낸 직원 채용하고 답변 보내라는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처음 오자마자 위원장보고 답변서 안 왔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전까지 답변을 좀 갖다 주시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시설이용자대표에 대해서 자격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다. 정확하면 자료를 좀 주시면 되는데 안 주시면서,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온 자료의 두 번째 보면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 내용하고는 틀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걸.
○백범기 위원
맞춰서 답변자료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백범기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시설대표의 장이라는 어떤 규정해 놓은 그런 세부적인 문건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격을 말씀하는, 여기에 보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백범기 위원
내용에 보면 시설이용자대표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시는지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규정을 보셨지만 규정도 그 정도인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어떤 더 자세한 어떤 근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그게 우리가 자격 구분을 하면서 이거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니까 그분 중에서 대표자격, 종사자 중에서 대표자격, 관행적으로 그래 지정하는 부분이지 어떤 문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거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채용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답변서 제출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서류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공고라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최근에 공고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우택 위원
예, 최근에, 지금 현직 관장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관장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김선미 관장님에 대한 부분입니까?
○오우택 위원
예, 채용공고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관장님이 이한평 관장님 거 있고, 김선미 관장님 거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관장 퇴사가 있어서 새로 지금 채용공고한 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거 말고요. 앞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없으면 금방 제가 받은 거, 이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그거는.
○오우택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새로 채용할 분에 대한 공고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요, 앞전에 한 건데 공고문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번에 응시자격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번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혹시 현재 관장님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맞으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관장님은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급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1급으로 채용 응시자격을 했는데 왜 2급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지금 계시는 관장님이 퇴사 예정이라서 새로 관장 채용하려고 공고를 낸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퇴사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작년에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현직 관장님이? 여기 복지관에 들어오신 분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작년 11월쯤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약 8개월 정도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관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퇴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또 다시 오실 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왜 이거를, 2급이라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채용공고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우리 사회복지사 2급인데 1급 소지자를, 채용공고문에 1급 소지자라고 모집을 했는데 2급이 들어와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채용공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문제점이라는 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채용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관장님은 2급이라면서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관장님을 채용공고할 때는, 작년에 할 때는 2급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2급으로 공고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새로 채용할 관장님에 대한 공고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잘못 준 거죠. 내가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할 때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잘못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거 헷갈리게 하면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공고문은? 여기 있는 겁니까, 지금?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과장님, 지금 제가 듣기로 지금 법인하고 복지관 측하고 새로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도.
○위원장 박현철
노동쟁의를 중단하고 노사합의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포복지관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입되어 있고, 여기에서 작년 11월까지 단체협상 진행하다가 그게 협의조정이 안 되어서 결렬상태에 있다가 최근 저번 주에 민주노총하고 그린닥터스하고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6월 한 달 간 쟁의사항을 종료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양쪽에서 합의를 그렇게 본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합의 그러니까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자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고 합의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결론이 나서 정리하자 이게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 위해서.
○위원장 박현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자 서로, 그렇게는 합의됐다 이 말씀이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거는 확인된 이야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예?
○위원장 박현철
확인된 이야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확인요?
○위원장 박현철
그 이야기가 확인된 이야기냐고? 그냥 이야기로 있는 것인지 양쪽에 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냐고, 과장님께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민주노총에서 재단법인으로 보낸 문서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법인의 생각은 뭔가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법인에서도 일단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법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서로 간에 이야기는 된 거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정도는 됐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위원장 박현철
그래 결과는 아직 모르죠,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거기까지는 원만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거는 확인된 거죠,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런 것 같아요. 응시자격요건에 보시면 1급 자격증이라는 이 말은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앞전에 채용공고 나갔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전에 답변하실 때 그것은 자격조건이라기보다는 관례상 우대조건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이렇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한 이게 자격조건이 아니고 우대조건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철
아니죠? 그걸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근까지도 직원 채용할 때 그 조건을 우대 같이 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그린닥터스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정서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구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정심의회 할 때 자기들이 계획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대로 이제 하자 해서 지금 공고 올라온 것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지 모호하게 그렇게 공고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실상 우리가 운영할 때는 관례상으로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매한 게 있었고 이번 공고부터는 그게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그래 알겠고 그리고 지금 전포복지관에 홈페이지 보시면 5월 27일 날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관장 채용공고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죠? 그러면 최근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사직하신 이유는 특별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고.
○위원장 박현철
파악을 못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은 관장님이 좀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위원장 박현철
그런데 이게 평상시처럼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특수한 케이스란 말입니다.
참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파행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설장이, 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것도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임명된 지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했다면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사유면 개인적인 사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든지.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되신 거는 좀 아쉽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일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이 앞의 관장님이나 지금 관장님한테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도 채용공고 올라온 거 보고 사직을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확인하고 하는데 채용공고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확인하니까 사직했다. 이미 사직 처리된.
○위원장 박현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용공고를 보니까 사직한 것 같아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왜 사직했는지 정도는 알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이 업무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19년 6월 3일 자 공문에 보면, 인사발령 관련 공문입니다.
안소현 지방사회복지주사 해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무대행 이래서 인사발령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그린닥터스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시설에 관장직무대행을 법적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는지 이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행정자치과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질문보다 법적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달라는 말입니다. 위탁시설에, 이때는 해지가 안 됐잖아요. 위탁이 진행 중인, 위탁이 해지되기 전에는 위탁시설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위탁.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 상태인 상황에서 구청 직원을 복지관 관장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 자리 위에 있던 시설이용자대표 자격 유무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억지로 자꾸 뭔가를 찾아서 이거를 합리화시키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바로 잡아서 복지관이 좀 빨리 정상화되기를 의회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담당 주무가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격유무를 해석해서 또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허위진술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용자대표라는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대표가 2명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참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사업참여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에 진술하는 것도, 지금 답변하신 것도 또 안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의회가 이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이런 걸 좀 바로 잡아서 복지관이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그거는.
○배영숙 위원
그래서 억지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참여자도 시설이용자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져오셔야지. 다시 또 지금 사업참여자가 자격유무가 해당된다고 지금 이걸 주시면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하는 걸로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프로젝트 학생동아리사업 참여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임기가 2월 28일 자로 끝나고 3월 1일부터 바로 연임을 시켰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설이용자대표는 사업참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파트너가 아닌 거죠. 그렇게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합시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특위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제가 안소현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잠시만요.
우리 안소현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희망복지과 자활사업계장 안소현입니다.
○배영숙 위원
계장님 질문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계장님께서 그때 TF팀장으로 업무를 하셨고, 제가 오전에 이 일지를 안 가져와서 그랬는데 일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이렇게 보면 이 일지는 지금 김종원 주무관이 작성하고 계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TF팀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때 조금 우리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역할을 잘해서 조금 소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정상화가 됐으면 파장이 이렇게 길게 안 갔을 것 같다는 아쉬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내용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이 별로 없고 자료 정리를 며칠간 하고, 보면 사무감사 예상질문 작성을 며칠간 하고, 이 내용대로 보면 업무가 없어보여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때 두 분이 나가계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지내용대로 보면 크게 업무가 없어보였는데 TF를 나가 보니 사실상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가 적합하지 않았다면 다시 건의를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상황이 안 되었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제가 그런 걸 건의할만한, 일단은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지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가 또 하나 아쉽느냐 하면 그러면 매일 이렇게 근무하면 업무보고 같은 거는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작성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전포1동에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갔다고 하시니까 복지관에 가서 상황이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분쟁이 일어난 이런 검토보고 같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특이한 사항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 준비를 하다 보니 그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초반에는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어떤 중재라든지 이런 거 할 역할은 사실은 소송 중이어서 좀 그런 역할들이 좀.
○배영숙 위원
아니, 소송 중일 때도 계속 그 복지관이 시끄러웠잖아요.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 중에는 약간 휴전 상태였습니다. 시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그러니까 다툼 때문에 중지되는 것을 막는 게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였는데 그때는 5월 28일 이후로는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휴전상태였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대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본인이 아마 이거 자료 내면서 조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활사업계장 안소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조금 의회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쉽다. 정말 조금 안타깝다. 이게 왜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왔나 싶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인사발령 법적 근거는 저희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는 계장이 전은영 계장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죠?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 문서 생산일자가 어떤.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문건을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문건 안 봐도 전체적으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이유를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누가 알고 있죠? 전은영 계장님을 증인 요청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은영 계장을 다음에 증인 요청하는 걸로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19년 5월에 TF팀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보면 빵집에 관련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빵집에 관련돼서는 구에서 조치를 안 했다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죠?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빵집 관련해서는 복지관에서 구 승인 없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조치를 다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당시에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구청에서 그러니까 조사 중인 거는 경찰에 맡기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사회적기업에.
○배영숙 위원
아,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말이에요, 19년도에? 그 당시에는 조치가 필요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당시에는 아마 조사 중이라 해서 행정처분을 유예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닌데. 행정처분을 유예해 줬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잠시만요. 그러면 수사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 짐작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처분을 수사 중인 거는 유예해 준다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유예를 하라는 그런 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보통 수사 중인 사항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수사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준다는 거를 주시고, 그러면 수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빵집에 대해서요?
○배영숙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빵집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행정처분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소속하는 부서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죠. 복지관에 구청 승인 없이 기업을 운영한 거는 문제가 되죠. 구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도록 복지관 직원들이 빵집에 관여해서 업무를 같이 하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줬으면 그 공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안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했는지 그다음에 복지관 복지사가 빵집에 업무를 같이 겸직을 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줬는지 그 공문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공문 있으면 공문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특위 이후에 그대로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리고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이런 업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빵집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승인해 준 게 있는지, 승인을 해 줬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죄송합니다. 늦게 제출해서.
○백범기 위원
자료를 받고 좀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네요. 문서를 위에 인력채용에 수신처가 두 군데가 되어야 맞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정확하게 하면 법인까지 두 군데가 돼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아마 그린닥터스에서 19년 1월 18일 날 문서 같은데 내용에 보면 복지관 종사자 채용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구청의 안내가 있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안내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일반직원들은 퇴직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시설장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임기가 종료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윤해복 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종료가 되면서 그 종료된 시설장을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문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된 건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앞에 전임 박 국장님하고 조금 관계돼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설장을 복지관 관장을 공개채용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게 공개채용이 정상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위탁운영약정서 9조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2항에 수탁자는 협약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시설장은 임기가 12월 31일부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청에서 그렇게 안내를 또 했던 부분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수탁선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계속 제안설명을 관장이 했고 그러면서 어떤 문건에는 없지만 자기가 계속 법인이 바뀌어도 시설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백범기 위원
전제에서 제안이 되었던 부분이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제안서를 만들고 설명을 했는데 막상 법인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적용을 하니까.
○백범기 위원
적용하려고 하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거기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새로 그걸 그대로 모든 설명을 다 그 당시에 시설장이 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아니, 보통 선정할 때 자기가 계속 법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시설장이 아니라면 그 제안설명을 안 합니다.
○백범기 위원
제안설명하고 다 넘어갔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자기는 승계되는 걸로.
○백범기 위원
승계되는 걸 확정하고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 안 하고 바로 임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나타난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정상적인 업무는 공개모집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고, 지금 시설장인 곳 같은 경우 거기 수탁심사를 하면서 아까처럼 보통 자기가 승계하는 걸로 그래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승계를 하더라도 일단 그 당시에는 시설장이 위수탁 관련해서 업무를 설명을 하고 다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법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법인이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렇죠.
○백범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수탁법인하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구두상으로 재계약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는 공개모집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닥터스에서 공개모집을 했던 부분이고 장명희 과장을 직무대행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고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쉬웠던 게 법인에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래도 제안설명했던 시설장한테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백범기 위원
하여튼 공개모집하는 게 정상이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건이, 일단 시설장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전포복지관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린닥터스가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공개모집이 정상이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데 그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게.
○백범기 위원
좀 매끄럽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없으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성숙 | 김미경 | 박현철 | 배영숙 | 백범기 |
| 오우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수 경 |
○출석공무원 (5인)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희 망 복 지 과 장 | 천현덕 |
| 복 지 정 책 계 장 | 이병우 |
| 자 활 사 업 계 장 | 안소현 |
| 희망복지과직원 | 조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