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5차)
제31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5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증인 신문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제4차 회의 시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님 어쨌든 간에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이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료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문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말씀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채용공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4번에 보면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급 자격증 소지자여야만 직원이 채용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석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는 관행적으로 자격 및 우대요건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선발하는데 이게 우대요건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왔고요.
○오우택 위원
그 저하고 생각이 틀리네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거는 1급인 사람을 뽑겠다고 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1급을 해 놓은 거지 우대조건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대조건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경력우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이거는 우대조건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틀린 거 같아요. 제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라고 지금 복지관 측에 지금.
○오우택 위원
관행은 제가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사인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서류, 공문이니까 공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거는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맞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1급 자격증 소지자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분이 근무를 하셨죠? 근무하신 분이 몇 급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기 공고채용문에 의해서 채용되신 분이 사회복지사 몇 급인 사람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당시에 공고에 의해서 응시지원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급이 4명, 2급이 8명 했고, 1차 서류전형 통과를 6명이 했는데 1급 소지자가 3명 중 2명은 2차 면접에 불참하였고 2차 면접이.
○오우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채용된 사람이 이 당시에 채용을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1급이냐, 2급이냐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채용 시점에서는 2급이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채용 시점에 근무한 사람이 1년 동안 계약직 근무한 사람이 2급이 맞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담당자하고 계속 이야기도 해야 하겠지만 과장님에게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담당자를 계속 발언대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자를 발언대 앞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관 담당자 조애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채용인원 1명으로 사회복지사 계약직으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 사람이 1급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2019년도 3월에 채용되신 분은 2급 자격증 소지자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9년도입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 맞네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그거는 조금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그분이 채용공고문으로 봤을 때 2급인 사람이, 1급으로 지금 채용공고문에 되어 있는데 2급으로 근무를 했으면 그분이 정상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채용 당시에 2019년 당시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14과목 이수자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혼동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 2월 26일에 앞으로 채용공고문에는 이렇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공문으로 별도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거는 잘하셨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당시에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이라는 조항으로 보면 및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을 지원자격에 한정을 두지 않고 우대요건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혼동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1급 자격증 조건이 먼저 우선이 된 사람이 우대가 되는 거지 2급인 사람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오로 보입니다. 일단 그거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채용공고를 할 때 채용공고 문의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문의하고 관리했다는 게.
○오우택 위원
채용공고문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문의를, 예를 들어서 내가 1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내용은 전포복지관에서 내부인사 규정에 따라서 한 거라서 복지관에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채용공고문에 보니까 문의는 장명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장명희 관장대행이 채용공고문을 냈다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홈페이지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2급 이분이 자격증명서에 보면 취득일 날짜하고 근무 날짜가 좀 틀립니다.
취득일은 2019년 3월 21일로 되어 있고 근무는 3월 18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3일 정도를 경력우대를 안 쳐 준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는 거는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3월 18일 날 근무를 하고 3월 21일 날 자격증 취득일인데 만약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이력서에 쓸 때 근무한 날짜를 3월 18일을 쓰느냐, 21일을 쓰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질의하신 게 그분이 혹시 다른 근무지에 갔을 때 경력인정기간을 3월 18일부터 인정을 해 줄지 3월 22일부터 할지 그거를 그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그분이 경력으로 낼지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고, 2019년 3월 18일에 채용 확정시에 2급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었다고 일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랑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 이분은 자격신청은 2018년도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증명서 2019년 2월 15일 날 발급받아서 채용 확정 시에 이미 제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성적증명서 또한 2019년도 3월 15일에 발급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단 자격취득일은 3월 21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복지관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오우택 위원
이 행정처분받은 이유가 뭐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일단 총 3건 행정처분, 법인에 1건, 전포복지관에 2건이 진행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법인은 어떻게 행정처분이 되었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법인은 저희가 2020년도 지도 점검 당시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채용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채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위탁약정서에 따라서 시정명령 통보했고 그다음에 전포복지관에 대해서는 결산서류가 3월 31일까지 미제출되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같은, 그러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같은 건으로 두 번 행정처분받은 겁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각각 틀립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각각 다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뭔데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1건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채용 관련 서류가 계속 미제출되어서 제출 독촉을 하였는데 최종으로는 이제 제출이 되어서 그냥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채용공고문을 지금 수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채용.
○오우택 위원
아니, 2021년도 올해부터.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올해 2월 26일에, 예.
○오우택 위원
바뀌었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를 개선하라고 법인이랑 복지관에 보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 개선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개선된 서류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올해 2월 26일 이후부터는 공고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공고를 냈다는 게 아니라 채용공고문 자체가 바뀌었다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채용공고를 해야 채용공고문이.
○오우택 위원
그래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바뀐 문서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고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따로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복지관에 제가 확인을 하고, 혹시나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관장님이나 거기의 임원진들을 채용공고할 때 그때 쓴 채용공고문은 혹시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내용은 지금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수탁법인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수탁법인에 이야기해서 받아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 수탁법인한테 자료 요청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위원님께서 저희 과로 보내시면 저희가 수탁법인을 통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하고 다시 훑어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담당 주무님께서는 자리로.
○백범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아, 담당 주무님한테?
○백범기 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안 되실 테니까.
○위원장 박현철
예, 그러면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지도 점검 관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범기 위원
예.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있는데 19년도는 없네요. 19년도 채용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채용공고문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지원자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소지자, 소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자. 소지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지자라 그러는 거죠, 예정자가 아니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예정자하고 소지자는 다르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당시에 2018.
○백범기 위원
아니, 묻는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여기는 소지자는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지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채용되신 분이 안 가지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당시에 1급 자격증을.
○백범기 위원
아니, 안 가지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사회복지 경력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회복지 경력이 없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사회복지 경력이라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거지 자격증이랑은 별개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사무원이나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나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복지의 경력으로 해서 점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경력이 있습니까? 근무한 경력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는 제가 그 당시의 채용점수표를 봐야지 그거는 확인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채용점수표가 어떻게, 그거 지금 내가 이야기드릴 건데 지금 이분이, 채용되신 분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경력이 없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대조건을 보면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우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대하고 밑에는 아니, 그러면 이게 전에 자격조건 보면 명백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대는 우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원자격은 1급 자격증 소지자고, 우대는 사회복지 경력하고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우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채용되었던 분은 2급 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에요. 소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맞나요? 채용이 3월 18일 날 채용되었죠, 2019년?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자격취득일은 3월 21일 날 취득했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아까 전에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을 19일 날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2급 자격증이 3월 21일 날 나옵니다. 무자격자를 채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맞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면 채용 1차 서류심사표에 보면 여기에,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여기에 보면 우대사항 나옵니다, 채점표에. 사회복지 자격을 최고 5점까지 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 자격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3점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자격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3점을 줬어요, 점수를 5점 만점에. 그다음에 두 번째 칸이 또 사회복지 경력이에요. 5점 만점에 1점을 또 줍니다. 지금 우리 조애정 주무님께서는 이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19년도 이게 종사자 채용 관련 점검을 했으면 그 자료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제가 2019년도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안 해보고 지금 특위에 참가하셨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점표에 보시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급 발급 예정,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이 신청을 하셔서 6명이 순위에 들어왔어요. 6명이 배점을 받았고, 그중에 보면 1급 발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되신 분은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2급. 이분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을 2급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얼마 전에.
○백범기 위원
무자격자를 채용을 했는데도 보면 구청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그래서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최근에 강화해서 최근에 법인에서 채용공고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보시면 지금 입사서류를 넣었을 당시에는 2급 복지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위원님 2019년도에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법인에서 채용공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거는 사후의 이야기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명을 뽑아서 최종면접에.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1차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공고문에, 위원님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1차 서류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하지, 그 이후에 1차 서류가 되고 나서 최종 서류는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그러니까 1차 서류 자체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을.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리고 관련 이거는 복지관에서 진행한 것이라서.
○백범기 위원
아니, 자격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을. 자, 그런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제출서류의 마지막에 보면 자격 및 경력서류는 채용 확정 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자, 채용이 되었죠, 19일 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그전에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위증명서랑 성적증명서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학위증명서는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4년제.
○백범기 위원
아니, 학위증명서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사회복지대학교를 나오면.
○백범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2급 자격증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1급 자격증이 나온다고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게 여기에서 보면 조건이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 거지 예정자로 되어 있는 분을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 합리성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월 19일 날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9일 확정이 되고 3월 22일 날 2급 자격증이 발급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서류상 검토를 했을 때 이분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소를 시켜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응시자 중에서 여기 공고문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오신 분이 1급 자격증 소지자도 있습니다.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6명 중에서 4명만 면접에 참석을 했죠, 그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그중에 보면 1급 자격증 예정자 2명 빼고, 예정자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공고문에 의해서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예정자는. 1급 발급 예정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1급 발급을 갖고 있는, 복지사 1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채용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1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1급이 있고 이분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자격증 점수 5점 만점에 3점을 줬고, 사회복지 경력을 5점 만점에 1점을 줘서 4점을 해서 점수를 올려놨다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당시에 2019년도에 3월 18일에 채용을 확정하고 복지관에서 법인에도 최종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에서 이 채용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보고한 문서 가지고 계시나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는 복지관에 저희가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최근에 법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2021년도 3월 달에는 이 채용 관련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거는 채용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게 아니고.
○백범기 위원
19년도는 자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위원님 저희가 그거는 채용 관련해서 채용만 본 게 아니고 매년 하는 지도 점검 중에 그 자료가 미제출되어서 저희가 세 번 정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채용 관련된 서류를.
○백범기 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뭐였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 당시에 법인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복지관에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문제가 있었으니까 제출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2020년도 자료 말입니다.
○백범기 위원
19년도 일어났던 부분.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19년도가 아니고 2020년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백범기 위원
말고 행정처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채용서류가 미제출된 거는 2020년도 서류라고요. 2019년도 채용서류는 복지관에 다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19년도 관련해서 채용 점검 자료를 나중에 달라는 이야기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러니까 지도 점검 자료를 제가 드리겠다고 방금 말씀드렸거든요.
○백범기 위원
달라는 이야기고, 이 자체는 이분의 계약직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사기라는 말이에요. 합리성을 자꾸 주장하시지 마시고 서류상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채용한 거고 그러면 합격되고 나서, 채용을 하고 나서 사후 서류를 제출한 것 같으면 서류를 확인하고 이 사람을 합격을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분은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백범기 위원
근무를 시키면 안 되는 분이죠, 무조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지도 점검을 12월에 시행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걸 할 당시에 우리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당시에는 저희가 서류가 없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 당시에 우리 직원 2명이 정상화를 위해서 파견되어 있었죠?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당시는 없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9년 2월 1일부로 2명 파견되어 있었잖아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백범기 위원
그분들은 거기 가서 뭐했어요, 그러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그분들은 저희 희망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파견된 분이, 어저께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원근무.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동원근무가.
○백범기 위원
파견근무, 여기서 문서상은.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희망복지과로 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문서상은 파견근무잖아요. 전포복지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직원이잖아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예, 저희 부서로.
○백범기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게끔 해야죠. 그러면 파견 명령만 받고 거기 가서 뭘 했대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저희가 기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동원근무 결과보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이 내용은 안 들어있잖아요. 이 내용은, 들어있습니까?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업무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지도 점검이나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파견되신 분이. 그거 하라고 파견시킨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직원 조애정
위원님 제가 담당자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현철
예, 담당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이 부분 혹시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 자세히는 못 봤지만 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에 놓고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에서 지금 복지관 직원 채용관계는 법인이나 시설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못 본 점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종사자 근무보고만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보고할 때마다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못 챙겼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파견근무를 2명을 전포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파견을 하잖아요, 2월 1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동원근무 2명 갔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 일거수일투족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전포복지관 종사자들은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파업해서 계속 노동쟁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도 반대집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노사, 노사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법인하고 근무자들 좀 화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 일상적인 세부적인 업무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이 서류상 딱 봤을 때는 무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무자격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일단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백범기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졸업을 하면.
○백범기 위원
아니요. 여기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분은 1급 자격증도 없고 2급 자격증도 없어요. 소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항목에서 이분은 제로, 빵점이 나와야 돼요, 빵점이. 여기서 빵점이 나와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채점표에 빵점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3점의 점수를 줍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경력 5점 만점에 또 1점을 줍니다. 서류 심사에 탈락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자료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자료드릴까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 분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19일 날 채용을 해서, 그런데 21일 날도 복지사 2급, 그것도 복지사 2급을 또 21일 날 받습니다. 3월 21일 날 채용되고 나서, 소지를 안 한 분을 채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대부분 동의를 했고요. 그 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미 퇴사한 이후다 보니까 조치하기는 어려웠고 향후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백범기 위원
당연히 지금 재발을 하면 안 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나름대로 지금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용자 대표 자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그것도 자료를 또 안 주시고 그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지금 어제 위원회 마치고.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 회원님들이 지금은 기수가 몇 기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기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앞의 기수라 하면?
○백범기 위원
지금 이분들이 2021년도 새로 다 운영위원회 또 선임이 됐죠? 이 기간이 3년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연임되신 분들이 있고 신규.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다 연임되신 분들 보면 새로 다 2021년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전에 3년 동안 개인별로 운영위원회 참석한 횟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3년 동안 이분들이 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앞에는 9명이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9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총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쭉 날짜도 있고 횟수 대비 개인별로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 명단만 올려놓고 운영위원회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자료제출이 조금 지연되어서 죄송하고요 그거는 제가 최대한 자료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2019년도 채용 관련 점검 결과보고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전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자료는 있는데 거기에 따로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점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 자료를 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담당자가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거기 중간쯤에 보면 2020년 5월 관장 채용공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찾아봐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아침에 자료 이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자료 봤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료 찾았습니까? 2020년 5월 관장 채용공고문에 보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공고 해서 모집인원 1명, 모집기간 5월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 경력에 무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채용기간 채용 후 결정 이래 해서 네모 칸에 보면 나번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라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 9월 관장 채용공고문에 보면 경력은 똑같이 무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라 또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 뒤에 한번 봐주세요. 2020년 5월 관장 채용공고문 복지넷에 이래 또 보면 이거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력에 경력 10년 이상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자체가 아무리 이게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법인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장 채용하는데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혹시 조금 알아보셨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에서 관장 채용하면서 이왕 앞에 관장님하고 두 분 채용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무국장이나 유선으로 몇 번 협의했지만 일단은 그 채용절차 자체가 법인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 지침에 의하면 2급까지도 관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없다 보니까 조금 재단법인에 위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재단법인에 우리가 이런 거는 그러면 재단법인에 관여를 아예 못하는 겁니까,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우택 위원
그것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공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관여까지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재단법인에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희망복지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무관한 거는 아닌데 그게 아까 자격증이나 어떤 부분에서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최저기준은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성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우택 위원
아니, 일관성 아닙니다. 이거는 큽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2급 자격증소지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경력이 무관 됐다가, 경력 10년 이상 됐다가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봤을 때. 그냥 관장 채용하는 자체가 기준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관여를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들쑥날쑥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지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혹시 그 당시의 채용공고문 있습니까? 그린닥터스에서 채용할 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공고문이.
○오우택 위원
9월 달 거 이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다 충족이 됐는지는 확인, 충족이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이 12월 아까 백범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지도하면서 채용서류 자체가 없어서 채용서류 비치하라고 계속 행정지도하면서 확인은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확인 다 된 겁니까, 이거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최저기준은 충족.
○오우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9월 달 지금 현재 현 관장님 채용공고문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뒤에 거는 5월 달 거 2개는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5월 달에는 그거.
○오우택 위원
이거 경력 무관하고 경력 10년하고 이거는 뭔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앞에 관장님이 취임하셨다가 한 3개월 근무하시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
같은 5월 달인데요? 2020년 5월 달, 관장 채용공고라 되어 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공고방법이 법인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복지넷 등에 하는데 그거 게시하면서 내용이 서로 상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동일 건은 동일 내용으로 게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위수탁법인에 확인을 해 보면 되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을 좀 봐주세요. 뒷장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빵집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법인사업자 본점 되어 있고 등록번호가 605-82라는 건데 82는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주어지는 번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2010년 10월 18일입니다. 확인됐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확인됐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대표자 명의에 폐업 사실 확인 해서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대표자명에 양성필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 세 번째 장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본점 되어 있는 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거는 개업 연월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월 18일에 개업을 했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양성필 대표자 되어 있는 그 사업자등록증 봐주세요. 개업 연월일이 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업 연월일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0년 10월 18일입니다.
○오우택 위원
맞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폐업 사실 확인증명서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거기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장명희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장명희 되어 있죠. 폐업일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폐업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9년 10월 29일요.
○오우택 위원
맞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게 지금 장명희라 하시는 분은 이분이 내나 사업자번호가 82-12442 똑같은데 이분이 개인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거지 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장명희 관장대행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관장대행이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에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 법인명 자체가 보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빵 카페로 되어 있고 대표자만 변경된 걸로.
○오우택 위원
대표자만 변경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이 빵집에 대한 법인이라는 그 말이죠? 법인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사업자 등록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빵집에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이 사람 장명희라 하시는 분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빵 카페라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빵 카페, 그러니까 이 사람 맞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지정기탁신청서에 보면 기부금이 1000만 원입니다, 맞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입금예정일 쭉 있고 여기 보면 부산은행 되어 있는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장명희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법인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장명희 이름으로 기탁금을 받아야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거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면서 정확하게 법인명을 다 기재한 게 아니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빵 카페 대표자 이래 가야 되는데 지금 빵 카페가 빠진 상태에서 계좌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개인으로 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 앞에 보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장명희라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264번으로 시작되는 게 이게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통장개설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 부분은 그린닥터스에서 고발해서 지금 장명희 관장이.
○오우택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도 알고 있어요. 지금 직원도 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꾸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계좌개설 내용 한번 확인해서.
○오우택 위원
계좌개설 이게 정확하게 개인 건지, 복지관 건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560여만 원을,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영수증, 이걸 세금영수증을 부가세라 하죠? 세금영수증을 끊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코리아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기부금을 발행.
○오우택 위원
기부금을 끊어준 거 맞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기부금 끊어준.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가 잘못, 기부금을 끊어줬는데 그러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으로 끊어준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스타벅스코리아에다가,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돈 집행 560여만 원을 어디에다가 집행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서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잘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통장 있지 않습니까? 개설한 부분 이거하고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통장개설 자료.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드린다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주시고 그리고 담당자분한테 잠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앉아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계속 이래 특별위원회 한다고 수고가 많지만 저희들 업무를 보려면, 저희들도 자료를 심사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건하고 몇 가지 해 준 거 그것 좀 다음 주에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일단 어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오늘 아침에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처나 타 기관의 자료는 저희들이 발급 제공 공문 해서 오는 대로 그거는 동의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요구하신 자료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그리고 폐업 당시 사업자등록증, 기부금신청서 및 지출내용 이 부분은 오늘 자료가 제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 마을교육공동체사업 관련 미선정 사유, 이 부분 제출 아직 안 됐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에 대한 회신자료 이것도 제출이 안 됐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것도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자료 동의여부 문서 보내놨습니다. 오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리고 오늘 질의 중에 요구된 자료가 2019년도 지도 점검 자료 요구가 됐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자료에는 인사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채용에 관련해서는 아마 없을 걸로 그래.
○위원장 박현철
채용도 인사죠, 사람에 관한 문제니. 그래서 그게 없는 건 저도 의아합니다만 일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리고 또 채용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법인에 제출한 보고서 제출 요구되었습니다, 그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 규칙 또 아까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정리 다 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위원님들 다른 거 또 요구하신 거 있으십니까?
○백범기 위원
시설이용자 대표의 자격.
○위원장 박현철
아, 대표.
○백범기 위원
시설이용자 대표.
○위원장 박현철
시설이용자 대표의 자격요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제가 판단해볼 때 변호사 자문에 대한 회신.
○백범기 위원
아까 그거하고 지금 운영위원 말고 앞에 임기를 했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건.
○백범기 위원
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 출석.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출석사항.
○위원장 박현철
아, 전임 위원님들의 출결사항 그 부분도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호사 자문에 대한 회신자료 이 부분은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자료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두 군데 변호사 사무실은 동의가 되었고 한 군데는 아마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그 외의 자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주 중으로 제출 다 가능하시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이번 주, 지금 오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주까지는 제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 관련 공모사업은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교육청 관련.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마을공동체사업.
○위원장 박현철
마을공동체 관련 이 자료와 변호사 자문에 관한 자료 이 둘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가능한 최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고성숙 | 김미경 | 박현철 | 백범기 | 오우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수 경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희 망 복 지 과 장 | 천현덕 |
| 복 지 정 책 계 장 | 이병우 |
| 희망복지과직원 | 조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