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폐회중)-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제2차)
제31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3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 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 지원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복지관 주요 현황입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 3월 6일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부설기관으로는 전포어르신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구역은 관내 7개 동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직원은 총 25명이며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 87개입니다. 2018년, 2019년 평균 연 이용인원은 약 19만 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휴관 조치로 긴급돌봄 및 대체식 전달 등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어 2020년 연 이용인원은 약 14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6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총 7억 8371만 9000원입니다. 예산지원 기준 정원은 16명이며 지역특성인력 1명이 추가 채용되어 인건비 지원 기준 인원은 17명입니다.
운영보조금으로 운영비, 재가복지봉사, 주민조직화사업 등에 지원되며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보조금 중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가-1형에 해당되어 보조금 6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붙임 12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 전입금 현황입니다. 수탁법인에서 2019년 1억, 2020년부터 매년 5000만 원 총 5억을 약정하였고 현재 3000만 원 납입하였습니다.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는 2021년 4월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2018년 11월 19일 위탁약정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와 복지관 노조에서 총 9회의 단체교섭이 있었고, 두 번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조정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노동쟁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박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2페이지에 시설운영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 인원수가 11명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 11명 명단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그 자료는 출력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바로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지금 건수는 조금 많이 늘었는데 비용 자체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 여기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잠깐 제가, 지금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의 어떤 성격을 설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우택 위원
그거도 설명을 하시고 조금 줄었던 이유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자기가 후원하는 금액의 아니면 물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게 지정이고, 비지정은 금액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 기부받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포복지관에서 기부를 받았다면 그 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임의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사회복지관 종합적으로 조금 비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관 관장님들 의견을 잠시 들어본 경향에 따르면 대체로 4개 복지관 전부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관장님들이 관내나 자기 지인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위축이 되어서 지금 후원에서는 소극적인 경향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행정소송 지금 1차, 2차 다 진행이 되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구청에서 다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소송에 패소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패소를 했고, 패소에 따라서 그게.
○오우택 위원
패소를 했으면 어쨌든 비용이라든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원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정비용이나 법원에서 그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부담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그거는 그 판결에 따라서 적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셨죠?
혹시 판결문하고 이런 거는 우리 책자에 자료를 다 주셨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만약에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이 자료가 없다면 이거도 자료를 판결문하고 행정소송 비용하고 그 부분 같이 좀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 소송 비용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조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기조실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확인할 게 4페이지에 단체교섭 노동쟁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1차에서 우리가 9차까지 가고 두 번을 했는데 지금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구청에서 한번 중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자 측하고 노조 측하고 그냥 하는 거 통보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이 관련은 지금 전포복지관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단체다 보니까 고용노동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총괄하는 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쟁의조정하고 협의조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혹시 단체교섭할 때 참석했느냐는 거죠?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참석한 적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자료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회의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복지관에도 자료가 없는가요? 복지관에 자료가 있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복지관하고 노동조합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은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입하기에는 조금 그거한 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료가 부산지방노동청에 회의자료 9차까지 된 거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알아보고 위원님에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전포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마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들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아마 한 거 같은데 올해 복지사업이라고 한 게 지금 안 된 거 같은데 그 안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크라고 혹시 아세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 4개소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잠정 휴관 조치를 조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서비스나 재가복지 그다음에 급식지원 등 필수업무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민조직화사업이나 영양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나 조금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중지 시켜놓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게 여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도 있지만 운영보조금 지원하면서 복지관 필수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복지관 각 시설별로 다른 파트에서 공모신청으로 협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복지관 운영위원은 명단 비공개 아닙니다. 이거 명단 공개해서 다시 주시고요.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지 마시고, 제가 조금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분들이 위촉된 날이 있죠? 지금 임기만 쫙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위촉된 날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연임하신 분들도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연임 횟수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진구 복지관에서, 여기 말고 진구 복지관 전체가 운영위원 관련해서 추천 공문을 보내시죠? 누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처음에 추천할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의 추천 공문 전 복지관 그다음에 추천 공문에서 추천자를 승인한 공문 그다음에 승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죠? 그와 관련 결과보고를 또 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공문, 그거는 모든 복지관 거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포복지관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포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회의를 몇 회 하시는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안건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 안건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심의 안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묶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주시고, 지금 개인 주민번호나 이런 거 아니면 비공개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픈할 거는 다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저도 계속 지금 선거 있고 의회가 열려서 저는 충분히 못 봤는데 대충 본다고 보니까 덜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자료가 덜 온 게 있는 것 같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 그거.
○배영숙 위원
그래서 오우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빠진 게 있다면 전 자료를 이거는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포복지관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페이지에 7번 법인 전입금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5년 동안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5년 동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총 5억입니다.
(「3억」하는 이 있음)
아!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억이 아니고 3억.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3억.
○백범기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납부가 되고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납부가 안 되는 사유가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사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법인에는 이 약정된 금액에 대해서 좀 납입을 해달라고 그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9년도에 1억이고 그다음에 매년 5000만 원씩.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5000만 원씩.
○백범기 위원
해가지고 2억이 들어와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총 3억인데 지금 현재 3000만 원만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납부가 안 되면 이게 독촉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이거는 지금 법인하고 약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법인한테 직접 공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그러면 전입금 납입독촉을 해서 법인으로 발송한 문서가 혹시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자료도 나중에 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전입금을 납입을 안 하면 왜 어떤 사유에서 납입을 안 하는지 확인쯤은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하고 백범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 과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전포복지관에서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박현철
두 분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고성숙 | 박현철 | 배영숙 | 백범기 | 오우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수 경 |
○출석공무원 (2인)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희 망 복 지 과 장 | 천현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