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2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광원 의원 대표발의)(방광원·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이승민·최문돌·한갑용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광원 의원 대표발의)(방광원·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이승민·최문돌·한갑용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의원
존경하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당뇨병 인구가 최다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발병연령이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위험 당뇨병의 경우 청년 및 유소년층에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당뇨병 질환 자체로 인한 건강문제와 더불어 질병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유리로 이어지고 있어 청소년 및 청년의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바로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와 토대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백범기
방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광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방광원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를 만들게 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만들게 되신.
○방광원 의원
잘 안 들립니다.
○고성숙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만들게 된 계기와 우리 지역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방광원 의원
경남도에서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에서도 당뇨병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 양천구 또 대전 동구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당뇨병이 문제가 많으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셨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광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조례 만드시는 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 읽어보면서 다름이 아니고 이게 당뇨병 환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조례라기보다 약간 인식전환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나 이런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제가 본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광원 의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당뇨병 청소년·청년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일단 제목만 보면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차별금지나 아니면 교육, 홍보 등에 대해서 더 힘쓰는 주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의도된 바가 그게 맞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광원 의원
현재 서울지방에서는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당뇨병이 있다고 하니까 꺼려서 유아원에서 받지 않은 사례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인슐린을 맞다 보니까 애들이 당뇨병 환자인 줄 알게 돼서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예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홍보물이나 학교 측이나 또 유치원, 유아원, 사회에서도 편견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또 교육을 좀 시키는 데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인식전환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방광원 의원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언권 좀.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이 발언을 안 하려다가 속기록에 조금 남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를 읽어보면 장백산 위원님이 질문을 왜 했는지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조례가 이게 통과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조금 더 개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반대할 그거는 아니고 이제 통과는 시키고 통과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고성숙 | 김미경 | 배영숙 | 백범기 | 장백산 |
| 한갑용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방광원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윤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