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본회의-제1차)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 (금)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5.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안건
1.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의 건(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재운·오우택 의원)
5.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장 제의)
0. 의회운영위원장(박현철) 인사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8일 고성숙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김미경 의원과 박수빈, 박지은, 선근우 공인회계사 및 김원표 세무사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 사퇴에 따라 오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김재운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1월 7일 방광원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5일 최진규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3일 부산진구의회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만정 의원님과 한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의 건(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우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부산진구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21년 2월 4일 1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수사 강제권의 부재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활동 한계 속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마스크 구매 계약 사무 전반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 조사과정, 조사실시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계약 당사자의 우월적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한 계약 관계법령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 지정 및 직무능력 향상 등 계약사무 처리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처리방안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후 3월 31일까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로 볼 때 부산진구청이 마스크 구매 계약 체결 및 납품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 구매를 하고 배부하기 위한 노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 결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조사권한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조사특위는 금번 보고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박현철 부위원장님, 배영숙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주무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장강식
오우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개선 및 조치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 5분 자유발언(김재운·오우택 의원) |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9회 임시회 5분 발언에 이어 지방분권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에 관한 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309회 제1차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담당 부서들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관 부서별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방분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주민을 대표하여 매우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행정에 있어서는 의회를 부산진구민을 위한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임시회에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보고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업무보고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1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확보한 사업예산을 2021년 한 해 동안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부터 연초까지 각 실·과별로 기획실로 업무계획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데 상임위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은 어째서 매년 똑같은 내용입니까?
매년 1월에 형식적인 업무보고 이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까지 소관 부서별 사업추진 내용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예산 심사 시 왜 사업예산을 이월하느냐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마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차는 양 수레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의 동반자로 생산적 협력 관계를 실현함은 당연함에도 의회는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왜 연말이 다 되어서 사업예산을 이월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내용을 들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반자를 경시하는 이런 업무처리의 방식에 대해 제안합니다. 매년 1월에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분기별 또는 최소한 6월, 1차 정례회 때는 부서별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둘째,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2019년 11월에 대표발의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진구 민간위탁 사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6개월을 함께 논의하여 입안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두 번의 구정질문과 수차례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조문 1개만 달랑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전부개정된 민간위탁 조례를 1년간 시행한 결과 과연 조문 한 구절의 개정으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행정사무조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정비는 언제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셋째, 본 의원은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지난 임시회 때 설명드리고 결과보고서에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담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참고로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는 무려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은 얼마나 걸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부산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진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며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부산진구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부산진구민을 지켜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5회 2차 본회의에 이어 전포종합복지관에 대해 한 번 더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복지관은 2019년 1월 수탁법인 그린닥터스와 위탁약정을 체결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언론에 연일 기사가 나는 등 고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전포종합복지관의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4일 G경제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다음은 2021년 2월 2일 G경제신문 내용입니다. 2019년 관장 대행을 맡았던 C과장은 결원직원 충원 당시 수탁법인인 그린닥터스에 보고하지 않고 부적격 채용 등 마음대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린닥터스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관장 대행을 맡았던 C과장, 당시 관장 대행에게 부산진구청, 그린닥터스 간 합의에 따라 2개월 숙려기간을 갖기로 함. 숙려기간 중 그린닥터스의 결원직원 2명을 공채를 보류해 달라고 했다. 동시에 복지관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직원 채용 기간제, 단기근로제 포함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C과장은 이를 거부하고 2019년 2월 말경 공모 자격 및 우대조건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사회복지시설 경력 우대, 자동차 1종 소지자 우대 등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통해 3월 18일 D씨를 포함한 직원 3명 계약으로 채용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채용 공고 내용입니다. 4번을 좀 봐 주십시오.
당시 관장 대행은 수탁법인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채용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뿐만 아니라 전형 결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인 D씨를 최종 채용함으로써 부적절한 권한 남용, 인사규정 15조3항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계약직 채용 공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듯이 1번,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에 보면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라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전포종합복지관은 2019년 1월 그린닥터스와 위탁체결 후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직원 채용도 1급 자격소지자 응시 후 면접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하며 다시 채용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내부의 문제도 커 보입니다.
이는 복지관 자체규정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공정해야 할 직원 채용 문제에 엄청난 의혹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D씨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사업의 내용을 담당했습니다.
이 당시 D씨는 사회복지사 2급이었으나 담당 인력 구성에서 사회복지사 1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D씨 채용일자는 2019년 3월 18일이며 자격취득일은 2019년 3월 21일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부정채용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3월 18일 날입니다, 날짜가.
다음 화면, 자격취득은 3월 21일입니다. 복지관은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관 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개발적, 예방적, 치료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직접적인,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입니다.
복지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갈등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장 제의) |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를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후보자는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후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실시한 순서 추첨의 결과에 따라 송만정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의 순서대로 정견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시작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잘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송만정 의원님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의협심 강한 송만정 의원이 뻔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왜 출마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만 썩어 나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게 제 정치인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진구의회의 소금 역할로써 협잡을 거부하고 교활함과 비이성적인 패거리 정치를 심판하고 정의와 공정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내부고발자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의명분에 맞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불의를 바로잡고자 정치에 몸을 담은 저는 당선 후 수많은 의회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서의 자괴감과 아픔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선출직 의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강식 의장님은 2020년 6월 25일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후 당선 인사말에서 부산진구의회의 화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 김미경 의원은 의원 간 화합을 우선으로 하고 먼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장강식 의장님과 네 분은 장백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의원에 대한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3일 바로 그날 부산진경찰서에 장강식 의장은 대리인 김 모 변호사를 통하여 장백산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8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2년간의 의원 생활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느낀 자신의 소회를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올린 장백산 의원의 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6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지난 7월 3일 장강식 의원 등 네 분으로부터 장백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의원에 대한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에 따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징계의 건을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20년 11월 16일 공무원의 인권보장을 제안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아 2020년 11월 17일 7명의 의원들이 품의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본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장백산 의원과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강식 의장이 고소한 장백산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검찰에서 2020년 9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는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백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막고자 하는 의도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서랍 안에서 계류 중인 장백산 의원과 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금일 선출되는 의회운영위원장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치인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인에 비해 높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인정 욕구에 대한 동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이상 바른 정치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며 부단히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권모술수에 능하며 주민을 위한 정치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영달에 치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이 앞서는 정치인은 지탄받는 나쁜 정치인이 되고, 바른 생각으로 좋은 영향력을 확산시키면 좋은 정치가가 되고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열정이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인정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유독 지방의원들의 의장단 선거를 자리싸움만 한다고 언론에서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것에서도 저는 답답함을 표합니다. 의회의 전후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점차 확대 재생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옳은 것인가? 이 짬짜미 선거에서 들러리를 서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합당한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나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제 신념에 반합니다. 많은 고민과 번민, 고뇌 끝에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출마 자리 사퇴를, 사퇴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되실 의원님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을 갖춰 자리에 맞는 언행을 해 주십시오. 의원들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십시오. 낮은 자세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의원도 어떤 면에서는 직장인입니다. 링 밖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의원들의 긍지와 열정, 회한, 아픔을 링 안에 있는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희로애락에 공감해 주시고 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회의 분위기를 반드시 일신하고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의회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는 규칙 제8조2에 따라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후보자가 사퇴를 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 사퇴서를 선거일 09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사퇴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본 선거는 사퇴로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후보 등록된 상황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주민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의원 활동기간 중 부산진구의회 최초로 의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운영위원장이 되려고 하는지,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 의장을 두 차례 역임하신 고 이만섭 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야당의 국회도 아닌 바로 국민의 국회이다. 고 이만섭 의장님께서는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면서 또 마지막 한 번은 국민을 바라보고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면 권한을 챙기기 이전에 의무와 책무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사무국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고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부산진구가 살기 좋은 곳, 부산진구의회가 주민을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 주민을 위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부산진구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부산진구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부산진구 주민을 위한 최고의 부산진구의회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아래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량강화를 위해 저 자신부터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임기동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에 출근하는 의원이 있다면 정당하게 언제든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권한을 내려놓고 제 방을 의회운영위원장 방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조직의 센터장 경험을 가진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 인하여 부담이 될까 봐 일일이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에 입후보한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운영위원장의 직을 맡아 고생하신 김미경 전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부산진구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잘 보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구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부산진구의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화합하는 의회, 하나된 의회를 위하여 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을 통해 열아홉 분의 말씀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도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생의 논리로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삼고초려의 절실함으로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실함으로 세 번째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효 의원님과 최진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지명되신 두 분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1차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대 확인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은 투표 방법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 선거는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있는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을 드리면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강식
감표위원을 포함하여 모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1차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19개로 이상이 없습니까?
다음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매 중 박현철 의원 10표, 송만정 의원 1표, 이승민 의원 8표입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현철 의원이 제8대 후반기 잔여 임기 동안의 부산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0. 의회운영위원장(박현철) 인사 |
○의장 장강식
박현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선에 함께해 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후보님께서 하신 정견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님의 정견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약속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3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 고성숙 | 김동효 | 김미경 | 김재운 | 박현철 |
| 박희용 | 방광원 | 배영숙 | 백범기 | 성현옥 |
| 송만정 | 오우택 | 이승민 | 장강식 | 장백산 |
| 최문돌 | 최진규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4인)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이윤진 |
| 문화복지전문위원 | 송수경 |
| 안전도시전문위원 | 이우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서은숙 |
| 부 구 청 장 | 김병기 |
| 행 정 자 치 국 장 | 정경내 |
| 문 화 관 광 국 장 | 문병숙 |
| 복 지 교 육 국 장 | 최성심 |
| 안 전 교 통 국 장 | 전문수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필한 |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 기 획 조 정 실 장 | 이복수 |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원 김미경
공인회계사 박수빈·박지은·선근우
세무사 김원표
○의안제출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2월 8일 고성숙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고성숙·김미경·배영숙·오우택·이승민·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2월 9일 의장 집회공고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월 19일 의장 제의)
2월 19일
(5일간)
2월 23일
휴회의 건
(2월 19일 의장 제의)
2월 20일
(3일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7일 방광원 의원 대표발의)
(방광원·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배영숙·백범기·오우택·이승민·최문돌·한갑용 의원 외 2인 발의)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
(2월 9일 구청장 제출)
(2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020년 12월 16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박현철·박희용·성현옥·송만정·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 9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5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 9일 안전도시위원회 회부)
○보고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2월 3일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우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