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폐회중)-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8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위원장 오우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명판성 재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권 인사계장님은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이번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명판성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으로 증인 한 분씩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명판성 재무과장님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차례대로 오른
손을 들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위원장님 선서 전에요 오늘 회의가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위원장 오우택
예, 그거는 조금 있다 선서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왜냐하면요.
○위원장 오우택
이게 지금.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그러니까 선서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우택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어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분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아마 위원회, 의회에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노조와 해프닝도 있었고 해서 어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내일 조사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또 1인 비공개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게 아닌가.
특위, 특조위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조사고, 무엇을 위한 조사입니까? 왜 비공개로 하는지, 조사위 활동은 공개가 원칙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우택
명판성 과장님! 누구를 위한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우택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누구나 알아야죠.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명씩 와서 받는 건 제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의제기를 좀 했는데 이게 행정행위라는 게 과에서는, 과 단위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협의에 의해서, 조절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건데 이것도 한 사람씩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존경하는 우리 오우택 위원장님께서 선서 전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정중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명판성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우택
선서하고 하시죠.
○배영숙 위원
아니, 선서를 하고.
○위원장 오우택
예, 선서를 먼저 하시고, 지금 시간이.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선서하기 전에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저는 일어섰습니다. 선서하시도록 다 일어나세요.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일어서서 그러면 제가.
○위원장 오우택
아니, 선서하시고.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발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명판성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재무과장 명판성
좌석에서-혼자만?
○위원장 오우택
아니, 다 일어나셔야죠.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오른손 드시고.
○재무과장 명판성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다 나가십시오.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죄송하지만 발언기회를 좀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오우택
발언권은 나중에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발언권을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아니요, 이게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언을 하고자 하니 양해되신다면 좀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지금 양해 안 됩니다. 나중에 한 분씩 하실 때마다 발언권과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뒤에 분들 다 공무원들 나가주세요.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죄송하지만 발언권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오우택
아니, 하실 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아니요,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니, 그때 하십시오.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원장 오우택
지금 진행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또다시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일하시지 마시고 일단 나가주세요.
○비서실장 최재호
좌석에서-저희들의 의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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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판성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우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1월 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성숙 | 김미경 | 박현철 | 배영숙 | 백범기 |
| 오우택 | 최문돌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보 석 |
○출석공무원 (8인)
| 재 무 과 장 | 명판성 |
| 비 서 실 장 | 최재호 |
| 회 계 계 장 | 허소미 |
| 기획조정실직원 | 이상화 |
| 행정자치과직원 | 조희영 |
| 행정자치과직원 | 이홍찬 |
| 희망복지과직원 | 박흥숙 |
| 안전도시과직원 | 백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