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폐회중)-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6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2.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2.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오우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판성 재무과장님은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은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김용호 양정1동장님과 오경미 평생교육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과 백승민 주무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차례대로 오른손을 들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앉아주십시오.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 끝나셨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좌석에서-예.
○위원장 오우택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고생하셨고 거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취지는 마스크 구매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께서 마스크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의혹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생각이 보태지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기 위해서 일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면 위원회에서 사실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상관이라고, 동료라고, 본인과 크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사실이 아닌 증언이 사실화되는 것을 방관하시다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모든 질의와 답변은 속기록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이 내용을 사법기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공무원은 일반과 달라서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 위법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때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동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지금 두 분께서는 직접 과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지는 않았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안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안 하고 배부만 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김용호 동장님도 거기 있을 적에 배부를 했죠?
○양정1동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마스크를 원래는 KF94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오고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거 배부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디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 마스크가 안전도시과, 행정자치과, 기획실에 있는 마스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과 마스크는 또 종류가 94도 있었고, KF94도 있었고, KF80도 있었고 해서 이거를 나눌 때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80도 94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일부 학교에서 전화가 조금 오신 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인정을 아, 인정이라기보다는 수긍을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에코나 이거는 안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KF80, 94.
○최문돌 위원
80하고 94. 그거는 다 황사마스크입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그리고 학교에서 그때만 해도 94나 80 정도도 구하기가 어려울 때라서 반응은 다 좋아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시기는 마스크를 다 구하기 힘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동에 가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현장도 갔는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KF94고, 80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과에서는 직접 구매는 하지 않고 어느 과에서 받았습니까, 구매한 거를?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여기 보니까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를 혹시나 학교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소형부터 구하기가 힘드니까 학교에 저희들이 이걸 나눠주게 되었고 그리고 받은 데는 행정자치과 그다음에 소형은 기획조정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행정자치과, 안전도시과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4개 과에서 받았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3개 과에서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3개.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최문돌 위원
행정자치과.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기조실, 안전도시과.
○최문돌 위원
기조실, 안전도시과. 기조실에서는 어린이 거 소형을 받고, 행정자치과에서는 대형을 받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행정자치과하고 안전도시과에서는 대형을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과에서는 몇 매를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행정자치과에서는 지금 최종 받은 개수는 4만 3882매를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4만 3000?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882매.
○최문돌 위원
소형은?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소형은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이 4만 매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3만 9999매를, 1매가.
○최문돌 위원
모자랐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아마 계약을 할 때 4만 매를 딱 맞춰서 계약을 하면 조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받은 데 보니까 동일한 판매처에서 4만 매를 받아야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만 9999매를 받았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산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과가 안 된 걸 받은 택이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마 하루에 4만 매 이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최문돌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매를 적게 받았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전도시과에서는 몇 매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안전도시과에서 받은 매수는 4만 1000매.
○최문돌 위원
4만 1000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고가?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다 나눠주고 1700매 정도가 남았었는데 1000매는 안전도시과에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매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그 마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700매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최문돌 위원
소형 어린이 거?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최문돌 위원
어린이 합해서?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니요, 어린이는 지금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하고 나니까 9000매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9000매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하나도 잔고가 없고 대형은 700매 정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5월 달 이후니까 조금 사용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불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1700매 중에 1000매는 반품하고 700매는 보유하고 있는 택이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700매 중에 일부는 사용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조실에서 3만 9999매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입고가 3만 9996매가 들어왔는데 왜 9매가 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은 사실은 받을 때 4만 매라고 생각을 하고.
○백범기 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을 4만 매를 했습니다. 4만 매를 했는데 이게 4차에 걸쳐서 납품이 됩니다, 4차. 9999매 해서 네 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4만 매에서 4매가 빠져요. 3만 9996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장을 어디서 받아와서 보태서 우리 평생교육과에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숫자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총 지금 받은 게 몇 매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총 지금 저희들이 최종 받은 거는 12만 4882매를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12만 4000.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882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고등학교에 3만 9688매를 지급했고, 중학교에 2만 9032매, 그죠? 초등학교에 소형을 3만 456매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고학년들 하는데 고학년들 거 대형을 1만 4526매 해서, 추가 또 9000매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해서 총 12만 2702매를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지금 저희들 자료, 위원님들 자료 배부해 드린 데 보면 당초에 지원계획이 있고 배부결과가 있습니다. 지원계획 때 파악한 숫자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 는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 파악한 시점보다 연지에 포레나아파트부터 해서 유입요건이 약간 있어서 당초보다는 마스크 배부가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흘 동안 소분작업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희 과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가 1봉투에 3매 내지 4매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은 말을 안 하고 적게 들어간 부분을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착오된 부분이 매수가 이백.
○백범기 위원
그거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1장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왜 기조실이며 안전도시과며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에서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평생교육과에 지급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직접 바로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기획을 해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왜 위탁을 해서 지급을 했을까요?
○양정1동장 김용호
예, 양정1동장입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는.
○위원장 오우택
마이크 켰습니까?
○양정1동장 김용호
예, 켰습니다. 당초에는 마스크를 구매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동에서 업무가 너무 힘들다 해서 새올이라든가 민원이, 직원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나눠주면 주민들이 다시 와야 되고 또 학생들을 구분할 때 학생들 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는 방학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도 없었고, 그 명단을 받아서 학교에 다시 주고, 받으러 오는 분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
○백범기 위원
아니, 제가 배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매 자체를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행정자치과, 기획조정실,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양정1동장 김용호
저희들이 구매 자체는 저희들한테, 당초에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처음에 배부계획이 내려올 때 배부를 해달라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한 그런 과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기조실에서 구입을 해서.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전량을 기획조정실에서 구매한 부분도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약 4만 4000매, 그죠? 안전도시과에서 4만 1000매 이렇게 기조실에서 약 4만 매 정도를 구입을 해서 평생교육과로 왔다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한 곳에서 구입을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양정1동장 김용호
그 당시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수급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이게 학교에 마스크를 지급할 때가 5월 중순입니다, 계획을 세운 때가.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백범기 위원
5월 중순, 그죠? 이거 마스크 구입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4월 초에 마스크가 구매가 됐어요.
○양정1동장 김용호
전체 물량은 다 구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소형 마스크 자체도 기조실에서 이 입고가 언제 됐느냐 하면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차에 걸쳐서 9999매씩 네 번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에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서 문서를 낸 거는 5월 11일 자예요. 5월 11일, 12일, 13일, 15일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문서를 만들거든요.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구매는 4월 초에 벌써 구매가 돼 있었던 사항이에요.
○양정1동장 김용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수불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배부하는 시점은 개학 이전에 배부를 하자 이래 하고, 그 중앙에 왔다 갔다 할 때, 배부기간을 정할 때.
○백범기 위원
그러면 4월 초에 벌써 이걸 마스크를 기조실에서 구매할 때 우리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소형 그다음에 그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대형을 지급하려고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양정1동장 김용호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 수불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선거 끝나고 난 뒤하고 애들 개학식 이걸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뤄진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눠줄 때 일괄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에서 다 했지만 저희들이 안전도시과하고 행정자치과에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쪽에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나눠주고 다음에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양이 다 충족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백범기 위원
우리가 마스크를 해서 학교별로 마스크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정1동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해 줬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부산진구민들께 배부해 준 에코Ⅲ 마스크를 지급했을 때와 KF 제품을, KF94, KF80인가요? 이걸 지급했을 때 학생들이 받는 반응이 좀 궁금한데 혹시 동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정1동장 김용호
예,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가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 당시에 경남교육청, 이렇게 언론사에서 그 마스크 중국산하고 품질 떨어진다고 언론에 났을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나눠줄 때에는 저희들도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마스크의 품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일차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눠주고 난 뒤에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는 더러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형을 1학년~4학년 나눠주다 보니까 요새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애들이 큰데 소형을 대형으로 바꿔줄 수 없느냐 이런 전화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몇 통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정확한 품목이 기조실에서 구입한 거는 KF94 소형이거든요.
○양정1동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KF80 소형.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80은 행정자치과에서 받은.
○양정1동장 김용호
아, 안전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 안전도시과에서 받은 것 중에.
○백범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스크 구입계획은 4월 달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KF94를 다 구매를 했어요, 4월 초에.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소형을 행정자치과에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기획조정실.
○백범기 위원
아, 기조실에서?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기조실에서 받았네요, 그죠? 기조실에서 KF94 소형을 구매를 했는데 어째 80이 갔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니, 기조실에서 소형은 KF94로 받은 게 맞고요. 대형 중에서 안전도시과에서 받은 일부가 80이 있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소형만, 소형.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소형은 다 94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94를 받았네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평생교육과에서 기획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건데 여러 곳에서 지금 행정자치과, 기획조정실, 안전도시과 나눠서 그분들이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받아서 지급을 한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호응이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결과는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호응은 좋았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우택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조실에서 배부 협조요청이 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은 학교에 마스크 배부계획을 언제 세운 겁니까?
○양정1동장 김용호
저희들이 3월 19일 날 거기 기조실에서 마스크 구입계획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배부는 평생교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의 내용이 들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줬고.
○배영숙 위원
아니, 3월 19일 날 그러면 마스크 계획보고를 할 때 누구한테 했다는 거죠? 어디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제가.
○양정1동장 김용호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최초 처음에 3월 19일에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지시로 이제 학교도 좀 필요한 물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생에게 마스크를 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으셔서 기획조정실에서 3월 19일 날 처음 구입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평생교육과 협조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당초 그때만 해도 예산을 한 4억 8900 정도 잡았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4월 7일 날 구입계획 변경 보고가 다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학교에 나눠줄 마스크 구입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 평생교육과 협조를 받아서 나눠주는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일 날 최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19일 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과목은 뭡니까? 예산과목에 이 돈이 지금 지출한 예산과목은 뭐였죠? 예산과목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제가 지금.
○양정1동장 김용호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기획실에서 그냥 받은.
○배영숙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필요성이 판단되어서 이걸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총 합계 몇 매, 예산과목은 어디서, 뭐 아니면 예비비든지 뭔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답변을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제가 여기 지금 3월 19일 날 기획조정실에서 마스크 구입계획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예산과목은 안전도시과에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재난관리 및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산과목은 전부 다 안전도시과를 쓰면서 왜 기조실하고 행정자치과에서 총괄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스크가 학교에 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검토보고 이후에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된다는, 평생교육과입니까?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 마스크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에 다른 과는, 기조실하고 행정자치과는 업무가 없어서 좀 할랑했나 보죠?
○양정1동장 김용호
그런데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 과에서 이 일을 못했다면 일부는 뭐 업무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하러 오셔서 하시던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조실하고 행정자치과는 업무가 없어서 좀 할랑했죠? 그렇습니까?
○양정1동장 김용호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대응하는 당초에 이제 저희들 알기로는, 총괄을 재난관리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수급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또 일이 너무 재난부서에서 일이 벅차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영숙 위원
재난부서에서 일이 벅차면 평생교육과에서 배부해야 될 수량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양정1동장 김용호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배영숙 위원
아니, 됐습니다.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봐도 맞습니다.
맞는데, 전혀 지금 관련 없는 데에서 추진을 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의계약인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배부만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양정1동장 김용호
전혀 모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일단은 여기에 평생교육과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도 기조실에서 했다 그랬죠?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는 그냥 말 그대로 배부협조공문을 받고 배부 역할만 하고 다른 거는 전혀 마스크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시는 업무는 없었다, 그죠?
○양정1동장 김용호
저희들이 별도로 학생들한테 배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배영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 오우택
예, 잠시만요. 다시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조실에서 배부 요청을 받은 공문은 여기에 첨부 안 하셨죠?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양정1동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
○배영숙 위원
아니아니, 기조실에서 평생교육과로 배부 협조요청받은 공문이 있었나요?
○양정1동장 김용호
그게 아니고 마스크 구입계획을 할 때 저희가, 저희들이 협조를 했거든요. 그 사인을 제가 했습니다. 할 때 그 내용에 이제 배부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겠다. 구매는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를 했기 때문에 특히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박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기조실에서 3만 9999매를 받았다. 그것은 그 당시 4만 매가 넘어가면 하루에, 하루에 4만 매가 넘어가게 되면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제가 오늘 여기 답변 내려오기 전에 기획실에서 이 자료를 하나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행정자치과에서는 몇 매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행정자치과에서는 최종 받은 매수가 4만 3882매를 받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안전도시과에서는 4만 1000매.
○박현철 위원
이 두 과는 다 4만 매가 넘는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승인받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시과는 마스크를 좀 수시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매수를 여기서 이제 세 계약부서에서 받은 매수에 맞춰서.
○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조실 거는 이래 한 번에 계약된 매수를 말하는 거고 안전도시과 거는 수차 계약돼서 들어와 있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관하고 있던 부분을 합해서 줬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행정자치과 거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행정자치과에서 동.
○박현철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고만 있는 거지 그걸 뭐 서류상으로 확인하신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배부를 했죠, 학생들한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이제 교육청에서도 배부를 했는데 그거는 중국산 마스크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다행히 우리는 이제 KF94, 80을 배부를 해서 호평을 받았다, 그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현철 위원
비교해서 말씀들 안 하시던가요, 학부모들이?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중국산을 줬는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KF를 줘서.
○박현철 위원
구청에서는 KF를 줘서 감사하다 그 말씀만 들었습니까? 중국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도 불만이 있겠죠? 일반 주민들은, 그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 일반. 예, 일반 주민들.
○양정1동장 김용호
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그거는 평생교육과에서 받을 민원도 아니고 한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그죠? 평생교육과에서는 학교에 KF94, 80을 제공했기 때문에, 배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 된 거예요. 교육청에 비교해서, 그죠?
○양정1동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산을 준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불만이 있었죠?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양정1동장 김용호
알고 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알고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양정1동장 김용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 현상이 우리 구민한테 갔을 때는 우리 구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양정1동장 김용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박현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약처 승인사항이 1일 1만 매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1일 4만 매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기조실에서 구입한 게 하루에 9999매씩 들어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위원님 제가 이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4월 8일 당시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서 1만 장 이상까지만.
○백범기 위원
하루에?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하루에 1만 장이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999매가 들어오는 거죠, 9999매가 들어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 내용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1일 구매수량이 1만 매 미만이 돼야 된다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1만 매 미만일 때 식약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1만 매 이상일 경우에는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국내산인데도 그렇나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그때는 아마 약국에서 KF.
○백범기 위원
아, 통제를 할 때라서.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통제를 하는 시점이라서 이게 구입이 조금, 한꺼번에 많은 구입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지금 4월 초에, 4월 8일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지금 마스크, 저 약국에서 수량을 제한해서 파는 게 저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월 정도까지는 계속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혹시 안전도시과에서 KF80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받은 수량이 혹시 몇 매 정도 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 잠시만요.
○백범기 위원
KF80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잠시만요.
○백범기 위원
4만 1000매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KF80이 1만 2500매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1만 2500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백범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백범기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 확인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오우택 위원님께서 진료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2.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대리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1월 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성숙 | 김미경 | 박현철 | 배영숙 | 백범기 |
| 오우택 | 최문돌 |
○출석전문위원 (2인)
| 강 보 석 | |
| 이 우 |
○출석공무원 (6인)
| 평 생 교 육 과 장 | 오경미 |
| 안 전 도 시 과 장 | 정경내 |
| 양 정 1 동 장 | 김용호 |
| 회 계 계 장 | 허소미 |
| 희망복지과직원 | 박흥숙 |
| 안전도시과직원 | 백승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