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폐회중)-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3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3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과 정경내 안전도시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마스크 구매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와 고찰에 앞서 부서별 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한 질의 답변 등은 조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일정을 고려하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으로 안전도시과와 행정자치과에서 진행한 마스크 구매에 대한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입니다.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대응 방역물품 마스크 구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황보고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발생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외에서는 214개국에서 확진자가 3168만여 명이며, 사망자는 98만여 명입니다.
국내 현황은 전일 지역에서 51명, 해외에서 10명이 발생하여 총 61명이 발생한 2만 3106명입니다. 이중 국내 확진자가 2만 4명, 해외 확진자가 3만 100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현황은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일 9명이 발생하여 현재 부산시 전체 확진자는 398명이며, 9월 현재 매일 단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2월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 55명이 확진되었고, 열 분이 치료 중이고, 43명이 퇴원하셨으며,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은 현재 201명을 관리하고 있고, 22개 부서에서 44명이 매일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앱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한 번은 유선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830명에 대해서 비상식량 세트와 구호키트가 전달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최대 350명, 현재는 2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중에서 무단이탈자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요 경과사항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국가에서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1월 28일 우리 시장님 주재 합동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3일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9개 실무반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국내외 확진자가 쭉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 2월 21일 부산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 우리 구에서는 2월 22일 구 재난대책본부를 확대해서 구성했습니다.
당초 9개 실무반 중심에서 전 행정기구체제로 6국 29개 부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본부를 확대 구성·운영했고, 그 사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4월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8월 20일 자로 구 재난대책본부를 좀 확대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자가관리자 업무를 일부 부서에서 이관 조정했고,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중대본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구입 배부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구입 배부한 사항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과 3월 사이에 계약하여 배부한 사항은 총 10만 5000매를 구입하고 이중 10만 2700매를 구청, 동, 긴급돌보미, 어린이집, 동의대 유학생, 학생 배부용 등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 계약분은 총 10만 장을 계약했습니다. 10만 장을 저희들이 납품받아서 5만 9900장을 배부하고, 현재 4만 100매를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시 구입상황입니다.
수시 구입은 1만 5500매를 구입해서 1만 2050매를 배부하고 현재 3450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받은 마스크는 행정자치과와 기획조정실에서 1만 3000매를 받아서 7665매를 배부하고 5335매를 배부했습니다.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시 특별교부금 등 총 2억 5325만 1000원으로 마스크 22만 500매를 구입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KF94가 8만 9900매, KF80이 10만 5500매, KF-AD가 2만 3600매, 면마스크가 1500매가 되겠습니다.
이중 KF94는 8만 9900매 중에 2960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KF80은 10만 5500매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4만 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말차단 KF-AD는 2만 4600매 중에 저희들이 2만 3350매를 보유하고 있고, 면마스크는 1500매 중에 155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향후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용 마스크를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들에게는 식량 구호세트와 비상키트가 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손소독제하고 마스크가 1인당 5매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오우택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오우택
질의가 아니고요 처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지원과에서는 KF94를 많이 좀 구매를 하셨네요.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브리핑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오우택
그런데 이렇게 KF94를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의회에 와서 브리핑한 전후사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5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매일 일일상황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상황회의 구성원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여섯 분 그리고 행정자치과장, 안전도시과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조정실장이 매일 일일상황보고회의를 지금 구십아홉 번 열었습니다.
구십아홉 번 회의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을 일일상황회의에 저희들이 오시라고 한 이유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논의되고 토의되고 이야기된 사항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파가 좀 되게 하라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장님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지금까지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브리핑하러 올라올 때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셨는데 의회에 그 당시에 이상훈 의정계장이 과장님께서 상황을 좀 많이 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가서 브리핑을 좀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급하게 10시에 회의를 마치고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브리핑 일일상황보고사항을, 오늘처럼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저희들이 아마 예비비까지 투입이 되어서 마스크를 구입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재난대책본부가 당초에 2월 3일 자로 9개 실무반 중심으로, 뒤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9개 실무반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메르스처럼 간단하게 대응을 하면 끝나지 않겠나 하고 쉽게 생각하고 9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는 보통 평상적으로 그 9개 실무반이 보통 우리가 재난대응매뉴얼에 정해있는 감염병 재난대응실무구성도입니다. 매뉴얼에 있는 사항인데 아, 이 정도로 구성해서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구의 전 행정기구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면적으로 2월 20일 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가, 안전도시과가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21명입니다. 21명에 국장, 과장, 계장들 빼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급하게, 자가격리자도 발생하고 또 확진자도 생기고 또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확진자가 많이 없으면 보건소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면 되는데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선별검사 인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보건소에도 다른 일반 업무를 접고 선별진료에만 몰두하듯이 저희 과에도 상황이 크게 번지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일반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상황이 너무 커지고 범위가 커지니까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너무 많으므로 다른 부서에서 구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도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시민안전실에 재난대응과, 자연재해대책과, 안전정책과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재난상황을 총괄 관리를 하고, 안전정책과 쪽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맡고, 마스크 부분은 시의 행정자치국인가 자치분권과에서 전 시민 대상 마스크 구매를 추진하는 등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과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리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예비비 우리 브리핑하고 나서 제가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KF94를 안전도시과에서 좀 많이 사들였거든요, 지금 자료상에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보셨으면 우리가 지금 그때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도 KF94를 우리 구민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KF94를 굉장히 많이 했으면 과장님 주재하에, 이 공장들도 굉장히 보니까 많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게 부서별 이관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브리핑을 했고, 안전도시과에서 KF94를 많이 구매를 한 것 같으면 그거 주재를 해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저희들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코로나 사태가 나서 마스크가 귀해지니까 2월 12일 자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의 50%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출고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과, 4조에 보면 판매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1만 개, 손소독제를 500개 이상 팔 경우에는 다음 날 식품의약처에 신고를 하도록 고시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도 마스크 품귀가 나니까 2월 26일 자로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50% 이상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로 공급을 해라.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하루에 100장을 만들면 50장은 농협이나 거기로 가고, 나머지 50%를 시중에 자기들이 공급을 하게 되니까 마스크 물량이 점점, 마스크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래도 마스크가 너무 귀하니까 3월 6일 자로 긴급 수정조치 재고시를 해서 생산업자가 출고하는 마스크의 80% 이상을 정부가, 기재부에서 정부가 계약을 해서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80%를 약국으로 다 공급하고 시중에는 20%밖에 안 되니까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뭐 자가격리라든지 현장출동이라든지 안전도시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이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이걸 잘 구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대응방법을 바꾸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해 준다고 고맙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와 관련하여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구매 당시 과장님이셨던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우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 배부용 마스크 구입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에서 행정자치과 및 기획조정실로 마스크 구입 부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재난사태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2020년 2월 3일 대응수준을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월 26일 자로 확대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는 특정 종교 지도자 관리, 신도자 관리,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자가격리자 관리, 역학조사 지원 등 전 부서, 너 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과는 재난 주관 부서로 전체를 총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3월 초 마스크 계약 후 정부 공적 마스크 제재가 50%에서 80%로 바뀌면서 계약업체가 납품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마스크 구입을 전담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지원국 소속으로 구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부서인 행정자치과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마스크 구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초 안전도시과에서 마스크 100만 장에 대한 최초 계약이 불발되면서 납품 가능 업체를 찾기 위해 정책보좌관이 서울에 출장 가서 시장조사를 계속하였고, 어렵게 계약업체를 섭외하였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관공서를 상대로 의료 등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임을 확인하였으며, 발주부서에서는 회사 홈페이지, 취업정보사이트에 공개된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표를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약부서와 필요한 서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스크 계약은 100만 장으로 납품 기간은 3월 12일에서 4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1장당 1980원으로 총 19억 8000만 원입니다.
마스크는 3월 19일 KF94 9600장을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총 54만 8020장이 납품되었습니다.
셋째 마스크 빈 박스 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계약, 3월 16일부터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고, 3월 16일 처음으로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되어 있어 대기 중 검수과정에서 빈 박스를 확인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정책보좌관에게 업체에 알리도록 하였고, 업체에서는 판매자 등을 서울 소재 경찰서에 고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다음 날인 3월 17일 발주부서 직원 2명이 사건 경위, 마스크 납품 진행사항,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업체로 출장 가서 현지에 상주하면서 납품공장 확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업체의 납품 의지,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 납품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3월 19일 KF94 9600장을 재납품받아 빈 박스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KF94에서 수입 마스크로 계약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계약, 3월 16일부터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적 마스크 확대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어려워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수입 마스크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시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요령에 따라 일본산 수입 마스크로 대처할 경우 물건 확보가 가능하였고, 발주부서에서 N95에 상당한 품질의 일본 마스크임을 확인하고 계약절차에 따라 KF94 100만 장 계약 중 48만 장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N95 상당이라는 규격이 없어 N95로 의뢰하였고, 품질은 N95에 해당하나 그 규격이 N95가 아니므로 정확한 물품명으로 품목을 기재하는 것이 계약절차상 정확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에코마스크Ⅲ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BFE99, PFE99, VFE99로 마스크 규격을 표기하면서 N95 상당으로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N95 상당과 에코마스크Ⅲ와 같은 물건으로 물건을 바꾸어 계약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4월 1일 에코마스크Ⅲ 계약 당시 일본 최대 인터넷쇼핑몰사이트인 라쿠텐 판매가 50장 기준 7300엔으로 환산가 1장당 1700원, 국내 해외직구사이트의 판매가 8만 7500원으로 1장당 1750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1980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 계약금액 변경 없이 일본산 마스크 납품이 힘들다고 하였으나 마스크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구민 배부시기가 늦어져 우리 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어필하였고, 일본 내 판매가격, 국내 해외직구 판매가격을 근거로 마스크 포장비용까지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는 조건으로 1980원 단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마스크 품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직포 또는 검증받지 않은 필터를 사용한 일반 덴탈마스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에코마스크Ⅲ는 미국 공인인증기관인 넬슨연구소의 필터 성능보고서 및 세균 여과 효율 등 최종 보고서, 일본 내 세계적 필터 검증기관인 카켄테스트센터의 필터 시험보고서, 제조·수출 증명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주민에게 제공한 표지에도 PM2.5 3중 MB필터, BFE99 박테리아 98.7% 차단, PFE99 미세먼지 0.1μm 99% 차단, VFE99 바이러스 0.3μm 99% 차단 등을 표기, KF94 이상의 품질임을 알렸습니다.
여섯째 마스크 계약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3월 19일 KF94 9600장을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54만 8020장을 납품하였으며, 4월 30일 업체로부터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수급 불안정을 사유로 미납수량 납품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1인당 2장씩 마스크 배부를 완료한 상태이고, 공적 마스크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5월 1일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5월 6일 계약업체에 해지사항과 미정산 선금 환수내역을 통보하였으나 자금난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정산 선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월 18일 보증보험회사에 미정산 선금과 이자반환 청구 공문을 발송한 이후 최종 9월 4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었고, 9월 1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 계약업체에도 지급명령신청 결정이 되었고,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주민 배부용 마스크 구입 관련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오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의문사항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2일 날 안전도시과에서 저희 의원님 열아홉 분들한테 마스크에 대한 거, 예비비 20억에 대한 걸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혹시 행정자치과에서는 3월 이전에 마스크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전혀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위원장 오우택
공장도 없고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3월 이전에 공장하고 마스크 구매를 KF94하고 많이 안전도시과에서 구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부서를, 왜 안전도시과에서 행정자치과로 이관을 시켰을까요? 공장을 해본, 안전도시과에서는 이걸 많이 해보고 접해봤는데 또 구매도 했고. 행정자치국에서는 전혀 공장도 모르고 구매를 1장도 못했는데 이관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오늘 현황보고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2일까지는 안전도시과에서 구매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100만 장이 되다 보니까 물량도 많고 그리고 안전도시과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일일상황보고도 만들어야 되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서 2월 26일 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지원국 이래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아마 3월 초에 행정자치과로 업무를 발족하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서 발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거는 누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죠, 행정자치과로 이관하라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때 안전도시과장님이 아마 그쪽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니, 회의하는데 각 부서끼리 그냥 니 이쪽 부서 해라, 저쪽 부서 해라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래는 안 하는데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행정자치과에서.
○위원장 오우택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부서끼리 의논을 하면서 서로간에 부서장들께서 이 업무는 제가 안 할 테니까 이쪽 업무를 하세요 그러고 끝입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이게 행정 이관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모릅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거는 모릅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보통은 이게 안전도시과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자기들이 마스크 구입하고 배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특수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80%를 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바람에 나머지 20%를 구입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다니까 이관을 한 사유는 지금 들을 수가 없네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위원장 오우택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A업체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조달청에 들어가서 의료 등록이 되어 있고, 마스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업체죠?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아마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의료 이래 하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마스크.
○위원장 오우택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그래 하니까 계약을 하지요.
○위원장 오우택
아, 그래요?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혹시 A업체를 관리를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업무 파악을 한 그 공무원은 누굽니까? 누가 그걸 했죠?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 계장님이 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인사계장 장영권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누구요?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인사계장 장영권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 그렇습니까? 계장님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업무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A업체를 인터넷 들어가서?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3월 11일 날, 3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이틀 했습니까?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예.
○위원장 오우택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업무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A업체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일단 A업체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했죠.
○위원장 오우택
인터넷의 내용들을요?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예.
○위원장 오우택
기업 성장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셨고?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거기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 박스에 대한 것만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빈 박스가 왔는데 그 빈 박스가 오고 나서 지금.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잠깐만요. 빈 박스가 도착했는데 빈 박스 이후에 지금 형사고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태까지?
○인사계장 장영권
좌석에서-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문돌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위원장 오우택
예?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최문돌 위원
우리 현황보고만 듣죠.
○위원장 오우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우택
예.
○박현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 그래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오우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성숙 | 김미경 | 박현철 | 배영숙 | 백범기 |
| 오우택 | 최문돌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보 석 |
○출석공무원 (3인)
| 행 정 자 치 국 장 | 임상윤 |
| 행 정 자 치 과 장 | 이정운 |
| 안 전 도 시 과 장 | 정경내 |